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④명절이 싫은 탈북자 차지성씨 망향가

“북에선 차 없어 성묘도 못갑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민족 대명절이 달갑지 않은 이들이 있다. 북녘에 가족을 두고 떠난 탈북자들이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슬픈 현실에 추석 명절도 외롭게 보낼 탈북자들. <일요시사>가 탈북자 차지성(50·가명)씨를 만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들어봤다.

2012년 5월, 남편을 잃고 두 자녀와 함께 지내는 여동생 차미향(가명)씨에게 “남한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한 차씨는 이내 두만강을 건넌다. 탈북에 성공한 차씨는 4개월의 노력 끝에 2012년 9월 남한에 입국했다. 이후 남한에서 일해 번 돈으로 동생의 탈북을 도우려 했으나 그 또한 여의치 않았다.

60년대 멈춘 북

2005년 남편을 잃은 여동생과는 평소 살갑게 지냈다. 여느 오누이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끈끈한 정이 있었다. 브로커를 만나 탈북을 준비하며 내내 여동생이 마음에 걸렸지만 형편상 아내와 자녀만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을 떠나기 전 여동생에게 “남한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3년째 여동생이 살아 있다는 소식만 전해들을 뿐이다.

누나가 먼저 탈북해 북한에는 동생네 가족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여동생의 탈북을 다시 한 번 도우려했으나 여동생이 탈북브로커에게 거절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올 추석에도 돌아가신 부모님의 차례상을 홀로 준비할 여동생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는 차씨.

“동생이 탈북하려다 경비정에 걸려 1년간 구치소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언니와 오빠가 탈북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늘 미안하고 보고 싶다는 말밖에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감시대상 1호는 탈북자들의 일가친척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탈북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면 이뤄질 수 없다. 차씨는 조카들 나이가 어느덧 스물예닐곱쯤 됐을 텐데, 이들에게 탈북뿐만 아니라 취업마저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 걱정이다. 직접 전달할 수만 있다면 ‘북한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는 말을 꼭 해주고 싶다. 남한에서 지내보니 더 절실히 깨닫게 된 사실이다.

“친척들뿐만 아니라 북한사람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길 바랍니다. 비록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홀로 있을 여동생 생각에…
명절만 돌아오면 “외롭다”

차씨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남한을 알고서다. 남한에서 북한 소식을 접하기 힘들 뿐이지, 북한에서는 전 세계의 소식을 불법 경로를 통해 쉽게 접한다. 이미 많은 북한민들이 한국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접하고 있다.

차씨가 드라마에서 본 남한은 가히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다. 처음에는 방송에서 비춰진 모습만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드라마를 접하면 접할수록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고향에서 보이던 두만강 넘어 중국 길림성 장백현의 모습은 어릴 적에 보아온 모습과는 많이 달라 있었다.

“북한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미래가 불분명하죠. 나와 부인이야 어떻게든 살 테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자니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남한에 오게 됐죠.”
 

그렇다면 차씨는 한국생활에 만족할까. 차씨는 한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신세가 됐을지도 모르는 탈북자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줘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차씨는 자본주의에 맞춰 나가려다 보니 경쟁에 밀리지는 않을까 두려울 때가 있곤 하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다만 남한에 온지 만 3년째가 됐으나 아직까지도 음식이 입에 맞지 않다.


“북한이 상대적으로 못 살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음식에는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아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남한의 음식은 단맛이 너무 강해요. 고추장만 찍어 먹어봐도 단맛이 느껴집니다.”

추석이다. 차씨는 돌아가신 부모님께 성묘는 못 가더라도 차례상은 정성스럽게 준비할 생각이다. 북한에 있을 때는 형편이 여의치 않아 차례상에 햇과일 한 번 올린 적이 없다. 추석을 앞두고 물가가 급등하기 때문에 수개월 전부터 여유가 생길 때마다 과일을 하나둘 마련했다. 대부분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떡과 전, 육고기, 생선 정도는 추석을 며칠 남겨두지 않고 준비한다.

상상도 못한 진수성찬 제사상
처음 보는 친척들 모인 모습

“임진강에 한번 가보려고요. 가족들과 함께 북한을 바라보며 조상에 예를 갖추고 남아있는 친척들의 건강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차씨는 남북간 추석 문화도 다르다고 했다. 남한에서는 추석 한 달 전부터 벌초를 한다. 북한에서는 바로 옆 군소재지를 가는데도 하루가 꼬박 걸리기 때문에 추석 당일에 벌초를 하고 차례를 지낸다. 남한에서는 추석이나 설이 되면 한복을 입은 남성들을 종종 눈에 띈다.

북한에서는 한복이 여성들만의 의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차씨가 남성 한복을 본 건 소싯적 이후 남한에서 처음이었다. 특히 북한은 설과 추석이 민족대명절이긴 하나 연휴 없이 당일만 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걸어서 이동이 가능한 친척들끼리만 모일 수밖에 없다. 하루 생활권이 아닌 이상 친척들 간의 왕래가 쉽지 않다.

추석문화도 다른 남북

“실제로 본 적은 없으나 남한에선 친척들 열댓 명이 한 상 앞에 앉아 추석음식을 나눠먹고 오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러운 문화 중 하나죠. 북한 사람들은 성묘도 각기 따로 다닙니다. 자동차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산소를 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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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