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피자·치킨 훔쳐 먹은 20대 남녀 구속
철없는 연인 "역시 공짜가 맛있어"
찜질방·모텔 전전하며 배달원 속여 피자 빼돌려
지갑·휴대전화 등 절도 ‘술술’ 경찰 여죄 추궁

피자·치킨 배달점을 상대로 배달원을 속여 피자나 치킨을 훔쳐 먹은 철없는 20대 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모(23)씨와 김모(23·여)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이후 오씨와 김씨는 주변 피자가게에 시간과 장소에 차이를 두고 각자 배달을 요구했다.

주문 전화를 받은 피자가게는 배달장소가 인근이어서 1대의 배달 오토바이에 두 판의 피자를 챙겨 오씨와 김씨가 지정한 장소로 배달에 나섰다.
배달원은 먼저 오씨가 주문한 피자를 들고 모텔 객실로 향했다. 그 사이 김씨는 자신들이 투숙해 있는 모텔 창문을 통해 망을 봤고, 오씨는 배달 오토바이 상자에 남아있는 피자 한 판을 들고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오씨와 김씨는 피자와 치킨 등을 모두 4회에 걸쳐 훔쳐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이들은 모텔 투숙에 앞서 모 찜질방에서 A씨(58·여)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훔친 신용카드로 담배 40갑을 구입하기도 했다.

경찰은 신안동 인근에서 피자와 치킨 도난 사건이 잇따른다는 업주들의 신고를 받고 주변 숙박업소를 검문한 끝에 이들을 붙잡았으며, 최근 한 달 간 이들이 광주에 머무른 점으로 미뤄 추가 범행을 했을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 초 지인의 소개로 만나 지금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러 건의 사기수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배 강요에 불길 지나간 고교생 2도 화상
선배는 하늘, “불길도  꽃길처럼?”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가 모교를 찾아 후배에게 ‘불길’을 지나가도록 강요, 해당 후배가 팔과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상해)로 선배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씨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30분께 후배들의 자동차 전기계통 관련 실습을 돕기 위해 모교를 찾았다.
실습실에서 후배들을 돕던 이씨는 이날 밤 2, 3학년 후배 4명에게 인화성 물질인 솔벤트와 공구를 닦는 기름종이를 챙겨 운동장으로 나올 것을 지시했고, 후배들은 선배의 부름에 쏜살같이 달려 나갔다.

후배들이 모이자 이씨는 운동장 한편에 폭 1m, 길이 2~3m 크기로 기름종이를 깔고 솔벤트를 뿌려 불을 붙였다. 이후 이씨의 행동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2학년 후배 2명에게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진 사람이 불이 붙은 기름종이 위를 걸어가라”고 강요한 것.

후배들은 선배 이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위 바위 보에서 진 배모(17)군은 이군이 시키는 대로 ‘불길’을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배군은 무사히 불길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멀쩡히 걸어 나온 배군에게 한 번 더 불길을 건널 것을 요구했고, 불이 크게 일지 않자 기름종이 위로 솔벤트를 한 번 더 뿌렸다. 이때 불길이 치솟아 배군의 몸에 옮겨 붙었고 배군은 발목부터 종아리, 허벅지, 팔 등에 불이 붙는 등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한편, 당시 배군의 친동생이 배씨의 몸에 붙은 불을 재빨리 끄고 119 구급대에 신고, 피해를 줄였고, 이씨는 같은 달 16일과 27일 화상 부위에 두 차례에 걸쳐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가 심각해 이식수술을 더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딸 성폭행범 ‘성매수’ 혐의 적용 논란
2만원 용돈에 ‘성매수?’ 피해자 두 번 울어…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 동안 수십 차례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아버지 염모(52)씨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인면수심의 아버지 염씨는 친딸이 13세에 불과했던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인이 일을 나간 밤 시간을 이용, 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씨는 “용돈을 주겠다.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로 딸을 꾀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5년에 걸쳐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르면서도 염씨는 부인과 아들(12)에게 들키지 않을 만큼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2008년 6월 친딸을 임신시킨 후에는 가족들 몰래 병원에 데려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악몽 같은 5년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염씨의 친딸(18)은 결국 스스로 경찰에 아버지를 신고했고, 지긋지긋한 악몽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7월26일 친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까지 하게 한 아버지 염씨에 대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기에 친족 강간, 위력에 의한 간음을 비롯해 ‘성매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당초 22차례의 성폭행 모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해당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강간이 아닌 성매수로 바꾸라고 지시했다. 아버지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딸에게 쥐어줬던 2만원을 근거로 재수사 지휘를 내린 것.

