<금주의 사건 X파일>

남편 살해 후 사체 훼손 30대 여성 검거
8토막 남편 시신 창고 유기 ‘살벌한 아내’

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 톱으로 사체 훼손
친정집 창고에 사체 유기…평소 불화 겪어와

남편을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친정집 창고에 유기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지난 9월1일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이모(39·여)씨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29일 창원시 마산 합포구 자산동 자택에서 남편 최모(59)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다툼을 벌이던 중 최씨가 넘어지자 이씨는 남편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질식사 시켰다.

남편이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사체 처리방법을 고심하던 이씨는 다음날 안방에 이불을 깔고 사체를 톱으로 잘라 8토막 낸 뒤, 여행가방 등에 나눠 담아 함안군에 위치한 자신의 친정집 창고에 유기했다. 한편, 이씨는 다방종업원으로 일하던 13년 전 남편 최씨와 우연히 알게 돼 사귀다 지난 6월 재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혼 이후 최씨는 이씨를 알코올중독자 취급했고, 가끔 만나는 친구들조차 만나지 못하게 말리는 등 두 사람은 평소 불화를 겪어왔다. 또 이씨는 최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13)과 친정식구들을 무시하고 수시로 폭행하는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체는 부검할 예정이다.

해외여행 도중 홧김에 동료 살해
“자꾸 반말하니까 거슬려서 그만…”

직장 동료와 함께 해외여행을 즐기던 중 사소한 말다툼이 원인이 되어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해외여행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일행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친목회원 B(46)씨 등 5명과 함께 몽골로 여행을 떠났다.

A씨와 B씨는 같은 달 22일 자정께 몽골 울란바토르시스의 한 게르(몽골의 이동식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언쟁이 시작됐다. 취기가 오른 B씨가 A씨에게 반말을 했던 것이 화근이었다. B씨는 A씨의 몇 차례에 걸친 저지에도 불구하고 반말과 욕설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진행했고, 이에 격분한 A씨는 옆에 있던 술병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숨지게 했다.

A씨는 8월23일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숨진 B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일행들은 몽골 현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출국금지를 해 같은 날 귀국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후배인 B씨가 자꾸 반말과 욕을 하는 것이 화가 나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들은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알고 지낸 지 10년도 넘은 사이로 평소에는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갈취·절취에 빠진 10대들
피라미드식 내기축구 한판에 100만원

최근 10대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가운데 갈취와 절취에 빠진 10대들이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일부 고등학생들은 피라미드식 절취로 후배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고, 교회나 사찰을 돌면서 헌금함을 터는 10대도 있다. 9월1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내기 축구시합에서 진 선배 고교생들의 ‘판돈’을 마련하기 위해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은 중학생들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서귀포 지역 모 고교 1학년과 3학년생들은 100만원을 걸고 내기 축구경기를 벌였다. 경기 결과 3학년생들이 승리했고, 경기에서 패한 A(15)군을 비롯한 1학년생 5명은 동네 후배인 중학교 3학년생들에게 돈을 빼앗아 100만원을 마련했다. 이어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에게 돈을 준 중학교 3학년생들도 단순 피해자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들 역시 1, 2학년 후배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고교생들에게 상납했던 것.

결과적으로 경찰은 이날 A군 등 5명을 갈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중학교 3학년생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지능적인 방법으로 종교시설의 헌금함을 털어온 10대 6명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일 껌을 이용해 불전함이나 헌금함에 들어있는 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로 박모(17)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달아난 김모(18)군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14일 오전 1시3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사찰 법당에서 철사로 된 옷걸이 끝에 껌을 붙여 불전함에 든 지폐를 꺼내는 등 지난 5월부터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11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법정에서 ‘볼펜테러’ 감행한 피고인 왜?
“실형 선고 말도 안돼”

실형 선고 후 판사에게 볼펜 쥐고 달려들어  
곁에 있던 교도관 4명과 경위 1명에게 제압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판사에게 볼펜을 들고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려다 제지당했다. 지난 8월31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모(54)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구속상태였던 손씨는 이날 양손에 볼펜 한자루씩을 쥐고 선고 공판에 출석했으며, 동행했던 교도관은 그가 볼펜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회수에 실패한 상태에서 판결 선고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특별한 합의 노력을 하지도 않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면서 손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 직후 손씨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퇴정하는 듯 했지만 갑자기 법대 쪽으로 몸을 비틀어 볼펜 두 자루를 휘두르며 재판장 이모 판사 쪽으로 달려들었다.

