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세 아들 살해 후 일가족 3명 투신자살 ‘비극’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2세 남아 살해된 지 하루 만에 일가족 투신, 숨진 채 발견
유서 한 장 남기지 않아…대체 무슨 일 있었나 궁금증 증폭

전북 정읍서 2세 남아가 흉기에 찔려 살해된 가운데 다음날 연락이 두절됐던 일가족 모두가 투신자살한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일 오전 11시30분께 정읍시 북면 모 아파트 공사현장 뒷편에서 박모(35)씨와 박씨의 아내 장모(33)씨, 딸(3)이 피를 흘리며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부근에서 박씨 일가가 타고 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반떼 승용차가 발견됐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전날인 2일 오후 10시께 전주시에 위치한 박씨의 집 안방에서는 박씨의 두살배기 아들 박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박군의 외삼촌 장모(32)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박군은 흉기로 목이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고, 시신의 상태에 따라 이날 정오를 전후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군의 시신을 발견한 장씨는 “박군의 어머니가 아무런 이유없이 가족에게 1300만원을 입금하고 연락이 두절돼 집으로 찾아갔더니 박군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부인 장씨는 우울증으로 인해 지난 5월 휴직했다. 경찰은 사건 정황상 부부 중 한 명이 아들을 먼저 살해하고 일가족이 아파트에서 동반 투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막나가는 10대 사건 ‘천태만상’
복면강도에 뺑소니까지 “정신차려 이 친구야”

10대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복면을 하고 편의점에 침입, 금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지난 2일 이모(16)군 등 2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0일, 손님이 뜸한 오전 4시30분께 광명시 소하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당시 그들이 선택한 복면은 검정비닐 봉투.

얼굴을 감추기 위해 검정비닐 봉투를 쓴 이들은 미리 준비한 각목으로 종업원 A(19)군을 위협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힌 이군은 “친구사이인데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충북 청주에서는 단속 경찰을 치고 달아난 고교생 2명이 붙잡혔고, 병원 입원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10대 청소년들도 덜미가 잡혔다.

먼저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2일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청주 모 고등학교 3학년 B(18)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을 자신들이 몰던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났다. 도주했던 이들은 범행 한 시간 뒤 쯤 청주의 한 지구대에 찾아와 자수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헬멧을 쓰지 않아 단속될까 두려워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런가 하면 청주 상당경찰서는 같은 날 가출 뒤 상습적으로 병원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친 김모(15)군 등 2명을 절도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5월28일 낮 12시쯤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환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5회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병원 주변의 CCTV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군 등의 여죄를 캐고 있다.

‘유흥업소 유착’ 경찰관 무더기 징계
63명 중 6명만 파면 ‘솜방망이 징계’

‘무더기 징계’ 가면 뒤에 ‘솜방망이’ 숨어 있어
4개월 감찰에도 구체적 유착 사실 밝히지 못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유착 의혹 경찰관 3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경찰관과 유흥업소 업주의 유착을 이유로 경찰에 무더기 징계를 내린 것은 처음이지만 ‘솜방망이 징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4개월여에 걸친 감찰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유착 사실은 단 한 건도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서다.  서울경찰청은 강남 유흥업소 ‘큰 손’으로 알려진 이모(38)씨와 유착 의혹을 받고 있던 경찰관 63명을 감찰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 중 6명을 파면·해임하고, 33명은 감봉·견책 조치하기로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이씨의 유흥업소가 위치한 강남구 논현동 관할 지구대에 근무하던 A경사는 지난해 3월9일부터 1년 동안 이씨와 400차례 이상 통화했고, 불법영업 신고가 들어온 직후 통화가 집중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징계를 받은 나머지 5명도 상황은 비슷하다. 비슷한 시간대에 이씨와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고, 경징계를 받은 33명의 통화 횟수는 각각 10여 차례에 머물렀다.
경찰과 업주간의 유착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감찰이었지만 이번 결과는 썩 좋지 않다. ‘유흥업소 업주와 경찰관이 수 많은 통화를 했다’는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씨에게서 돈을 받은 경찰관이 있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은 한 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이 감찰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유착관계를 파악할 결정적 방법인 계좌 추적 등은 손도 대지 않은 이유에서다.

