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고발>

멀티메시지로 ‘낚시’…75% “모르고 당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엉뚱한 화보에 접속돼 요금을 납부하게 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제기는 꾸준히 되어 왔지만 뚜렷한 대책 마련이 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음악이나 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를 많이 이용하는 10~20대의 경우, 무료 회원가입에 현혹되어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입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눈뜨고도 코 베어가는 ‘휴대폰 소액결제의 함정’을 취재했다.

소액결제 문자사기 기승, 3000원 미만 인증 없이 결제
음악·영화 등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무료 가입 의심

소액결제 피해사례 가운데 가장 빈번한 것은 ‘멀티메시지’ 발송 낚시질이다.
직장인 이모(27·여)씨는 7월 초, ‘멀티메일 2건이 도착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평소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는 사진을 주고받으며 소식을 전했기에 이씨는 이날도 ‘친구 중 하나이겠거니’하고 확인 버튼을 눌렀다.

이때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문자메시지 확인은커녕 난데없이 무선인터넷으로 바로 연결된 것. 놀란 이씨는 곧바로 종료 버튼을 눌렀지만 잠시 후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2990원이 결제됐다’는 일방적인 문자메시지가 떴다.

멀티메일 낚시질 ‘속수무책’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속았다는 사실에 화가 난 이씨는 바로 자신이 가입된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앞뒤를 설명하고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고객센터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직접 결제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결제업체 번호를 가르쳐줬고, 이씨는 통신사에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를 취소했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해당업체는 “회원에게만 보내야 할 문자가 사람이 하다 보니 실수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진 것 같다”고 변명하면서 결제를 취소해줬다.
이씨와 같은 피해는 3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같은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어르신들의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도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소액결제가 청구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멀티메시지 낚시 수법 이외에 가장 널리 알려진 소액결제 피해의 또 다른 사례로 무료를 가장한 회원가입과 이벤트 응모 등이 있다.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 가입 사실만으로 별도의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으로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실명확인 차원에서 기입한 휴대폰 번호로 요금을 청구하는 것.

이들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 흥미를 끌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린 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다는 문구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김모(30)씨는 지난 6월,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파일을 검색하던 중 자신이 찾고 있던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다는 사이트를 찾아냈다. 사이트는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무료회원가입이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무료라는 말에 혹한 김씨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의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다.

잠시 후, 김씨의 휴대폰에는 ‘1만1000원 정상 결제됐습니다’라는 황당한 문자가 도착했다. 확인 결과 방금 가입한 영화 다운로드 사이트의 월정액 서비스에 자동으로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사람의 75%는 회원 가입, 무료 서비스 이용 등의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돈을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지난 5월, 2009년 접수된 유무선 자동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상담 2388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 서비스 유형은 음악이 1550건으로 64.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컴퓨터 바이러스 치료(220건), 파일 다운로드(2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피해금액은 1만원 미만이 56.8%로 가장 많았고, 1~3만원 미만은 31.1%, 3~6만원 미만 5.9%, 6~9만원 미만은 2.7%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규모는 1억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관련 피해액은 약 4300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년 5월까지 마련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부적절한 콘텐츠 유통업체(CP)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CP신고제를 도입하고,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또 제도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비자 피해유형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전자상거래 보호지침에 담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낚시를 피하는 방법

한편, 멀티메시지·무료 회원가입 등에 낚여 휴대폰 소액결제가 이뤄졌을 경우 가장 쉬운 대처법은 자신이 가입한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결제취소 내용을 접수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상담원은 이를 접수, 소액결제 대행업체에 취소요청을 하고 빠르면 그날 바로 취소 완료 문자를 전송받거나 상담원으로부터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혹시 상담원 연결시간이 지났다면 다음날 접수해도 취소 처리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으로는 신문고 민원처리센터에 분쟁접수하는 것이 있는데 이 곳은 워낙 찾는 사람이 많아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어 분쟁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 스스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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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