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실험 3년 성적표 공개

"인물은 인물인데…결과는 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이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국회에 등원한 후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그만큼 파란만장했다. <일요시사>가 파란만장했던 안 의원의 정치실험 3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4.26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다 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짜 중에 초짜정치인이었던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별명은 ‘철수’다. 정계에 입문한 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철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24일에는 갑작스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안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을 당혹하게 했다. 기초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일에는 민주당과의 깜짝 합당 선언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안 의원과 측근 일부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겨우 며칠 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던 터라 연대를 넘어선 갑작스런 합당 결정에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까지 철회했다. 안 의원은 무공천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합당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가 주장해온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퇴색됐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서울시장직 포기, 대선후보직 포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안 의원이 이처럼 고비 때마다 번번이 물러서면서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한때 열풍처럼 몰아치던 ‘안철수 현상’은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다. 이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의원은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 혁신위원장, 메르스특위위원장 등을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때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으며 모처럼 정치전면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철수, 성과가 없다
측근 다 떠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이 매순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온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리더로서 최측근조차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자질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후광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들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달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광역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조차도 그나마 광주하계U대회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결과였다.

지난 6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여직원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안 의원의 의정활동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의원 등원 첫해 평균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또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안 의원의 국회 출석률도 생각보단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한동안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텅 빈 본회의장을 안 의원 혼자 지키는 사진들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83%까지 떨어졌다. 상임위 출석률도 79.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66%,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85.82%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능력부족?

안 의원의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초보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지만 안철수의 지난 3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진짜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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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