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치실험 3년 성적표 공개

"인물은 인물인데…결과는 영"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9일로 정계입문 3주년을 맞이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고, 국회에 등원한 후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그만큼 파란만장했다. <일요시사>가 파란만장했던 안 의원의 정치실험 3년 성적표를 살펴봤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2년 9월19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안 의원은 정계입문과 동시에 유력 대권후보로 떠올라 정치권에 돌풍을 일으켰지만 야권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직을 스스로 사퇴하며 정계를 떠났다. 이후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4.26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의원 선서를 마친 후 단상에서 내려오다 한 동료 의원으로부터 “선배들한테 인사하고 가야지!”라는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짜 중에 초짜정치인이었던 안 의원은 불과 1년 만에 제1야당의 공동대표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정말 파란만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걸었던 기대에 비하면 안 의원의 지난 3년은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평가다. 일단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 안 의원의 별명은 ‘철수’다. 정계에 입문한 후 중요한 고비 때마다 ‘철수’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입성한 후 지난해 2월24일에는 갑작스런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으로 안 의원이 추진하던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을 당혹하게 했다. 기초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신당에 합류했던 인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다. 불과 일주일 뒤인 지난해 3월2일에는 민주당과의 깜짝 합당 선언으로 또 한 번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안 의원과 측근 일부가 비밀리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일이었다. 신당에 합류하기 위해 겨우 며칠 전 민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탈당했던 인사들은 허탈한 웃음만 지어야 했다. 안 의원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인 야권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어왔던 터라 연대를 넘어선 갑작스런 합당 결정에 열렬한 지지자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4월10일에는 민주당과의 합당 명분이던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까지 철회했다. 안 의원은 무공천 철회를 결정함으로써 합당의 최대 명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됐고, 그가 주장해온 ‘약속 대 거짓’의 프레임도 상당 부분 퇴색됐다.

안 의원은 공동대표로 취임한 후 몇 개월 만에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서울시장직 포기, 대선후보직 포기에 이어 세 번째였다. 안 의원이 이처럼 고비 때마다 번번이 물러서면서 지지율은 크게 폭락했다. 한때 열풍처럼 몰아치던 ‘안철수 현상’은 허망하게 사그라들었다. 이후 다시 존재감을 드러낼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의원은 정치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이나 당 혁신위원장, 메르스특위위원장 등을 거절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안 의원은 최근 국정원 해킹의혹 때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을 맡으며 모처럼 정치전면에 등장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지는 감각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안 의원과 결별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안 의원이 중요한 순간에 결단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는 냉혹한 평가를 남겼다.

주요 고비 때마다 철수, 성과가 없다
측근 다 떠나, 정치적 리더십 부족

이 같은 지적이 사실이라면 안 의원이 매순간 국가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기 대권을 꿈꾸고 있는 안 의원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지적이다.

정치입문 후 안 의원의 측근들은 줄줄이 안 의원과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정치적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꾸준히 들려온다. 안 의원의 정치입문 당시 대변인 역할을 했던 유민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아예 정치를 떠나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식 전 의원은 합당 결정 발표 후 곧바로 안 의원을 떠났다.


진심캠프 상황실 부실장이었던 윤태곤 비서관도 안 의원의 곁을 떠났다. 초창기 외교·안보정책 조언자였던 윤영관 전 외교부장관도 안 의원과 완전히 결별한 상태다.

안 의원의 정치적 멘토로 불렸던 김종인 전 부총리와 윤여준 장관, 최장집 교수 등은 지금은 외곽에서 안 의원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안 의원의 최측근이던 금태섭 변호사마저 최근 자서전을 통해 안 의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리더로서 최측근조차 아우르지 못하는 것은 자질부족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의 후광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인물들의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가장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사인 윤장현 광주시장의 경우 지난달 리얼미터와 JTBC가 공동으로 진행한 광역시도지사 평가 여론조사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3위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조차도 그나마 광주하계U대회라는 호재를 등에 업은 결과였다.

지난 6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위를 기록해 꼴찌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안철수계 몫으로 비례대표가 된 정진세 전북도의원은 지난 5월 도의회 여직원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갑질’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해당 여직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안 의원의 의정활동도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11개의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19대 국회의원 등원 첫해 평균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3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실망스러운 수치다. 또 모든 법안이 계류 중이라 법안 통과율은 0%를 기록하고 있다. 법안발의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자 의무다.

안 의원의 국회 출석률도 생각보단 저조했다. 안 의원은 국회 입성 후 한동안 100% 출석률을 자랑하며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텅 빈 본회의장을 안 의원 혼자 지키는 사진들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안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이 83%까지 떨어졌다. 상임위 출석률도 79.41%로 떨어졌다. 19대 국회의원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66%, 상임위 평균 출석률이 85.82%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능력부족?

안 의원의 정계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냉혹하다. 진보 정치평론가인 진중권 교수는 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 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 등 3대 혁신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고작 부패척결이 새정치냐”며 “그런 건 혁신안 속 한 항목으로 제안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교수는 “(안철수의 혁신은) 플랜도 없고, 실체도 없고, 가망도 없다”며 “그냥 마케팅을 위한 노이즈만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당내 중진인 설훈 의원도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한명숙 전 총리의 부패를 감싸고 있다며 비판한 것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그런 부분들은 간과하고 부패라고 몰아가면 굉장히 반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초보로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였지만 안철수의 지난 3년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진짜 안철수의 정치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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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