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서민은 떨고 있다”

대낮 시내버스 폭발, 정부 대책은 무엇?


지난 9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김모(28·여)씨는 버스에 탑승한 지 1분 만에 폭발 사고를 당해 양쪽 발목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다. 사고 원인은 CNG(액화천연가스) 연료통 자체 결함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동안 CNG 버스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정부는 제대로 놀란 모양새다.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정부와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했다.

사고 원인은 CNG 연료?폭발 위험 높아정밀 관리 필요
정부·서울시, 재발 막을 대책 마련 고심…서민은 ‘벌벌’

승객 14명과 운전사 등 모두 15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온 희뿌연 연기는 버스 안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버스 옆면의 유리도 강력한 폭발의 영향으로 산산조각 났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2차 폭발을 우려해 버스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고, 그 순간 버스가 폭발한 일대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시내버스 폭발사고가 대낮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원인과 책임, 그리고 논란

사고 버스는 2001년 제작됐으며 노후로 인해 올해 말 폐차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초기, 차량 노후에 따른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밀조사를 진행, CNG(액화천연가스) 연료통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당시 불꽃이나 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연료통의 연결부위 하자보다는 연료통 자체의 결함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CNG 버스 정기검사 항목에 연료통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무사안일과 늑장대응으로 빚어진 사고라는 지적이다.

또 CNG 연료통의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관리와 검사는커녕 지난 10년간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지난 5년간 7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충전 중 폭발했거나 정차 중 폭발해 인명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크고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CNG 버스의 안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버스 출고 직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료통과 연료장치의 가스 누출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차량이 운행되면서부터는 CNG 연료통에 대한 정밀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를받는 것이 유일한 점검이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늑장대처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모르고 버스를 이용했지만 폭발사고와 함께 실상을 알게 된 이상 마음 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CNG 시내버스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공영차고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 말까지 서울시내 7234대 CNG버스에 대한 일제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폭발한 CNG 가스용기와 동일시기에 제작된 가스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 120대는 운행이 전면 중단되며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고, 나머지 버스는 연도순으로 점검받는다.

또 2002년 말 이전에 출고된 노후 CNG 차량 822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기 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정밀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출고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CNG 버스에 대해서는 1년을 주기로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자격증을 소지한 가스안전 전문 인력 상근을 의무화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가스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스 하단에 부착된 연료통을 버스 상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NG버스 연료통 가운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타입 1(강철)과 타입 2(강철과 유리섬유) 대신 타입 3(알루미늄)과 4(플라스틱)를 장착하는 버스 제작업체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재검사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우대한다는 것.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각각 주원료로 하는 타입 3, 4는 구조상 안전성이 높지만 설치가격이 비싼 만큼 버스제작업체나 사업자들이 구입 시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해 장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잇따른 대책 내놓아

