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분명한데 룸살롱이 비영리기관?

관리체계 구멍 뚫린 or 도메인

비영리 기관 및 개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or 도메인’이 유해성 사이트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은 지난 7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실제 룸살롱 등의 유흥업소 가운데 ‘or 도메인’을 사용하는 업소가 다수 확인돼 구멍 뚫린 관리 체계를 실감케 했다.

‘or 도메인’, 비영리 기관·개인만 사용하도록 규정
룸살롱 등 유흥업소 버젓이 사용해도 방통위 나몰라라


도메인이란 숫자로 표시된 컴퓨터주소(IP주소)를 이용자가 사용하기 쉽도록 문자로 변환해 표시한 것으로, 문자로 된 도메인은 실제로 사람이 인식하는 주소이고, IP주소는 그 도메인이 설치된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도메인 가운데 ‘kr 도메인’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영문약자 kr로 표기되는 국가코드최상위도메인으로 kr 도메인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는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수행하고 있다.

‘도메인’ 제대로 알기

kr 도메인은 최상위도메인을 의미하는 kr(1단계)과 도메인의 종류를 구분하는 공공도메인(2단계), 신청인이 정하는 이름(3단계) 등 3단 체계로 등록된다.
이 중 2단계 공공도메인의 종류로는 co, re, ne, or, go, mil, pe, 지역도메인, 교육기관 도메인 등이 있다.

각각 도메인의 해당영역을 살펴보면 co는 영리, ne는 네트워크, or은 비영리, re는 연구 법인 또는 개인에게 등록자격이 부여되고, go는 정부기관, mil은 국방조직, pe은 개인에게만 등록자격이 주어진다.

한나라당 김을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중 ‘or 도메인’으로 김 의원은 “비영리 법인이나 개인에게 등록자격이 부여된 ‘or 도메인’이 유해성 사이트에 악용되고 있는데도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실제 룸살롱 등의 일부 유흥업소들은 인터넷 주소인 도메인에 ‘or 도메인’이 표기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음란성 이미지를 광고하는 등 유해사이트에 ‘or 도메인’이 다수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유명축구선구의 이름을 딴 ‘jisung.or.kr’에 접속하면 유흥업소 사이트가 나타나고 해당 사이트에는 반라 여성들의 사진 및 동영상이 뜨면서 업소를 홍보하는 낯 뜨거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메인 이름 관리준칙’에 의하면 국내 도메인 분류상 ‘or 도메인’은 ‘비영리 법인 또는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메인 체계를 관리해야 하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산하주무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아예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국내 도메인 관리기관인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도메인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라 등록조건 및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도 or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이 or 도메인을 등록해 사용하는 것은 현행 규정상 문제가 없으며, 해외사례에서도 개인의 or 또는 org 도메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이 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즉시 반박했다. 이는 ‘비영리’에만 국한돼 있는 도메인 등록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엉뚱한 답변으로 관리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룸살롱 등 유흥업소가 비영리기관으로 둔갑해 유해 환경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범람해도 이를 제지해야 할 방통위가 오히려 법률준칙을 위반하며 ‘문제없다’는 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허위답변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 or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다면 도메인 분류 기준은 왜 만들어놓은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 밖에도 분류원칙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는 도메인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즉각적인 조치가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룸살롱이 비영리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필요시 개인이 or 도메인을 청소년유해매체 사이트에 사용하는 점에 대해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와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 6월 말 전체 kr 도메인 수는 108만6439개로 집계됐으며 이 중 or 도메인 수는 4만5015개에 이르고, 매달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네티즌들은 당초 ‘or’이 비영리 기관을 뜻한다는 점에 있어 ‘or 도메인’ 사용을 기피했었다. 특히 쇼핑몰이나 업체 등의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or’에서 오는 중압감에 네티즌들의 클릭수가 적을 것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co 도메인’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or 도메인’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유독 or 도메인만 ‘비영리’라는 해당영역에 상관없이 통상적으로 개인 도메인 등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김 의원의 주장대로 ‘도메인이름관리준칙’에 따른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면 해당영역과 등록기준에 따른 도메인 교통정리에 상당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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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