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 '문재인 대항마 찾기' 막전막후

비노의 새얼굴 찾기 시작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비노진영의 ‘문재인 흔들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연이은 재보선 참패 이후 비노진영에선 집요하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오고 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문 대표를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 비노계가 염두에 둔 ‘문재인 대항마’는 누구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내 비노진영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연이은 재보선 참패 이후 비노진영에서는 집요하게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차기 주자는?

당내 비노 의원 10여명은 지난 16일 문 대표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예고했지만 문 대표에게 결단을 내릴 시간을 주겠다며 당분간 기자회견을 보류했다. 이들은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문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는 김동철, 문병호, 유성엽,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노진영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때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문 대표를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요즘 비노진영에선 문재인 대항마 찾기로 분주하다는 전언이다. 마땅한 문재인 대항마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새정치연합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는 문 대표다. 문 대표는 강력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있고, 당 내에서 가장 큰 계파인 친노계의 수장이다.

문 대표에 맞서 그나마 당내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안철수 의원이다. 안 의원은 최근 친노진영에 맞서는 비노진영의 수장 격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비노진영은 계파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조직력이 약하다. 안 의원과 공동대표를 했던 김한길 의원은 비노라는 계파에 대해 “소위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로 뭉쳐있는 계파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은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도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시기엔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분열되곤 했다. 게다가 안 의원의 지지율은 과거와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났다. 그런 안 의원을 문 대표의 대항마로 내세울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비노계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 의원이 문 대표의 대항마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문 대표와 차별화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문 대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손꼽히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비노진영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인사다. 박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를 앞서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시장이 굳이 비노와 손잡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단 친노진영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해 문 대표가 낙마하고 나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노가 박 시장을 내세워 부활을 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박 시장은 지난 19일 문 대표가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표의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다만 문 대표가 내년 총선을 무난히 넘기고 대권에 도전하게 되면 박 시장이 비노진영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으로는 내년 총선 안 돼?
마땅한 구원투수 없어 고민

비노계가 문재인 대항마로 정운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풍문도 들린다. 이 같은 소문은 정운찬 전 총리가 차기 총선에서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지고 있다. 

정 전 총리는 원래 지난 2011년 4·27재보선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소속으로 성남 분당을 지역에 출마를 검토했었다. 당시 정 전 총리는 여론조사에서 여유롭게 1위를 차지했지만 돌연 출마를 포기하고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이후 정치권에서 잠시 멀어졌던 정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통해 화려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특히 정 전 총리가 이 과정에서 비노진영과 교감하고 있다는 설까지 정치권에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정 전 총리가 유력한 문재인의 대항마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최근 동반성장연구소 활동을 통해 진보적 가치를 지향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민생정당과도 성격이 잘 맞아 최상의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비노진영 인사들이 정 전 총리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는 소문도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하지만 정 전 총리와 관련한 소문들 중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 또 행정경험은 풍부하지만 정치경험이 전무한 정 전 총리가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권에 진입한다고 해도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를 정치력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손학규 등판설도 제기된다. 현재 전남 강진 토굴에서 은거하며 여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 손학규 전 대표가 내년 총선을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할 수도 있다는 설이다. 지난 재보선에서 패배한 후 은둔생활을 하던 손 전 대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씩 외부활동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손 전 대표의 정치 복귀 시점은 내년 총선이 아니라 내후년 대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하다. 현재 친노진영이 당내 요직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손 전 대표가 복귀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조금 더 때를 기다려 문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정치에 복귀하면 손 전 대표에게 쏠리는 기대가 더 클 것이라는 계산이다.
 

당내 중도·온건파 의원 모임인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소속 의원들은 김부겸 전 의원도 유력한 대항마로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경기 군포에서 3선을 했지만 쉬운 길을 버리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며 대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로는 이례적으로 새누리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치기도 했다.

민집모 소속 의원들은 지난 2·8전당대회에서 김 전 의원을 문 대표의 대항마로 밀기도 했지만 김 전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며 양측의 대결이 무산되기도 했다. 문제는 김 전 의원의 낮은 지지율이다. 현직도 아닌 데다가 문 대표나 다른 야권주자들과 비교하면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

하지만 현재 대구에선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차범위 안이긴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김 전 의원이 지역구 경쟁상대인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앞서기 시작한 것이다.

최적 후보 누구?

내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김 전 지사를 물리친다면 단숨에 유력 주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신당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천 의원은 과거 강성인사라는 점에서 당내 온건중도파로 분류되는 비노 측의 지지를 모으지 못했다.

하지만 신당창당을 추진하면서 정치 성향이 중도로 많이 이동됐다는 분석이다. 천 의원의 신당이 내년 총선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새정치연합과의 합당 추진 등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과연 비노계는 문재인 대항마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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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