이와 관련 고압용기 제조 전문가는 “폭발을 일으킨 버스에 장착된 연료통은 타입 2였다”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타입 3’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벼워서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으며 혹시 폭발하더라도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상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개정안에 가스누출감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가스누출감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는 전국 20대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테스트 중이며 오는 10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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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자승자박’ 정청래 리더십 위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다. 1인1표제가 통과된 이후 힘을 받나 싶더니,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와 2차 종합특검 후보 논란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연임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재명 대통령도 시시각각 리더십 시험대에 올랐지만 결국 대권가도의 길을 걸었다. 정 대표도 무사히 ‘이재명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론지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의원총회서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논의 없이 합당을 띄워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당·청 관계까지 어색해진 만큼 ‘정청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리더십은 타격을 입게 됐다. 더 좁아진 운신의 폭 이날 정 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오늘 민주당 긴급 최고위와 함께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신 지방선거 후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을 결정하고, 혁신당에도 준비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혁신당과 통합을 제안한 것은 오직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한 충정이었다”며 “그러나 통합 제안이 당 안팎에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가져왔고, 통합을 통한 상승 작용 또한 어려움에 처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자리에서 의원들의 말씀을 경청했고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 지표도 꼼꼼히 살피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당 안팎의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을 혼란케 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 대표는 “그동안 통합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은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당원들, 혁신당 당원들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초 이달 13일 입장을 밝히겠다던 혁신당은 날짜를 앞당겨 지난 1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통합추진준비위 구성에 동의하며 6월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을 향한 뼈있는 말도 이어졌다. 조 대표가 “선거 후에는 통합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내용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책임감 있게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동안 혁신당은 민주당에 흡수되는 방법을 피하고자 했던 만큼 합치는 방식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합당의 최대 과제로 남아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먼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의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방선거 연대가 맞다면 추진준비위에서 그 원칙과 방법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과정에서 양당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난다. 국민과 양당 당원께 또다시 실망을 드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동 걸린 민주당-혁신당 합당…다음 복안은? ‘쌍방울 변호인’까지…제대로 꽂힌 ‘2연타’ 조 대표는 정 대표의 사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표는 “정 대표께서 혁신당 당원에게 표명한 사과를 받아들인다”며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순히 연대라고만 표현했는데 우당 간 레토릭적 연대를 의미하는지, 실질적으로 두 당이 지선을 치러낸다는 선거 연대인지 분명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민주당의 답변을 요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합당이 아닌 ‘지선 이후 통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민주당의 답변에 따라 향후 당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풀이된다. 합당 논의가 중지되면서 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가나 싶더니 2차 종합특검으로 추천된 전준철 변호사가 새로운 불씨가 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전 변호사는 2023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인물이다. 1심 이후 사임했지만, 친명(친 이재명)계에서는 “이재명 죽이기” “제2의 체포동의안 사태” 등 격하게 반발했다. 친청(친 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 변호사는 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을 담당했다. 이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가) 윤석열·김건희 수사를 할 때 서슬 퍼런 윤 총장하에서도 결코 소신을 굽히지 않고 강직하게 수사했다”며 “이번 2차 종합특검의 중요성에 비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이 차이는? ‘윤정부에서 탄압을 받은 변호사’를 강조했지만, 민주당을 설득시킬 명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자 이 최고위원은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도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정 대표는 해당 사태를 인사 검증 실패에 따른 ‘사고’로 규정하고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대단히 죄송하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사태는 이 최고위원을 향한 사퇴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사고가 아닌 정청래 체제를 향한 불만이 표면화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합당 무산과 후보자 논란으로 정 대표의 리더십이 2연타를 맞으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연임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정 대표는 직접 연임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1인1표제 등 당원의 힘을 강화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며 대권주자로 나서기 위한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혁신당과의 합당 이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다면 공은 정 대표에게 돌아간다. 