결국 경찰은 총 22건의 성폭행 중 친족강간 3건, 성매수 혐의 18건,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1건으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같은 검경의 결정에 여성계는 즉각 반발했다. 5년간의 악몽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경찰에 도움을 구한 딸이 졸지에 돈 2만원 때문에 아버지에게 성을 판 부도덕한 딸이 돼버렸다는 주장이다.

법조계 역시 이 같은 판단에 고개를 내둘렀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속관계가 분명한 친족관계의 경우 이 같은 판단은 문제가 될 수 있고, 강간을 규명하기 어렵다고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사건을 지휘한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검사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강간 증명이 어렵게 되자 죄명을 찾다보니 성매수를 적용한 것 같다”면서 “전면 재수사를 통해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우물(?)만 파던 ‘변태’들 경찰에 ‘덜미’
“난 PC방  女알바만…넌 혼자 사는 할머니만?”
같은 PC방 두 번이나 침입, 금품 빼앗고 알바생 성폭행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 성폭행 시도하기도


손님이 뜸한 시각 여성 혼자 일하는 PC방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알바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가 하면 전남 목포에서는 혼자 사는 할머니만 노린 50대 남성의 덜미가 잡혔다. 사회적 약자만 골라 한 우물만 파던 ‘변태’ ‘강도’들의 꼬리가 밟힌 것.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여종업원을 폭행해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7월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월30일 새벽 5시30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의 한 PC방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 A(30·여)씨를 마구 때려 현금 250만원을 챙긴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당시 PC방 주인은 손님이 끊길 것을 우려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안 김씨는 얼마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 7월19일 아침 8시께 같은 PC방에 침입한 김씨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 B(21·여)씨를 폭행하고 현금 209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것.
성폭행과 폭행 후유증으로 A씨가 알바를 그만 둔 뒤 새로 들어온 B씨는 김씨가 성폭행을 하기 위해 PC방 문을 잠그는 사이 뒷문으로 달아나 화를 면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범행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女알바생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화면이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전남 목포의 외진 마을에서는 심야시간 혼자 사는 할머니들만 골라 강도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7월27일 할머니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강취하고 상처를 입힌 최모(55)씨를 강도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6월11일 밤 11시께 전남 무안군 일로읍 안모(75·여)할머니 집의 담을 넘어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안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46만9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 한 달 동안 목포와 무안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도 상해 전과가 있는 최씨는 상대적으로 범행이 용이한 70대 이상 고령의 할머니들만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시골마을 변두리 마을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 또 범행 과정에서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역시 검거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화면과 범행 장소에서 발견된 자신의 DNA를 들이대자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 ‘여장 강도’ 검거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강도…"잡고 보니 남자였네"
신분 감추려 여장하고 25차례 강도 행각
훔친 여성 옷, 구두, 액세서리로 치장

범행 수법도 가지가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미니스커트와 하이힐, 화장으로 여장을 하고 여성만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온 20대 남성 김모씨를 지난 7월2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 강동구 천호동 한모(49·여)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92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 7월11일 오전 5시께 서울 강동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김모(38·여)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빼앗으려 하는 등 2008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동구 일대 여성들이 사는 집을 돌며 3천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특히, 김씨는 현금은 물론 귀금속, 여성용 손가방, 옷, 화장품 등 여성용품도 가리지 않고 훔쳤으며, 검거 당시 김씨의 집에서는 밍크코트 수 벌과 50켤레가 넘는 구두 등 여자 옷 수 백 벌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신분 노출을 줄이고, 주민들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여성용 가발과 짧은 치마, 하이힐 등을 사용해 여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여장남자 같다는 주민의 제보를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 7월22일 암사동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한편,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용 물품이 예뻐서 가지고 나왔다”면서 “훔친 물건은 범행을 위해 여장을 하는 데 다시 사용하기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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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