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홍보관' 청와대 사랑채 세금 해부

MB때보다 공사비 더 쓴다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박근혜정부 들어 국가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세수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반대로 일부 홍보성 예산은 이명박정부와 비교해 집행이 늘어나는 추세다. 대통령 홍보가 목적인 청와대 사랑채 리모델링 공사비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이날 박 대통령은 '한복의 날'을 맞아 청와대 사랑채에서 전시 중인 '한복특별전'을 관람했다. 전시장 초입에는 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 당시 입은 각양각색의 한복을 홍보하는 사진들로 가득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획된 한복특별전은 지난달 15일 개막한 후 지금껏 관람객을 맞고 있다.

해외순방 홍보

지난달 25일 기자는 청와대 사랑채를 찾았다. 중국인 단체 관람객과 함께 섞여 들어간 건물 1층에는 한국문화전시실과 기획전시실이 있었다. 이명박정부 당시 각 전시실의 이름은 대한민국관(184.71㎡)과 하이서울관(275.47㎡)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부터는 중앙 정부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서울시는 일부 시 예산을 청와대 사랑채 운영에 보탰다. 2013년 결산안 기준 16억4000만원의 운영예산 가운데 서울시 할당은 8억8000만원, 국비는 7억6000만원이었다.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놓고 시 내부에선 수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하이서울관(서울홍보관)을 제외한 남은 전시 공간은 모두 청와대를 홍보하는 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연면적 4116.98㎡(지상 2층, 지하 1층) 건물 가운데 서울홍보관의 몫은 275.47㎡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2010년 1월 건물 리모델링에 쓰인 공사비 총액은 198억7700만원이었고, 서울시가 부담한 공사비는 절반에 가까운 98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사랑채의 전신은 효자동 사랑방이다. 김영삼정부가 청와대 안가를 철거하고 일반 시민을 위해 개방한 것이 시작이다. 인근 주민의 쉼터로 쓰였던 사랑방은 역대 대통령의 사진, 소장품 등이 전시되며 관광명소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정부는 '사랑방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시설과 전시물이 노후화됐다'는 이유를 들어 재건축을 추진했다. 관련 대지(4936.5㎡)는 서울시 소유였지만 당시 시장은 청와대에 협력했다.

청와대 사랑채는 개관 이후 '4대강 사업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다. 현직 대통령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근혜정부 와서는 관심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청와대 사랑채에는 적지 않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된 '청와대 사랑채' 공사 내역을 살폈다. 2010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공고된 각종 '공사 용역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을 전수조사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2010년 1월~2013년 1월까지 책정된 공사비는 21억7634만원으로 잠정 확인됐다. 박 대통령 재임 시기인 2013년 2월~2015년 9월까지 편성된 공사비는 32억3360만원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보다 10억원 가량을 홍보성 예산으로 더 사용한 셈이다.

위 통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공사비만을 확인한 것이다. 수의계약 등의 변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많을 수 있다. 또 공사비 외에 별도 투입된 예산은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 비품 구입비, 화재보험료, 전기료 및 수도료 등 공공요금,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시설관리비 등은 세부 예산 규모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MB 21억·GH 32억…공사비 투입
창조경제·경제혁신 홍보 리모델링

2014년 작성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대통령비서실은 5억5000만원을 '청와대 사랑채 기획전시비 및 시설보수비'로 책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빼내 건물 유지관리비로 7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당시 건물 임대인(소유주)이었던 서울시의 지원 예산은 포함하지 않은 액수다.


서울시는 지난 5월7일 정부 측에 청와대 사랑채 건물과 대지를 넘기고, 정부 소유의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별관 건물 및 대지를 넘겨받는 교환안에 서명했다. 맞교환 당시 청와대 사랑채의 부동산 감정가는 407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맞교환이 아니었다면 407억여원을 지급해야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2013년만 해도 청와대 사랑채는 국세청 별관보다 부동산가치가 150억원가량 낮게 평가됐다고 전해진다.

박근혜정부는 매년 약 5억원을 들여 건물 2층을 리모델링했다. 청와대 사랑채 2층 전시관의 명칭은 글로벌리더십관에서 행복누리관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당시 '국민 행복'을 대선 슬로건으로 내건 바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곳을 'G20 휴게실'이라고 명명했다. G20 정상회의를 기념한다는 명목에서였다. 리모델링 과정에선 글로벌리더십관으로 개명했다. G20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된 예산은 약 3억원으로 박근혜정부가 매년 투입한 예산보다 적다.

세부적으로 박근혜정부는 2013년 4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사업' 제안요청서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뿐 아니라 어린이 등 청소년 및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유입 확대를 위한 아이템 및 공간 재구성"을 사업목적으로 명시했다. '감성과 첨단의 즐거운 만남이 있는 전시와 체험 등 오감 만족의 공간화'라는 명목으로 4D, 디지로그,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전시관 건립을 지침으로 하달했다. 문서 작성기관은 대통령 비서실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다음해 3월 '청와대 사랑채 전시관 개편 용역'이란 제목의 제안요청서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편성된 공사비는 4억9980만원이다. 용역 내용에는 ▲청와대관 크로마키 사진 촬영 ▲청와대관 조명 및 카페트 교체 등 실내 인테리어 공사 ▲전직 대통령 선물 전시코너 신설 ▲인터렉티브 기능 강화를 위한 행복누리관 콘텐츠(QR코드 라운지, 스마트테이블 등) 업데이트가 명시됐다. 대통령 존영 사진 교체도 용역업체가 하달 받은 업무였다.

올 2월 대통령 비서실은 또다시 '전시관을 개편하겠다'고 공고했다. 투입 예산은 4억8290만원이다. 사업 목적으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부 낡은 장비 및 낙후된 시설을 보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청와대 사랑채에선 2010년 이후 매년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실제 사업 목적은 다른 데서 읽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사업제안서에서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본으로 설계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첨단ICT기기인 스마트 피팅 시스템, UHD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동원해 창조경제, 경제혁신 등 정부 주요정책을 관람객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전시공간과 어울리는 색상 및 소재의 카페트 교체도 주문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2년 연속 카페트 교체를 주요 작업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 3월 서울시로부터 청와대 사랑채 운영권을 넘겨받은 한국관광공사는 ▲청와대 사랑채 야생화 조경공사 ▲청와대 사랑채 실내건축공사 ▲청와대 사랑채 전기공사 등으로 각각 2억6590만원, 12억5100만원, 2억3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각 공사 도면을 그린 유명 디자인업체 A사에 대한 용역대금은 제외한 액수다.

매년 인테리어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께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청와대 사랑채에 우리나라 야생화도 있고 한식체험 공간도 있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식체험관은 지상 1층 카페 맞은편에 마련됐다.

물론 청와대 사랑채는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를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매년 리모델링에 집행되는 예산만큼 효용이 있는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창조경제, 경제혁신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지는 의문이다. 기자가 청와대 사랑채를 찾은 당일 오후 3시 기준 행복누리관(2층)을 오간 관람객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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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