그 성과를 토대로 대표 연임에 성공한 뒤 차기 대권까지 밟는 이른바 ‘이재명의 길’을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여의도가 바라본 이재명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친문(친 문재인)계가 민주당을 꽉 쥐던, 시절 그는 한 줌의 계파도 없이 고군분투하며 기득권에 맞섰다. 온건파 사이에서 파격적인 개혁을 앞세워 당원들의 갈증을 해소했고, 이들을 ‘개딸(개혁의 딸)’로 묶어 본격적인 팬덤 정치에 나섰다. 당 대표 시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인 ‘대선 1년 전’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당헌을 바꾸면서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자신 있게 뜻을 밀어붙였고 전당대회서 최종 득표율 85.4%로 연임에 성공했다. 리더십 심폐소생 권력의 정점에 선 이 대통령이 걸어온 길은 비주류에서 주류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정 대표는 그런 거친 이재명의 길 초입에 들어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이다 화법’으로 지지 세력을 키우는 시도는 이 대통령과 매우 유사하다. 이 대통령도 성공하지 못했던 1인1표제를 정 대표는 해냈다”면서도 “서둘렀던 게 문제다. 합당도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당 대표이던 시절부터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맞아떨어졌다.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윤석열·김건희라는 공공의 적이 있으니 친명과 비명(비 이재명)이 매일같이 싸워도 봉합할 명분이 충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차이는 측근의 유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부터 함께해 온 이른바 ‘성남 라인’이 존재했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등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했다”며 “친청을 자처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이들을 측근이라고는 볼 수 없다. 김어준·유승민 두 사람이 정 대표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 꼽히지만, 그들조차도 자기 정치에 당 대표를 쓰는 느낌이 든다. 누가 중심이고, 누가 휘둘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지지 않는 한 지방선거가 정 대표의 마지막 리더십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어 ‘압승’을 끌어낸다면 무너진 리더십을 다지는 건 물론 8월 전당대회 출마 명분까지 얻을 수 있다. 당장은 정 대표가 타격을 받았지만 선거 국면을 통과하면서 과오가 희석되는 흐름에 기대를 건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중순까지 모든 지방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경선 규칙과 공천 룰 등을 두고 계파 간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권력에는 비판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한 정치권 관계자의 말처럼 반대 여론을 찬성 여론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판가름 난다. 시계를 돌려 2024년 4월, 이 대통령 역시 당 대표이던 시절 공천 시즌을 앞두고 ‘비명횡사’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의정평가 하위 20% 통보를 박은 이는 6명으로 모두 비명계였던 만큼 의원들 대다수가 ‘친명’을 내세워 마케팅을 이어갔다. 이, 비주류서 180석 야당 대표로 지선 앞둔 대표님의 큰 그림은? 공천 갈등은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민주당이 패배했던 2012년 총선이 되풀이될 것이란 당내 우려가 커졌다.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사퇴 요구에 이 대표는 “툭 하면 사퇴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대표를 바꿔야 한다”며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은 “환골탈태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의 진통”으로 진단했다. 이 대표의 리더십이 총선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지만, 180석 공룡 야당을 탄생시키면서 여론을 뒤집었다. 정 대표 역시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합당 논란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며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기습 행동으로 당을 흔들지 종잡을 수 없어 잃어버린 신임을 되찾는 것이 지방선거를 앞둔 첫 번째 과제로 여겨진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를 최소화하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11일에는 “공천 과정 전반의 불공정·불합리한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신뢰받는 공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겠다”며 공천신문고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합당 과정에 여러 가지 내홍을 겪고 걱정을 끼쳐드렸지만 그런 와중에도 할 일은 빈틈없이 해왔다”며 “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한 공천, 투명한 공천이 지방선거 승리의 요체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당 대표의 이 같은 의지가 (공천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충실히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가 ‘이재명 모델’로 노선을 잡았지만 ‘제2의 ○○○’이라는 꼬리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선을 앞두고 과감하게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은 이 대통령의 ‘중도 보수’ 전략까지 정 대표가 따라 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 정권교체에 손을 들어줬다.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정권 유지든 교체든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잣대가 세워질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좌우 통합을 이뤄낼 지도자를 원할지, 지금보다 조금 더 강경한 지도자를 원할지는 현 정부에 달려 있다. 그 시대에 맞는, 또 국민이 원하는 사람이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봤다. 신선한 뉴페이스? 이어 “이 대통령은 후임자를 키우지 않는다고 한다. 미래의 민주당은 당 대표도, 차기 대권주자도 ‘포스트 이재명’이 아닌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행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그림자에만 메어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극단으로 치닫는 여야 갈등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대표를 오찬에 초대했지만, 약속 시간을 한 시간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는 “(이번 회동이) 부부 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오늘 회동에 가면 여야 합치를 위해 무슨 반찬을 내놨고, 쌀에 무슨 잡곡을 섞었고 그런 것들로 오늘 뉴스를 다 덮으려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무너지는 소리를 덮기 위해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으로 모든 걸 다 덮으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청래 대표는 SNS를 통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곱만큼도 없는 국민의힘의 작태에 경악한다”며 “본인이 요청할 때는 언제고 약속 시간 직전에 이 무슨 결례인가. 국민의힘, 정말 ‘노답(답이 없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도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데 깊은 아쉬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