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피자·치킨 훔쳐 먹은 20대 남녀 구속
철없는 연인 "역시 공짜가 맛있어"
찜질방·모텔 전전하며 배달원 속여 피자 빼돌려
지갑·휴대전화 등 절도 ‘술술’ 경찰 여죄 추궁

피자·치킨 배달점을 상대로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쳐 먹은 철없는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주변 피자가게에 시간과 장소에 차이를 두고 각자 배달을 요구했다.

주문 전화를 받은 피자가게는 배달장소가 인근이어서 1대의 배달 오토바이에 두 판의 피자를 챙겨 오씨와 김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은 먼저 오씨가 주문한 피자를 들고 모텔 객실로 향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자신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창문을 통해 망을 봤고, 오씨는 배달 오토바이 상자에 남아있는 피자 한 판을 들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와 김씨는 피자와 치킨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훔쳐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텔 투숙에 앞서 모 찜질방에서 A씨(58·여)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안동 인근에서 피자와 치킨 도난 사건이 잇따른다는 업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숙박업소를 검문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최근 한 달 간 이들이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강요에 불길 지나간 고교생 2도 화상
선배는 하늘, “불길도  꽃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 해당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선배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을 돕던 이씨는 이날 밤 2, 3학년 후배 4명에게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공구를 닦는 기름종이를 챙겨 운동장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후배들이 모이자 이씨는 운동장 한편에 폭 1m, 길이 2~3m 크기로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2학년 후배 2명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불이 붙은 기름종이 위를 걸어가라”고 강요한 것.

후배들은 선배 이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진 배모(17)군은 이군이 시키는 대로 ‘불길’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군은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멀쩡히 걸어 나온 배군에게 한 번 더 불길을 건널 것을 요구했고, 불이 크게 일지 않자 기름종이 위로 솔벤트를 한 번 더 뿌렸다. 이때 불길이 치솟아 배군의 몸에 옮겨 붙었고 배군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불이 붙는 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당시 배군의 친동생이 배씨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 피해를 줄였고, 이씨는 같은 달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 성폭행범 ‘성매수’ 혐의 적용 논란
2만원 용돈에 ‘성매수?’ 피해자 두 번 울어…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 염모(52)씨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염씨는 친딸이 13세에 불과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일을 나간 밤 시간을 이용,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로 딸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염씨는 부인과 아들(12)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 6월 친딸을 임신시킨 후에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악몽 같은 5년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염씨의 친딸(18)은 결국 스스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아버지 염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22차례의 성폭행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2만원을 근거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

결국 경찰은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같은 검경의 결정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5년간의 악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이 졸지에 돈 2만원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을 판 부도덕한 딸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판단에 고개를 내둘렀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게 되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우물(?)만 파던 ‘변태’들 경찰에 ‘덜미’
“난 PC방  女알바만…넌 혼자 사는 할머니만?”
같은 PC방 두 번이나 침입, 금품 빼앗고 알바생 성폭행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 성폭행 시도하기도


손님이 뜸한 시각 여성 혼자 일하는 PC방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알바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노린 5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사회적 약자만 골라 한 우물만 파던 ‘변태’ ‘강도’들의 꼬리가 밟힌 것.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A(30·여)씨를 마구 때려 현금 250만원을 챙긴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PC방 주인은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얼마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7월19일 아침 8시께 같은 PC방에 침입한 김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1·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20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
성폭행과 폭행 후유증으로 A씨가 알바를 그만 둔 뒤 새로 들어온 B씨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PC방 문을 잠그는 사이 뒷문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女알바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의 외진 마을에서는 심야시간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월27일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처를 입힌 최모(55)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11일 밤 11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안모(75·여)할머니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안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46만9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최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70대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골마을 변두리 마을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과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를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 ‘여장 강도’ 검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강도…"잡고 보니 남자였네"
신분 감추려 여장하고 25차례 강도 행각
훔친 여성 옷, 구두, 액세서리로 치장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7월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모(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김모(38·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동구 일대 여성들이 사는 집을 돌며 3천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히, 김씨는 현금은 물론 귀금속, 여성용 손가방, 옷, 화장품 등 여성용품도 가리지 않고 훔쳤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집에서는 밍크코트 수 벌과 50켤레가 넘는 구두 등 여자 옷 수 백 벌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여성용 가발과 짧은 치마, 하이힐 등을 사용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여장남자 같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7월22일 암사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용 물품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다”면서 “훔친 물건은 범행을 위해 여장을 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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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