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서열 2위' 정의화 대권플랜 가동설 추적

대통령과 각세운 이유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지만 사실상 명예직과 같은 자리였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달랐다. 의장직에 오른 뒤 오히려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정 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연일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래 전부터 삐걱거렸다. 정 의장은 ‘장준하 선생 타살 발언’등으로 박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청와대는 정 의장이 추진하던 남북국회의장 회담 등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정 의장은 보복이라도 하듯 박 대통령이 임명한 현직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특보들에 대해 원칙에 따라 겸직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사사건건 부딪히던 두 사람의 갈등은 노동 개혁법 직권상정 거부로 최고조에 올랐다. 요즘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정 의장일 것”이라는 농담이 공공연히 떠돌고 있을 정도다. 

호남서 승부수?

정 의장의 노동 개혁법 직권상정 거부는 입법부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통법부’ 역할을 수행했던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담겨 있다.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지만 사실상 명예직과 같은 자리였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엔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달랐다. 의장직에 오른 뒤 오히려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히고 있다. 과거 국회의장들은 대부분 관리형이었는데 정 의장은 취임 초부터 적극적인 혁신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장의 대권 도전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정 의장은 대권 도전설이 불거질 때마다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그의 행보를 살펴보면 여전히 대권 도전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정 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가)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지 못할 것도 없다”고 밝혀 심경의 변화도 읽혀진다.

정 의장은 내년 20대 총선에서 내리 5선을 한 부산을 떠나 다른 지역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본인은 현재 지역구 재출마를 원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 의장의 지역구는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따르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친박 핵심 유기준 의원의 지역구와 합구를 해야 한다.
 

내리 5선을 하긴 했지만 내년 총선에선 여권 거물들과의 경쟁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호남 출마로 승부수를 던져볼만하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부산에서 낙선한다면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호남에선 낙선한다고 해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혹시 당선이라도 된다면 정치적 입지가 크게 넓어진다.

명예직 의장 관행 깨고 혁신 작업  
호남에 내미는 손…진짜 노림수는?


또 당내에서는 거물 인사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인 데다 국회의장의 총선 불출마는 여의도 정가의 불문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이 여당의 텃밭인 부산에 출마하려고 하면 반발이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박계에서는 정 의장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의장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이다. 정 의장이 부산 출마 선언을 한다면 친박계의 본격적인 정 의장 흔들기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 의장으로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 의장은 평소 호남과의 관계회복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던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부산 출신인 정 의장은 지역주의 타파에 앞장서며 광주와 전북에서 각각 명예 시·도민증을 받기도 했다. 예산배정 등에서도 그동안 호남지역에 상당한 배려를 해왔다는 평가다.

의사 출신인 정 의장은 전북 전주예수병원에서 레지던트 생활을 하기도 했다. 정 의장은 최근 호남을 자주 방문하는 등 호남권 인사들과도 인맥을 넓혀가며 유독 호남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대권출마를 염두에 두고 호남 출마 승부수를 던지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기도 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의장이 이미 5선에 국회의장까지 지낸 만큼 부산에서 한 번 더 당선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반면 국회의장까지 지낸 여권의 거물급 인사가 호남에 출마하는 것은 지든 이기든 큰 의미가 있다. 만약 정 의장이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부산에서 출마하는 것보단 호남에서 출마하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정 의장 측에서는 선거구 재획정으로 정 의장과 경쟁하게 된 인사 쪽에서 정 의장의 호남 출마설을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호남 출마설이 나오는 것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장이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도 대권 플랜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직권상정을 점점 더 강하게 압박해오면 정 의장이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면 정 의장은  정치적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각인 시킬 수 있다.

박 대통령과 대립했던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직 사퇴 후 대권 지지율이 크게 올랐듯이 정 의장도 단숨에 유력 대권주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 의장이 의장직 사퇴 카드를 꺼내면 청와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사태가 일단락 될 가능성이 크지만 양측이 끝까지 대립하면서 의장직을 실제로 내려놓게 되더라도 문제는 없다. 이미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끝난 상황임으로 정 의장은 아쉬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장직 사퇴카드?

이런 사태를 겪고 나면 현재는 순위권 밖에 머물고 있는 정 의장의 대선 지지율이 최소 3∼5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른바 정의화 키즈들이 대거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것도 눈길을 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과 친분이 깊은 이수원 의장 비서실장, 최형욱 당협위원장 직무대행,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 최형두 전 대변인, 이윤생 전 정무기획비서관 등의 출마설이 유력하다. 정 의장의 측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대거 성공한다면 정 의장의 대권 플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연 정 의장의 대권 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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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