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된 사연
“재미는 같이 보고 내 돈만 ‘야금야금’”

성접대 함께 받은 동료 경찰에게 3500만원 갈취
총대 메는 척 동료 발목 잡고 늘어져 더티플레이

성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 경찰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파렴치한 전직 경찰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향응 접대를 함께 받은 동료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주는 조건으로 3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해당 경찰서 전 형사과 경사 정모(42)씨와 전직 대부업자 최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협박을 받고 금품을 건네준 김모(35)씨는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최씨는 유착관계에 있었으며 지난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가 정씨에게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경찰관 두 명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을 진정했다. 여러 여파로 처지가 곤란해진 정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사표 제출 후 정씨는 최씨와 공모해 함께 성접대를 받았던 김씨에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짊어질 테니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 3500만원을 뜯어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지난 200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 최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료 김씨를 데리고 나갔고, 최씨의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을 제공받고, 성접대까지 받았다.

향응 접대 후 최씨는 경찰 관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씨에게 연락했지만 부담을 느낀 정씨는 최씨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최씨가 경찰에 찾아와 두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실을 진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한때 한솥밥을 먹던 정씨와 김씨를 지난 14일 파면조치 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70대 노파의 이유 있는 폭행
“전두환 두둔해? 어디 맛 좀 봐라”

후배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나누다 주먹 휘둘러

자신이 싫어하는 전직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두들겨 팬 70대 노파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린 A(71)씨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남구 노대동 길거리에서 후배 B(69)씨와 함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 도중 B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깡패도 없애고 정치도 잘했다”고 말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A씨는 갑자기 B씨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경찰에 붙잡혀온 A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후배가 김 전 대통령에게 모질게 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둔하자 참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지적장애인에 가혹행위 10대 2명 구속
“째려본다” 인분 먹이고 ‘담배빵’

단지 ‘째려본다’는 이유로 또래의 지적장애인에게 인분을 먹이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10대 소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18일 10대 여성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는 등의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이모(15·여)양 등 2명을 구속했다. 이 양 등은 이달 초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모 아파트 상가 앞에서 훌라후프를 하던 중 지나가던 지적장애인 박모(16·여)양과 어깨를 부딪쳤다.

박 양이 눈에 거슬린 이 양은 “왜 째려보느냐”며 박 양의 뺨을 수십 차례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3층 화장실로 박 양을 끌고 갔다. 이어 이 양 등은 박 양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담뱃불로 몸에 상처를 입힌 뒤 화장실 오수를 몸에 뿌리고 빗자루를 수십 차례 더 휘둘렀다. 심지어 이들은 변기에 남아있던 인분을 청소용 솔에 묻혀 먹이기까지 했으며, 박 양의 알몸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하면 소년원에 다녀와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양 등에게 특별한 전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이 양은 “이날 갑자기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녀 중 한 아이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영화 등에서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보고 이유 없는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0대 소녀들의 범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어서 구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 모집 룸메이트 ‘적신호(?)’
휴가 다녀오니… 룸메이트가 가전제품 ‘싹쓸이’

인터넷을 통해 룸메이트 구하는 사람들에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으로 구한 룸메이트가 보름간 함께 살고 원 거주자가 휴가를 떠난 사이 가전제품을 싹쓸이한 사건이 발생한 것.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6일 룸메이트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가전제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북구 입장면에 위치한 모 아파트 이모(23)씨의 집에서 컴퓨터와 TV, 냉장고 등 모두 315만원 어치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달 초 이씨가 인터넷에 낸 룸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이씨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했으며, 이씨가 여름휴가를 간 사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천안에 왔는데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30대 임산부 재래식 화장실서 아기 출산
출산임박 용변 보다 아기 ‘풍덩’

응급차 실려 병원 도착까지 산모도 출산 사실 몰라
급히 집으로 돌아가 재래식 화장실서 신생아 발견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아기를 낳아 아기가 변기에 빠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오전 8시7분께 출산을 앞둔 임산부 A(32·여)씨는 병원에 갈 준비를 마치고 119에 병원이송을 요청한 뒤 잠시 화장실에 들러 용변을 봤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A씨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119차량을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고, 이송 도중 A씨의 보호자가 탯줄이 보인다고 이야기 했지만 곧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의료진에게 황당한 말을 들었다. 병원 의료진이 “이미 출산을 했다”면서 “신생아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본 것. 이때까지 산모나 보호자, 119구조대 등 누구도 아기를 이미 출산한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상황을 파악한 119구조대는 재빨리 A씨의 집 재래식 화장실로 출동했고, 화장실에 빠져있던 여자 신생아를 출산 40여분 만에 구조했다. 119구조대가 도착했을 당시 신생아는 높이 2m 가량 아래의 바닥에 있는 분뇨 위에 얼굴이 위쪽으로 향한 채 누워있었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18일 저녁 6시30분 기도폐쇄와 폐렴증세로 결국 숨졌다.

교통사고로 처자식 죽인 가장 진실게임
‘사랑’에 눈 멀고 ‘돈’에 귀 먹어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뻔한 교통사고가 ‘사랑’에 눈 먼 가장의 자작극임이 드러나면서 진실게임은 법정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외도 사실을 들킨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처자식을 숨지게 한 A(37)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말 처가에 들렀다가 승용차로 돌아오던 중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나들목에서 도로 옆 축대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A씨의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두 딸도 끝내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A씨의 말을 믿고 단순 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처리하던 보험회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A씨가 사고가 나기 불과 10일 전과 7일 전, 부인이 사망하면 총 11억여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을 들어둔 것.

보험사의 제보에 의문점을 포착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지난 6월18일 경기도 수원의 내연녀 집에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내연녀가 있었던 A씨는 2008년 11월께 부인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고, 이후 이혼을 요구했지만 부인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 결국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으며, 조사 기간이 길어지자 ‘사고 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통해 A씨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난항에 빠지기도 했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도로교통공단 등 5개 기관으로부터 ‘자연스런 사고로 볼 수 없다’는 감정을 얻어냈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 당시 A씨는 내연녀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등 자신의 부인과 두 명의 자녀를 살해한 가장의 모습이 아니었다. 결국,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18일 수사를 마무리한 뒤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지금까지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은 검찰과 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관상용(?) 대마초 재배 60대 불구속 입건
“꽃이 예뻐서 키웠어요”

‘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대마초를 재배했다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7일 집 앞 텃밭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공모(65)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자신의 집 앞 텃밭 모퉁이에서 대마 3그루를 재배했다.

공씨는 경찰에서 “9월의 대마에서 꽃이 피는 시기인데 꽃이 예뻐서 키웠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공씨는 대마초를 재배만 했을 뿐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씨가 대마초를 흡연했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공씨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고, 모발 감정 결과 흡연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본격적으로 대마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3인방 양주 절도사건
“월급 안주려면 양주라도…”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몰래 들어가 양주 등을 훔친 여종업원 3명을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임모(28·여)씨 등 3명의 여성은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위치한 K유흥주점에서 일해 왔다. 하지만 업주는 월급을 제때 주지 않았고, 급기야 업소 문을 닫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앙심을 품은 임씨 등은 지난 6월30일 새벽 2시경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 침입, 보관중이던 양주와 음료수, 안주 등 100만원 상당을 자신들의 승용차를 이용해 절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업주로부터 개인 당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 됐고 훔친 양주 등은 모두 이들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 했으며, 현재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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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