한편, 강남 유흥업소 ‘큰 손’ 이씨는 2000년부터 서울 북창동과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13곳을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수법으로 세금 42억 6000여만원을 포탈하고 미성년자를 고용,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철없는 20대 여성, 강도 자작극 ‘왜?’
남친 선물 부담… 돈 없어 “강도야~”

20대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약속한 고가의 선물을 살 돈을 마련하지 못해 강도 자작극을 벌였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미용관리사 왕모(28·여)씨는 지난 7월23일 자신의 집에 강도가 침입, 현금과 상품권을 빼앗아 달아났다고 광주 서부경찰서에 신고했다. 당시 왕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손과 발을 붕대로 묶고 상품권을 포함한 현금 22만9000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왕씨의 주장에 대해 의혹을 품었다. 왕씨가 증거물로 제시한 붕대에 잘린 흔적이 있고, 방에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자작극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에 임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이틀이 지나 왕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제주도로 휴가를 떠나면서 돌연 경찰에 신고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왕씨의 자작극을 확신했다.

왕씨는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휴가에 맞춰 고가의 선글라스를 선물하기로 약속했는데 돈이 없어서 부담스러웠다”면서 “돈을 빼앗긴 것처럼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고 털어놓으며 선처를 호소했고, 결국 왕씨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우울증 30대 주부, 5년간 억대 절도 내막
백화점이 통째로?… “이 죽일놈의 도벽”

우울증을 동반한 도벽으로 울산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을 돌며 억대 물품을 훔친 30대 주부가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500여 회에 걸쳐 고급 핸드백을 비롯해 옷, 신발, 생활용품 등 1억원 가량의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백모(34·여)씨를 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5년 전부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백씨는 지난 7월18일 오후 3시께 울산 남구의 한 백화점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4만원 상당의 아동점퍼 2벌을 훔치다 백화점 보안요원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백씨의 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씨의 방과 거실 등에 1000여 점의 새 물건들이 추가로 발견된 이유에서다.

백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은 고급 핸드백과 의류, 신발, 지갑, 식탁보 등으로 다양했으며, 총 가격은 1억원에 달했다. 상표도 채 떼지 않은 물건들은 집안의 신발장, 안방 장롱, 자녀의 공부방, 베란다, 심지어 세탁기 안에까지 넘쳐나고 있었으며 대부분 비닐봉지나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백씨는 자기 몫 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자녀의 물품까지 골고루 훔친 것으로 드러났고, 그가 주로 물건을 훔친 곳은 울산 남구의 백화점 2곳과 대형할인점 2곳 등 모두 4곳에 이른다.

백씨가 매달 10여 회씩 5년 간 물건을 훔치는 동안 해당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것일까. 업계 관계자는 “백씨의 경우 말고도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서는 매일 절도범이 끊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손해를 본 입점 매장에서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업체는 이미지에 손상을 입어 대부분 묵살하고 경찰서 등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30대 주부 백씨가 5년 간 1000여 점의 물건을 들키지 않고 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초등학교 경비원이 여학생 성추행 ‘충격’
“믿을 어른 하나 없어요”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용역경비원이 여학생을 유인하고 성추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 3일, 울산 지역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A(12·여)양을 유인해 몸을 더듬은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당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역경비원 전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에게 “율무차를 주겠다”며 접근했다.

학교 경비원을 믿었던 A양은 전씨를 따랐지만 전씨는 A양을 사람이 없는 교내 행정실로 데려가 차를 마시는 A양의 몸을 더듬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는 등 지난 6월에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였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혼자 고민하던 A양은 주변 친구들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고, 이 과정에서 A양의 부모님과 학교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학교 측은 이 일을 알게 된 즉시 경찰에 전씨를 신고했고, 경비원 교체도 마무리했다. 학교 측의 발빠른 대처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은 “학교 경비원도 이모양인데 대체 누굴 믿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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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