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흔드는 '운동권 마피아' 해부

끼리끼리 문화에 흔들리는 당내 화합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치적 고비 때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운동권 출신 소수 강경파들에 휘둘리는 모양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당내에서 소수지만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을 주도하고 있다. 일부 강경파들이 분위기를 이끌면 다수의 온건파들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새정치연합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재력가 청부살해’ 김형식 서울시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명숙 전 총리, ‘김정은 존경’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허영일 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의 공통점은 모두 운동권 출신 인사라는 점이다.

극도의 폐쇄성

야권의 특성상 당내에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어느새 이들은 당내에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은 자기들끼리 동지라는 호칭을 쓰는 등 공공연히 ‘운동권 언어’를 쓴다. 이런 운동권 문화에 전문가 출신 정치인들은 섞이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이 새정치연합 내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지만 이른바 전투력과 조직력이 남다르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경파가 분위기를 이끌면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침묵하는 게 현재 당내의 분위기라는 것이다. 때문에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의 의견이 곧 당론이 되고 다수의견이 되는 구조다.

당내 운동권 강경파들의 투쟁은 어느새 선명성 강화라는 이름으로 포장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타협의 정치는 실종되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까지 시행되면서 여야 대치-야권의 법안처리 비협조-국회파행의 악순환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중요한 고비 때마다 강경파에 의해 휘둘리곤 했다. 창당 초기인 작년 4월에는 합당의 명분이었던 ‘기초선거 무공천’이 당내 강경파에 의해 철회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렸고, 작년 8월에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당은 큰 혼란을 겪었다.

당시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강경파들의 강력한 항의에 새누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을 파기해야했고, 재합의안마저 의총에서 추인 받지 못하면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세월호법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는 새정치연합 운동권 출신 비례대표들이 장외세력과 연계해 당시 합의 파기를 주도했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 내부에서도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운동권적 마인드인 분노의 정치를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연구소인 민주정책연구원 이진복 연구위원은 새정치연합이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 조용한 다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 강경파가 당론 주도 '좌클릭'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 벗어나야"

언제까지 민주 대 반민주의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안이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다. 이 연구위원은 시끄러운 소수의 그릇된 좌우 편향을 거부하고 조용한 다수의 꿈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선명성 강화란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에 입각한 진영논리라며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부르짖고 있는 선명성 강화 노선을 정면으로 비판해 화제가 됐다.

운동권 인사들이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해 당내 화합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모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운동권 출신끼리는 운동권 언어를 쓴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인사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은 같은 운동권 출신이라도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회 활동을 한 사람이 아니면 진짜 운동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러니 당 내 화합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이 인사는 “당내에서 중도진영을 겨냥해 많은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노력하는데 영입한 인사들이 조금이라도 새누리당의 입장과 비슷한 의견을 내놓으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진다”며 “새누리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니라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 정도로 생각하니 제대로 된 협상이 될 리가 없고, 중도층을 겨냥한 정책이 나오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당내 강경파들의 폐쇄성에 대해 “새누리당은 100가지가 달라도 한 가지가 같으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은 100가지가 같아도 한 가지가 다르면 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유권자들의 성향은 점점 중도화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운동권 출신 강경파들에 휘둘려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누리당은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정치연합의 영역까지 넘보며 중도전략을 펴고 있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명성만 강조하며 좌클릭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전문가들은 새정치연합이 적극 지지층만 신경쓰다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미 올초 천호선 당시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은 과거 운동권 이념을 완전히 털어버린 정당”이라며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른바 운동권 문화가 내부 패권에만 몰두하고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당을 주도하면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주변의 지적 때문이었다.

천호선 당시 대표는 정의당이 현대화된 정당을 추구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의당은 이때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의당이 운동권 정당에서 탈피했다고 강조해 왔다. 진보정당인 정의당조차 운동권 꼬리표 떼기에 몰두하고 있는 지금 새정치연합은 운동권이라는 사실에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며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발 늦은 대응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재에 저항했던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이 자랑스러운 훈장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했다”며 “아직도 박근혜정권이 독재정권인 것처럼 정부 여당과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려는 태도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은 여전히 정권 심판만을 외칠 뿐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여러 번 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운동권 방식의 이분법적 대결 구도로는 더 이상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제는 운동권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안 찾기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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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