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남경필 “일자리 창출, 여야 따로 없다”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년 도정 운영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소속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도청 상황실에서 새정치연합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자리에서 “경기도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전국 일자리 창출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최근 일자리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신청한 국비 10조5000억원 가운데 90% 정도가 반영됐는데, 국회에서 지켜주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부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신기남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안민석 국회 예결위 간사, 예결위 소속 부좌현 의원, 도내 지역구 윤호중 의원, 이언주 의원 등 국회의원과 김현삼 경기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의원, 안혜영 도의원,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남 지사는 이날 “서울의 인구는 줄고 있고, 경기도에는 인구가 계속 유입돼 1300만 돌파는 시간문제”라며 “이는 복지, 주거복지, 환경 등 모든 면에서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지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거듭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기재위 간사)은 “반드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의 도정을 끌고 가는 것은 도정 방향을 잘 잡고 있는 것”이라며 “한편에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정책을 앞장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 주요 국비지원사업과 지역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국정 반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날 ▲도로분야,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도로개설 등 7개 사업 1495억 원 ▲철도분야, KTX 수원역 출발사업(서정리역∼지제역) 등 4개 사업 2909억 원 등 주요 SOC사업 예산 4404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국비확보가 미진한 27개 사업 1조 1928억원에 대해 국회심의 과정에서 전액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밖에도 ▲부지사 정수 확대 등 자치기반 조성 ▲지방재정 확충 ▲보통교부세의 합리적인 재정수요 반영 ▲경기도지사, 국무회의 배석 ▲군사시설 주변지역지원 법률안 조속한 통과 협조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확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건립 및 국립화 전환 등 정책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안도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날 권한을 나누고 소통을 통해 경기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지난 메르스사태를 극복하는 데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경기연정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경기연정이 대한민국 정치를 작게나마 바꾸는 역사의 물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메르스사태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에서 협업과 분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경기연정에 대한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의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졌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남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서로 다른 당에서 날선 비판도 했을 텐데, 함께 옆에 자리한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여러 가지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남 지사의 좋은 방안을 같이하고 뜻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국가경쟁력의 요체인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KTX등 공공SOC 예산도 여야 관계없이 같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내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의원은 “당의 경계를 넘어 새정연 소속이 아닌 도지사와 처음 하는 예산정책협의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연정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등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알고 있다. 경기연정이 여야를 넘어 도정을 함께 하는 좋은 전통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경기연정은 타 시도와 기초 지자체에도 본이 될 만한 굉장히 좋은 시도”라며 “국회 차원에서 경기연정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6년도 국비 10조4633억원을 신청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이 가운데 9조4112억원을 반영한 정부예산안을 지난 9월11일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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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