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홍보관' 청와대 사랑채 세금 해부

MB때보다 공사비 더 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대로 일부 홍보성 예산은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 홍보가 목적인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복의 날'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 중인 '한복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장 초입에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당시 입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홍보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복특별전은 지난달 15일 개막한 후 지금껏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해외순방 홍보

지난달 25일 기자는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중국인 단체 관람객과 함께 섞여 들어간 건물 1층에는 한국문화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각 전시실의 이름은 대한민국관(184.71㎡)과 하이서울관(275.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일부 시 예산을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보탰다. 2013년 결산안 기준 16억4000만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서울시 할당은 8억8000만원, 국비는 7억6000만원이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놓고 시 내부에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하이서울관(서울홍보관)을 제외한 남은 전시 공간은 모두 청와대를 홍보하는 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연면적 4116.98㎡(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가운데 서울홍보관의 몫은 275.47㎡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건물 리모델링에 쓰인 공사비 총액은 198억7700만원이었고, 서울시가 부담한 공사비는 절반에 가까운 98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사랑채의 전신은 효자동 사랑방이다. 김영삼정부가 청와대 안가를 철거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한 것이 시작이다. 인근 주민의 쉼터로 쓰였던 사랑방은 역대 대통령의 사진, 소장품 등이 전시되며 관광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는 '사랑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했다. 관련 대지(4936.5㎡)는 서울시 소유였지만 당시 시장은 청와대에 협력했다.

청와대 사랑채는 개관 이후 '4대강 사업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와서는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청와대 사랑채에는 적지 않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청와대 사랑채' 공사 내역을 살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고된 각종 '공사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을 전수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0년 1월~2013년 1월까지 책정된 공사비는 21억7634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2월~2015년 9월까지 편성된 공사비는 32억336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보다 10억원 가량을 홍보성 예산으로 더 사용한 셈이다.

위 통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사비만을 확인한 것이다. 수의계약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또 공사비 외에 별도 투입된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비품 구입비, 화재보험료,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등은 세부 예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MB 21억·GH 32억…공사비 투입
창조경제·경제혁신 홍보 리모델링

2014년 작성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5억5000만원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비 및 시설보수비'로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빼내 건물 유지관리비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건물 임대인(소유주)이었던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서울시는 지난 5월7일 정부 측에 청와대 사랑채 건물과 대지를 넘기고, 정부 소유의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건물 및 대지를 넘겨받는 교환안에 서명했다. 맞교환 당시 청와대 사랑채의 부동산 감정가는 407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맞교환이 아니었다면 407억여원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13년만 해도 청와대 사랑채는 국세청 별관보다 부동산가치가 150억원가량 낮게 평가됐다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약 5억원을 들여 건물 2층을 리모델링했다. 청와대 사랑채 2층 전시관의 명칭은 글로벌리더십관에서 행복누리관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국민 행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을 'G20 휴게실'이라고 명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기념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리모델링 과정에선 글로벌리더십관으로 개명했다. G20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된 예산은 약 3억원으로 박근혜정부가 매년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

세부적으로 박근혜정부는 2013년 4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어린이 등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유입 확대를 위한 아이템 및 공간 재구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감성과 첨단의 즐거운 만남이 있는 전시와 체험 등 오감 만족의 공간화'라는 명목으로 4D, 디지로그,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전시관 건립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문서 작성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다음해 3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 용역'이란 제목의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편성된 공사비는 4억9980만원이다. 용역 내용에는 ▲청와대관 크로마키 사진 촬영 ▲청와대관 조명 및 카페트 교체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직 대통령 선물 전시코너 신설 ▲인터렉티브 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누리관 콘텐츠(QR코드 라운지, 스마트테이블 등) 업데이트가 명시됐다. 대통령 존영 사진 교체도 용역업체가 하달 받은 업무였다.

올 2월 대통령 비서실은 또다시 '전시관을 개편하겠다'고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4억8290만원이다. 사업 목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낡은 장비 및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와대 사랑채에선 2010년 이후 매년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실제 사업 목적은 다른 데서 읽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제안서에서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설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첨단ICT기기인 스마트 피팅 시스템, UHD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동원해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주요정책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시공간과 어울리는 색상 및 소재의 카페트 교체도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년 연속 카페트 교체를 주요 작업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조경공사 ▲청와대 사랑채 실내건축공사 ▲청와대 사랑채 전기공사 등으로 각각 2억6590만원, 12억5100만원,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공사 도면을 그린 유명 디자인업체 A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제외한 액수다.

매년 인테리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에 우리나라 야생화도 있고 한식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식체험관은 지상 1층 카페 맞은편에 마련됐다.

물론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리모델링에 집행되는 예산만큼 효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창조경제, 경제혁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기자가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당일 오후 3시 기준 행복누리관(2층)을 오간 관람객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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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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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