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성희롱 수위 ‘빨간불’ [천태만상]

힘 있는 그 분들… “자리가 성희롱 만든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위험수위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나라당 정용석 의원을 시작으로 지역 군수, 호텔 사장, 초등학교 교장, 해군 대령 등의 성희롱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다.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할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문제를 일으킬만한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언행이 가벼워지는 모양새다. 입에 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민망하고 낯 뜨거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천태만상을 취재했다.


정재계 인사는 물론 교장·대령까지 성희롱 퍼레이드
사회적 지위 올라갈수록 성희롱 해놓고 ‘자기합리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성희롱 추태는 정계에서 먼저 시작됐다. 40대 젊은 의원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대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것.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난 7월16일 대학생들과의 토론회 뒤풀이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면서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를 따갔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로 파문을 일으켰다.

공록 먹는 나리들 왜 이러나…

강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생명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으로 성희롱 발언은 사실화됐다. 엎친 데 덮친 격 한나라당 지도부마저 “강 의원의 실언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면서 자진 탈당을 요구했고,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 스스로 탈당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여야는 8월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키로 결정했다. 징계안이 상정되면 특위는 3개월 안에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 의원의 성희롱 파문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민주당에서도 성희롱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북 고창군 이강수 고창군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을 찍어보겠느냐?” “사진을 찍게 되면 나도 좀 보게 해 달라”는 등의 성희롱을 했다는 것.

이와 관련 이 군수는 7월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통보까지 받았지만 재보선과 맞물려 의혹이 증폭됐다는 주장이다.  정치인들의 성희롱은 그나마 나은 수준이다.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모 호텔 대표나 의정부 모 초등학교 교장 등은 입에 담기조차 어려울 정도의 막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지난 7월22일 오후 3시30분께 서울 소공동의 ㅇ호텔 후문 앞에서 호텔 노조원 30여명이 호텔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직원 성희롱 심판. 최 대표 OUT’이라는 피켓을 들고 1시간가량 침묵시위를 이어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호텔 최모(61) 대표의 성희롱 발언은 상상 이상이다. 지난 1월 겨울방학 중 호텔 베이커리 주방에 현장실습을 나온 여대생에게 최 대표는 “그X 참 맛있게 생겼다”라고 말했고, 호텔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중 여직원에게는 “이런 운동을 하면 젖통이 커지냐”고 물었다.

이어 주방 직원들과의 족구대회에서는 한 여직원을 향해 “어! 이X 사복 입으니까 섹시하게 생겼네”라고 말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노조 측은 성희롱 사례를 모아 모그룹인 ㅅ그룹에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청했고, 지난 6월까지 감사를 마치고 현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는 상습 성희롱과 인격 모독 발언으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집단민원과 파면요구를 받은 의정부 A초등학교 교장 이모(58)씨를 직위 해제했다.

해당 초등학교 교사 28명은 지난달 중순께 이 교장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교장은 공적·사적인 자리에서 여교사들을 상대로 “예쁘다, 못생겼다, 주름이 많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등의 외모를 평가했고, 한 여교사에게는 “얼굴도 안 예쁜 것이 왜 경기도로 왔냐”는 등 인격 모독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여교사들에게 “처녀 맞느냐. 임신한 거 아니냐” “처녀성을 잃으면 예뻐진다던데” “애인이 너무 심하게 빨아줘서 이빨이 아프냐” 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 교장은 성희롱뿐만 아니라 막말도 수준급(?) 이었다. 녹색어머니 활동을 하는 학부모들을 가리켜 “녹색X들이 이상한 봉을 들고 돌아다닌다” “개념 없는 X” 이라고 욕설을 했고, 학교 규칙에 따라 “효도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학생들에게 “효도는 개뿔 쓰레기나 치워 느려터진 것아”라고 말했다.

한편, 상명하복 체계가 확실한 군대에서 해병대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운전병을 4차례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 장병은 그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뚫린 입이라고 막말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은 지난 7월10일 밤 12시40분께 경기도 김포 해병대 2사단 부근과 부대 안에서 2시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성추행했다. 이 상병에 따르면 오 대령은 이날 부대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사단 본부 관사로 돌아가던 중 차를 세우고 이 상병의 입을 벌리게 한 뒤 혀를 집어넣거나 바지를 벗겨 특정 부위를 만졌다. 이 상병은 “거부했지만 오 대령이 ‘명령이다,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상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해병대는 인권위 측과 부대 감찰, 헌병 요원들과 함께 오 대령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 오 대령으로부터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7월16일 보직해임 했고, 오 대령은 같은 달 2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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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