다행히 손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교도관 덕분에 손씨의 발악은 무위에 그쳤고, 그는 교도관 4명과 법정 경위 1명에게 곧바로 제압됐다. 교도관은 즉시 손씨에게 수갑을 채워 퇴정시켰지만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이후라 나머지 재판은 일시 중지됐다. 그런가 하면 손씨가 들고 있던 볼펜은 구치소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잉크가 나오는 끝 부분이 날카롭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치소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손씨에게 규율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징벌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손씨는 지난 5월 서울 명동에서 최모씨의 가방을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가 든 지갑을 훔친 혐의와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돈을 찾으려고 시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앞선 1996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 있는 그는 당시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행동 장애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치료감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각급 법원에서는 법정모독, 소란, 도주, 실신, 오물투척 등 총 191건의 법정 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법정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 투시기나 스피드 게이트 설치를 제안하고 있지만 예산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갈등 깊은 ‘아버지-아들’ 살인사건
천륜 무시하고 서로 흉기 들어 ‘살해’

친족살인사건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 청주와 경기도 분당에서 다툼을 벌이던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지난 8월31일 만취상태로 집에 돌아와 “전 재산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는 아들(29)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김씨의 아들은 같은 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충주시 노은면에 위치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전 재산을 내놔라. 나한테 줄 돈이 없으면 농약이나 먹고 죽어라”면서 행패를 부렸다. 아들의 행패에 화가 난 김씨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둔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변변한 직업조차 없는 아들이 수년째 놀면서 평소 부모에게 행패를 부렸고, 술에 취한 아들이 집으로 찾아와 또 행패를 부리자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분당에서는 이와 반대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김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코올성 정신분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는 김씨는 지난 3월에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술을 끊지 못했고, 만취 상태가 되면 집에서 행패를 자주 부렸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다르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29일 오후 10시께 성남시 분당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니 입원치료를 받으라”고 꾸짖는 아버지(70)의 말에 격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아버지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한 김씨는 살해한 아버지의 시신을 집안에 버려둔 채 도주, 용인과 성남 일대 주택이나 옥탑, 찜질방 등에 숨어지내던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 8월31일 오후 1시께 분당의 한 PC방에서 탐문을 벌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민 피 빨아먹는 악덕 사채업자
연이자 3472%? “칼 안든 강도”

급전이 아쉬운 서민들을 상대로 연 300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8월30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최모(3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급전이 필요했던 주부 이모(32·여)씨는 지난 5월 최씨에게 42만원을 빌렸다. 월금은 70만원이었지만 7일치 선이자 28만원을 뺀 나머지 42만원만 수중에 넣을 수 있었던 것.

하지만 이씨는 약속했던 일주일 뒤 나머지 원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했다. 이때 이자 명목으로 28만원을 더 지급했다. 하지만 최씨의 행패는 끝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약속한 시간을 2~3시간 넘겼다는 이유로 벌칙금 30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 결국 이씨는 28일 만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다. 계산해 보니 42만원을 빌린 이씨는 무려 184만원을 갚았다. 연 이자로 치면 3476%나 되는 울트라고금리다.

그런가 하면 최씨 등은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추면서도 채무자의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알고 있었다. 이씨는 경찰에서 “벌칙금은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항의했다가 ‘아들이 A학교에 다니던데 간수 잘해라, 시어머니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가족관계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이달 초까지 700여 명에게 30~200만원씩 총 7억원을 대출해 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생활 정보지 등에 광고하거나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하는가 하면 사무실 위치와 광고 명의를 수시로 바꾸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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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