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무성 처남 최양오의 수상한 취업

"무대 당권 잡자 고문으로 추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공교롭게도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사실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처남으로 잘 알려져 있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 고문은  최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서울 서초 갑에 출마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이다.

현직 당 대표의 처남이 새누리당의 텃밭에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한편 최 고문은 공교롭게도 지난해 김 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만인 2014년 9월15일자로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으로 임용됐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최 고문의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수상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누구의 입김?

우선 고문이라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해당 조직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공을 쌓은 원로들에게 주어지는 직책이다. 하지만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자문형식으로 간간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고용돼 근무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다 갑자기 지난 해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임용된 것이다. 최 고문은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정식으로 근무했던 적이 없지만 정작 현대경제연구원의 라이벌 격인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거시경제 연구위원으로 근무했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는 현재 3명의 고문이 있는데 최 고문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모두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출신이다. 원장이 퇴임하면 자연스럽게 고문으로 추대하는 것이 관례였던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난데없이 외부 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임용한 것이다.

외부 인사를 고문으로 임용한 이유에 대해 연구원 측은 “과거부터 뛰어난 인재들을 자문위원 등으로 많이 임용해 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다. 자문위원과 고문은 무게감이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최 고문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내고 중견기업인 차바이오텍의 대표이사를 지내는 등 뛰어난 이력을 가지고 있어 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후 2달 뒤 최 고문이 임용된 것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일이며 최 고문의 임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그렇게 따지면 훨씬 훌륭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3대 경제연구소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 고문은 차바이오텍의 창업자도 아니고 공동대표로 고작 1년 정도 근무했을 뿐이다. 누가 봐도 최 고문의 이력은 고문으로 추대되기에는 초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외부 인사 출신은 유일…선임 배경은?
출근도 안하는데 매달 급여 지급?

최 고문이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연구원에 출근도 하지 않고 있지만 급여만 꼬박꼬박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 직원은 최 고문에 대해 질문하자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분이라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최 고문이 현재 연구원의 고문 직책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퇴사자로 처리되어 있을 수 있냐며 재차 물었지만 해당 직원은 “퇴사자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 최 고문은 현재 연구원 측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 
 



해당 직원의 설명대로라면 연구원은 이미 퇴사자로 처리돼 출근도 하지 않는 최 고문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의심스러운 정황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연구원 측은 “아무래도 고문은 매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직원이 오해 한 것 같다”며 “공식 라인을 통한 답변이 아닌 일부 직원의 답변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는 사실을 취재기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해줬다. 단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해당 직원이 왜 그렇게 확신에 찬 답변을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 최 고문이 간간이 출근해 연구원 일을 도왔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연구원 직원들이 퇴사자로 착각할 만큼 오랫동안 연구원에 얼굴을 비치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0년 현대경제연구원의 인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했다. 당시 연구 인력 중 무려 4분의 1을 감축해 다른 계열사로 이동시키거나 퇴직 처리시켰다. 게다가 지난해에도 연구원 인력을 대폭 구조조정 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을 정도로 현재 내부 사정이 좋지 않다.

그런 현대경제연구원이 꼭 필요한 일도 없으면서 외부인사인 최 고문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매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니 이해가 되질 않았다.

이뿐 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이 3명의 고문 중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연구원 측은 최 고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른 2명의 고문에게도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최 고문이 이미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나머지 2명의 고문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만 밝히지 않으면 의혹이 증폭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구원 측은 완강했다. 연구원이 만약 다른 고문들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최 고문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무척 수상한 정황일 수밖에 없다. 연구원 측이 떳떳하다면 왜 다른 고문들의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줄 수 없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 고문이 연구원으로부터 급여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었다. 연구원측은 자신들이 민간기업의 부설연구소인만큼 취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최 고문과 관련한 정보공개는 물론이고 의혹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거부했다.

 

증폭되는 의혹

다만 최 고문이 김 대표가 당 대표로 취임한 직후 임용된 사실 등이 드러나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답변에 응한 것이다. 당사자인 최 고문도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최 고문이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중앙대를 통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질문지를 전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최 고문과의 직접 통화를 원했으나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진 후 최 고문은 자신의 연락처를 언론사에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 고문을 임용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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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