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야권 집권' 플랜

"죽을 고비 7번 넘겨야 집권 성공"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연합은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탈당을 강행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안 의원의 야권 집권 플랜은 무엇일까? 

“냄비 속 개구리는 물이 천천히 따뜻해지면 안락하게 있다가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죽어버린다. 새정치연합은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다.”

새정치연합을 전격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새정치연합은 평생 야당하기로 작정한 정당 같다”고 일갈했다. 새정치연합의 창업주 격인 안 의원이 탈당을 강행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현재의 새정치연합으로는 절대 집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당 상황이 항생제 처방이 필요한 때였다면 11월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문재인 대표는 겨우 항생제 처방(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을 했다. 이대로 가다간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은) 무난하게 패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안 의원의 야권 집권 플랜은 무엇일까?

신당 창당 박차
성공 가능성은?


안 의원이 야권 집권 플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내년 2월15일까지 탈당 인사들을 모아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해야만 한다. 현역 의원 20명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안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은 국고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안 의원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안철수 신당은 총선 전 까지 최대 87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국고보조금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를 우선 균등배분하고 그 외의 정당 중 5석 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5%, 5석 미만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2%를 각각 지급한다.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 의원이 교섭단체 구성조차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세 규합에 실패하면 당장 ‘안철수의 집권 플랜’은 세간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네…
뛰쳐나왔지만 현실은 막막

따라서 안 의원은 당분간 현역 의원 확보에 역점을 두고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를 성토하던 비주류 의원들이 안 의원의 선제 탈당에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안 의원의 집권 플랜은 시작부터 꼬이는 모습이다. 심지어 안 의원의 최측근으로 활동했던 송호창 의원과 윤장현 광주시장 마저 탈당을 거부하면서 안 의원의 입지는 더욱 좁아졌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의 최측근도 탈당을 거부하는 마당에 안 의원을 따라가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며 벌써부터 안철수 신당을 평가절하 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게다가 안 의원은 새정치연합보다 훨씬 강도 높은 혁신을 약속한 상황이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비주류 의원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들도 많아 안 의원으로서는 이들을 무작정 다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새정치 딜레마
실리? 명분?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과 새정치연합을 공동 창당했던 김한길 전 대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김 전 대표가 당내에서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김 전 대표가 움직일 경우 비주류 의원들의 탈당이 본격화 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강진 토굴에서 칩거 중인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김부겸 전 의원, 박지원 의원, 박영선 전 원내대표 등의 움직임이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 인사 외에도 중도개혁 세력으로 분류되는 참신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영입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안철수 신당은 일단 야당 쪽의 탈당 인사들을 기반으로 창당의 첫발을 내딛고 이후 중도개혁 세력을 집중 영입해 신당의 외연을 넓혀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안 의원은 탈당 후 기자간담회에서 “YS도 3당 합당으로 집권하고 DJ도 JP와 연합해 집권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정몽준 후보와 손잡아 집권한 것처럼 야당은 혼자 집권한 적이 없는데 새정치연합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새누리당’이라고 낙인찍고 적으로 배척한다”며 새정치연합의 폐쇄성을 비판한 바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을 역임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비롯해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여권 내 개혁 성향의 인사까지 안철수 신당의 영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 의원이 이들의 영입에 성공할 경우 확실한 3당 구도로 정계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 총선 이전에 안 의원이 인재 영입에 실패할 경우 결국 외곽에서 신당을 추진 중인 천정배, 박주선 의원이나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과의 연대에 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동영 전 장관이 합류하며 이목을 집중시켰던 신당 추진 세력인 ‘국민모임’이 결국 정의당에 흡수되다시피 한 것처럼 안철수 신당도 인재 영입에 실패하면 차기 대권 플랜은커녕 총선에서 야권의 발목만 잡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게다가 안 의원의 최측근인 문병호 의원은 “시기가 문제일 뿐 (천정배 신당 등과) 같이 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으나 안 의원이 정치 공학적 선거연대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이들과의 연대 성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대 불투명
자기 모순

안 의원으로서는 당장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도 있다. 바로 다음 총선에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과제다. 야권의 집권을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힌 인사가 고작 총선에서 낙선한다면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 의원의 지역구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안 의원의 지역구인 노원병에는 현재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 새누리당 이준석 전 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노 전 대표는 이미 해당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고 인지도도 높은 편이다. 두 사람의 대결로 야권표가 갈릴 경우 이 전 위원장이 어부지리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 의원이 중앙정치에 몰두하면서 지역구 관리에 소홀했다는 원성도 높아 내년 총선에서 안 의원이 무난히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안철수 신당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안 의원은 탈당을 결심한 또 다른 이유로 새정치연합이 자신의 혁신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당, 총선서 돌풍 예고?
실패한 제3당 역사 반복?

그랬던 안 의원이 기존 정치권과 확실히 다른 파격적인 혁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고작 그러려고 야권 분열을 일으키며 탈당한 것’이냐는 비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안 의원이 생각하는 구체적인 혁신이 무엇인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 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했을 것”이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린바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앞으로 어떤 혁신 행보를 펼쳐나갈지, 안 의원이 혁신행보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안철수 신당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전 까지 이 모든 과정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나면 최종 과제는 안철수 신당이 총선에서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가 된다. 안 의원이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 의석 획득에 실패 하고 호남에서 몇석 얻는 것에 그친다면 안철수 신당은 ‘호남판 자민련’이라 불리며 초라한 지역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정권교체라는 당초의 목표는 요원해지고 야권 분열 책임론으로 안 의원의 정치적 입지만 좁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안철수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0석 이상 차지한다면 안 의원의 대권 플랜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총선 돌풍
대권 직행

최근에는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중앙일보>가 안 의원 탈당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하겠느냐’의 질문에 응답자의 30.2%가 새누리당이라고 답했지만 새정치연합(23%)과 안철수 신당(18%)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들의 비율을 합하면 새누리당 보다 높은 것으로 나온 것이다.

야권 분열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을 야권으로 끌어들이며 야권의 파이를 키워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안 의원의 주가는 더욱 상승할 것이고, 안 의원은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 성공한다고 해도 안 의원이 집권에 성공하려면 새정치연합이라는 거대 야당과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미 감동적인 단일화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여전히 풀기 힘든 문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은 3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했는데 안 의원은 7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셈”이라며 “측근조차 안 의원을 따르지 않는 판국에 안 의원이 무사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야권 집권 플랜을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누구나 신당을 창당하기 전에는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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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