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시한폭탄’…“서민은 떨고 있다”

대낮 시내버스 폭발, 정부 대책은 무엇?


지난 9일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시내버스가 폭발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18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중 김모(28·여)씨는 버스에 탑승한 지 1분 만에 폭발 사고를 당해 양쪽 발목이 절단돼 수술을 받았다. 사고 원인은 CNG(액화천연가스) 연료통 자체 결함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그동안 CNG 버스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정부는 제대로 놀란 모양새다. 사고 발생 이후 재발 방지 대책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정부와 서울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취재했다.

사고 원인은 CNG 연료?폭발 위험 높아정밀 관리 필요
정부·서울시, 재발 막을 대책 마련 고심…서민은 ‘벌벌’

승객 14명과 운전사 등 모두 15명이 타고 있던 시내버스가 갑자기 ‘펑’하는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온 희뿌연 연기는 버스 안을 순식간에 뒤덮었고, 버스 옆면의 유리도 강력한 폭발의 영향으로 산산조각 났다.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승객들은 2차 폭발을 우려해 버스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고, 그 순간 버스가 폭발한 일대는 전장을 방불케 했다.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시내버스 폭발사고가 대낮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다. 

원인과 책임, 그리고 논란

사고 버스는 2001년 제작됐으며 노후로 인해 올해 말 폐차 예정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고 초기, 차량 노후에 따른 폭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정밀조사를 진행, CNG(액화천연가스) 연료통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사고 당시 불꽃이나 불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연료통의 연결부위 하자보다는 연료통 자체의 결함으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이런 와중에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CNG 버스 정기검사 항목에 연료통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무사안일과 늑장대응으로 빚어진 사고라는 지적이다.

또 CNG 연료통의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밀한 관리와 검사는커녕 지난 10년간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지난 5년간 7건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충전 중 폭발했거나 정차 중 폭발해 인명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언론에 크게 노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1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가 크고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CNG 버스의 안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버스 출고 직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연료통과 연료장치의 가스 누출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실제 차량이 운행되면서부터는 CNG 연료통에 대한 정밀검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1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으면서 간단한 가스 누출검사를받는 것이 유일한 점검이라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를 타는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이 같은 늑장대처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황을 모르고 버스를 이용했지만 폭발사고와 함께 실상을 알게 된 이상 마음 놓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가 크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서울시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CNG 시내버스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1일 오후 중랑구 신내동에 위치한 중랑공영차고지를 방문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CNG 버스에 대한 일제 정밀점검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 말까지 서울시내 7234대 CNG버스에 대한 일제 합동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 폭발한 CNG 가스용기와 동일시기에 제작된 가스용기를 장착한 시내버스 120대는 운행이 전면 중단되며 우선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고, 나머지 버스는 연도순으로 점검받는다.

또 2002년 말 이전에 출고된 노후 CNG 차량 822대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조기 교체를 적극 추진하고 정밀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출고된 지 3년 이상 경과된 CNG 버스에 대해서는 1년을 주기로 가스용기를 차량에서 완전히 분리, 비파괴검사장비를 활용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자격증을 소지한 가스안전 전문 인력 상근을 의무화해 가스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가스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버스 하단에 부착된 연료통을 버스 상부로 이동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CNG버스 연료통 가운데 안전성이 떨어지는 타입 1(강철)과 타입 2(강철과 유리섬유) 대신 타입 3(알루미늄)과 4(플라스틱)를 장착하는 버스 제작업체와 사업자에게 주는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고, 재검사주기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우대한다는 것.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을 각각 주원료로 하는 타입 3, 4는 구조상 안전성이 높지만 설치가격이 비싼 만큼 버스제작업체나 사업자들이 구입 시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급액을 확대해 장착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잇따른 대책 내놓아

이와 관련 고압용기 제조 전문가는 “폭발을 일으킨 버스에 장착된 연료통은 타입 2였다”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한 ‘타입 3’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벼워서 연비가 좋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으며 혹시 폭발하더라도 알루미늄 소재의 특성상 파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개정안에 가스누출감지장치, 긴급차단밸브 시스템 장치 및 용기보호막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가스누출감지장치와 긴급차단밸브는 전국 20대 버스에 장착해 국내 운행환경에 적합한지 여부를 테스트 중이며 오는 10월 마무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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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