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피자·치킨 훔쳐 먹은 20대 남녀 구속
철없는 연인 "역시 공짜가 맛있어"
찜질방·모텔 전전하며 배달원 속여 피자 빼돌려
지갑·휴대전화 등 절도 ‘술술’ 경찰 여죄 추궁

피자·치킨 배달점을 상대로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쳐 먹은 철없는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주변 피자가게에 시간과 장소에 차이를 두고 각자 배달을 요구했다.

주문 전화를 받은 피자가게는 배달장소가 인근이어서 1대의 배달 오토바이에 두 판의 피자를 챙겨 오씨와 김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은 먼저 오씨가 주문한 피자를 들고 모텔 객실로 향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자신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창문을 통해 망을 봤고, 오씨는 배달 오토바이 상자에 남아있는 피자 한 판을 들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와 김씨는 피자와 치킨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훔쳐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텔 투숙에 앞서 모 찜질방에서 A씨(58·여)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안동 인근에서 피자와 치킨 도난 사건이 잇따른다는 업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숙박업소를 검문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최근 한 달 간 이들이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강요에 불길 지나간 고교생 2도 화상
선배는 하늘, “불길도  꽃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 해당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선배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을 돕던 이씨는 이날 밤 2, 3학년 후배 4명에게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공구를 닦는 기름종이를 챙겨 운동장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후배들이 모이자 이씨는 운동장 한편에 폭 1m, 길이 2~3m 크기로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2학년 후배 2명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불이 붙은 기름종이 위를 걸어가라”고 강요한 것.

후배들은 선배 이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진 배모(17)군은 이군이 시키는 대로 ‘불길’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군은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멀쩡히 걸어 나온 배군에게 한 번 더 불길을 건널 것을 요구했고, 불이 크게 일지 않자 기름종이 위로 솔벤트를 한 번 더 뿌렸다. 이때 불길이 치솟아 배군의 몸에 옮겨 붙었고 배군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불이 붙는 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당시 배군의 친동생이 배씨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 피해를 줄였고, 이씨는 같은 달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 성폭행범 ‘성매수’ 혐의 적용 논란
2만원 용돈에 ‘성매수?’ 피해자 두 번 울어…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 염모(52)씨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염씨는 친딸이 13세에 불과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일을 나간 밤 시간을 이용,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로 딸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염씨는 부인과 아들(12)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 6월 친딸을 임신시킨 후에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악몽 같은 5년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염씨의 친딸(18)은 결국 스스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아버지 염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22차례의 성폭행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2만원을 근거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

결국 경찰은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같은 검경의 결정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5년간의 악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이 졸지에 돈 2만원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을 판 부도덕한 딸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판단에 고개를 내둘렀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게 되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우물(?)만 파던 ‘변태’들 경찰에 ‘덜미’
“난 PC방  女알바만…넌 혼자 사는 할머니만?”
같은 PC방 두 번이나 침입, 금품 빼앗고 알바생 성폭행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 성폭행 시도하기도

손님이 뜸한 시각 여성 혼자 일하는 PC방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알바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노린 5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사회적 약자만 골라 한 우물만 파던 ‘변태’ ‘강도’들의 꼬리가 밟힌 것.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A(30·여)씨를 마구 때려 현금 250만원을 챙긴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PC방 주인은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얼마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7월19일 아침 8시께 같은 PC방에 침입한 김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1·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20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
성폭행과 폭행 후유증으로 A씨가 알바를 그만 둔 뒤 새로 들어온 B씨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PC방 문을 잠그는 사이 뒷문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女알바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의 외진 마을에서는 심야시간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월27일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처를 입힌 최모(55)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11일 밤 11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안모(75·여)할머니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안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46만9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최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70대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골마을 변두리 마을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과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를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 ‘여장 강도’ 검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강도…"잡고 보니 남자였네"
신분 감추려 여장하고 25차례 강도 행각
훔친 여성 옷, 구두, 액세서리로 치장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7월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모(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김모(38·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동구 일대 여성들이 사는 집을 돌며 3천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히, 김씨는 현금은 물론 귀금속, 여성용 손가방, 옷, 화장품 등 여성용품도 가리지 않고 훔쳤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집에서는 밍크코트 수 벌과 50켤레가 넘는 구두 등 여자 옷 수 백 벌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여성용 가발과 짧은 치마, 하이힐 등을 사용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여장남자 같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7월22일 암사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용 물품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다”면서 “훔친 물건은 범행을 위해 여장을 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