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단두대 매치' 노림수

애증의 관계…결국엔 너 죽고 나 살기?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대선 때부터 애증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또 한 번 정치생명을 건 대결을 펼치려 하고 있다. 그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오던 안 의원은 “혁신안은 실패했다”며 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고, 문 대표는 재신임투표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두 사람의 맞대결엔 어떤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애증의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정치적 라이벌이다. 그런 두 사람이 또 한 번 정치생명을 걸고 한판 대결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7·30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나 공개활동을 자제해오던 안 의원은 “혁신안은 실패했다”며 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던졌다.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혁신위원회가 친노진영에 유리한 공천룰을 발표하자 비노진영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그러자 문 대표는 재신임투표라는 깜짝카드로 맞서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비공개회동을 가졌지만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안 의원은 혁신안을 의결할 중앙위 개최의 연기를 요구했지만 문 대표는 중앙위 개최를 강행했다. 지난 16일 새정치연합 중앙위에서는 비노진영이 퇴장한 가운데 혁신안을 투표도 없이 박수로 가결시켜버렸다.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두 사람의 맞대결엔 어떤 노림수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반혁신 혁신안
비노의 절규

두 사람의 자존심 대결이 거칠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안 의원이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탈당설에 대해 안 의원의 최측근인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몇 차례 공언을 했다”면서 “지금 국민이나 당원이 원하는 것은 분당이나 신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남아있다. 안 의원이 정치적 고비 때마다 돌발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과거 안 의원은 갑작스런 대선 후보직 사퇴나 민주당과의 합당을 결정하면서 최측근들에게조차 그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이미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박주선 의원은 안 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 “당에 머물 명분과 이유가 없다”면서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철수, 문재인에 칼 겨눈 이유?
총선 앞두고 지분 챙기기 목적?

일각에선 안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당 혁신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표에게 후보자리를 양보한 후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던 안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단숨에 이슈 중심에 서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안 의원의 최측근 송호창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의원의 최근 행보가 몸값 올리기를 위한 권력투쟁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그런 면이 있다”며 솔직히 인정하기도 했다.
 

송 의원은 “정치지도자라고 하면 당연히 권력투쟁에서 이겨야하는 거고, 그래야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며 “정치인이라고 하면 (몸값을 올리기 위한 권력투쟁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단숨에 문 대표와 동등한 위치에까지 올라섰다. 

권력투쟁 당연
세력 키우기


안 의원은 이번 사태를 거치며 어느새 비노의 구심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비노진영 내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끼리도 단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친노의 독주를 막겠느냐”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왔었다.

대표적인 비노인사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비노라는 건 특정조직이나 이해로 뭉친 계파가 아니라 친노가 아니라서 비노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안 의원이 비노의 구심적 역할을 할 인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혁신안 중앙위 통과 과정에서 비주류 의원 12명은 성명서를 내고 “반대의견을 무조건 반혁신으로 몰아 토론을 봉쇄했다. 구태정치이자 패권의 민낯”이라며 “혁신이 유신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외에도 많은 의원들이 중앙위 표결 직전 회의장을 빠져나왔고 문 대표를 비판했다.

만약 안 의원이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들고 나선 의원들을 하나로 모을 수만 있다면 단숨에 거대 계파의 수장격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취약한 정치적 기반이 가장 큰 약점이었던 안 의원으로서는 정치인생 최대의 기회를 맞게 된 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느슨한 연합체였던 비노진영이 안 의원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친노진영에서도 더 이상 비노진영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기는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안 의원의 행보가 결국 내년 총선에서의 지분 챙기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미 안 의원의 측근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채비에 속속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의 몇몇 측근들은 출마지역에 벌써부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이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당내 세력이 절실하고 이들을 반드시 원내에 진입시켜야 한다. 때문에 이번 사태를 통해 문 대표를 흔들고 총선 지분을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문 대표에게 ‘낡은 진보 청산’ ‘당내 부패척결’ ‘새로운 인재 영입’을 제안하며 문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 함께 노력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제시한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다. 사실상 문 대표에게 함께하자고 손을 내민 것이나 다름없다”며 “문 대표와 끝까지 각을 세우려 했다면 그런 당연한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 의원이 원하는 것이 결국 공천 지분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 의원의 도발에 재신임카드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한 문 대표의 속내도 궁금하다. 문 대표는 비노진영의 당대표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비노진영을 겨냥해 기득권과 공천권을 챙기기 위해 당대표를 흔들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려다 철회하기도 했다. 문 대표가 내민 재신임카드는 재신임을 통해 비노진영을 아예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신임카드가 단순한 정치적 쇼는 아니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은 딴전
내부 권력투쟁

이미 친노진영에서는 당 중앙위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만큼 재신임투표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비노진영에서도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재신임투표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가 불거지자 재신임국민투표를 전격 제안했지만 여론은 국정혼란을 우려해 재신임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고 국민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표가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카드로 위기를 모면했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문 대표로서는 재신임투표가 실시되더라도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일 수도 있다. 문 대표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 재신임투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비노계의 한 인사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해야지 현직 당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면 웬만해선 재신임 하는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며 “과거 아무리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도 막상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하면 재신임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존재감 없어질까? 정치적 기지개
‘상극’ 안-문 격돌은 예정된 수순

문 대표가 재신임을 받지 못하면 새정치연합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갑작스런 지도부 공백상태를 맞게 된다. 이런 방식의 재신임투표로는 문 대표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 문 대표를 재신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표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당원투표 결과에 따라서도 재신임을 받겠다고 한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당대표직에서 아예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친노진영은 당원 투표에서 불리하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혁신안을 통해 친노에 유리한 공천안을 모두 통과시켜놓은 만큼 몇 달 더 당대표직을 수행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며 “차기 총선 전망이 야권에 불리한 만큼 오히려 당대표직에서 미리 물러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다가 패하면 문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상처를 입게 되지만 미리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을 위해 선당후사 했다는 명분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당대표 버리기?
난파선 탈출?

또 이 관계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만큼 어차피 총선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어느 한 쪽이 과반을 넘기더라도 다른 진영의 협조 없이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개헌 저지선까지 무너지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야권의 텃밭에서만 모두 승리해도 그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묘한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패하면 차기 대선지형은 (야권에)오히려 유리 해진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조국 혁신위원도 문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하며 문 대표의 조기사퇴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꼭 둘 중 한명이 죽어야 끝나는 게임이 아니다”라며 “문 대표가 친노 측 공천권을 과감하게 양보하고 친노 중진들의 총선 불출마선언까지 이끌어 낸다면 얼마든지 비노진영과 화합이 가능하고 당 지지율도 반등시킬 수 있다.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과연 두 사람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두 사람의 정치생명을 건 단두대 매치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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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