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안상수 앙숙대결 내막

"고개 숙이느니 행정 마비 시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일개 창원시장이!”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지난달 홍준표 경남지사가 예고도 없이 도청 기자실을 찾아와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해 쏟아낸 막말들이다. 도지사가 기자들을 모아놓고 도 소속 특정 지자체장을 겨냥해 막말을 쏟아낸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두 사람 사이엔 그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그 내막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2년 동안 참고 참았다. (중략) 정치놀음 하지 말고 창원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일개 창원시장이 되지도 않을 광역시 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권을 동원해서. (중략) 행정 내용도 모르면서 사사건건 시비 걸고 상급기관을 무시하고 정신이 나가도 분수가 있지.”

견원지간

지난달 22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한마디 예고도 없이 불쑥 도청 기자실에 찾아와 안상수 창원시장을 겨냥해 위와 같은 막말들을 쏟아냈다. 이날 홍 지사의 이례적인 격정토로는 그간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정치권에선 이미 유명한 앙숙관계인 두 사람은 의외로 닮은 구석이 많다. 두 사람은 모두 스타검사 출신이다. 홍 지사는 슬롯머신사건 수사로 유명세를 탔고 노태우정부 시절 정권의 실세인 박철언 전 장관을 구속시키기도 했다. 홍 지사보다 7기수 선배인 안 시장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담당검사로 유명하다. 

안 시장은 정권의 압박에도 결국 진실을 파헤쳤고 이 사건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다. 이후 두 사람은 15대 총선에서 나란히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내리 4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당대표를 거쳤고,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경남에서 지자체장으로 재기에 성공한 것까지 똑같다. 


이쯤 되면 친할 법도 한데 이상한 일이다. 법조계는 사법시험 기수에 따라 위계질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데 홍 지사는 안 시장보다 7기수나 아래면서도 안 시장에게 제대로 선배대접을 하지 않았고, 안 시장도 홍 지사를 버릇없는 후배쯤으로 여기며 서로 무시했다는 후문이다.

두 사람은 고향이 경남이라는 공통점까지 있었지만 정치 입문 후 각종 현안마다 사사건건 부딪혔다. 특히 지난 2010년 당대표 경선을 치루는 과정에서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

당시 홍 지사가 “개 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며 이웃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사실을 폭로하며 안 시장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홍 지사는 “자기 지역구 옆집 사람과도 개소리 때문에 화합 못 하는 분이 어떻게 당내 화합, 국민 통합을 하겠냐”며 안 시장을 비판했다.

안 시장이 대표로 당선된 이후에도 안 시장이 측근을 당대변인으로 임명하려 하자 최고위원이던 홍 지사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등 두 사람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는 안 시장이 “지난 2012년엔 내가 경남지사보궐선거를 양보했으니 이번엔 홍 지사가 양보할 차례”라며 홍 지사에게 도지사 공천을 양보할 것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홍 지사가 “도지사는 나눠먹기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발끈하는 일도 있었다.

"우린 남이다" 경남-창원 불안한 동거
두 사람 자존심 대결에 주민들만 피해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 모두 각각 경남지사와 창원시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두 사람의 대립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홍 지사 측은 마산 성매매 집결지 폐지, 마산 명품 야시장 조성사업,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 경남도가 마산 살리기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 번번이 창원시의 방해로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마산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과 국가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글로벌테마파크 사업도 창원시가 도와주기는커녕 훼방만 놓는 바람에 창원시의 도움 없이 경남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해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 시장이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까지 추진하자 홍 지사의 속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창원은 경남의 핵심 산업도시다. 창원이 광역시로 빠져나가면 경남은 그야말로 껍데기만 남는 신세다.

일각에선 안 시장이 자신보다 사시기수가 7기수나 아래인 홍 지사의 지휘를 받는 게 싫어 광역시 승격에 목을 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광역시 승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창원시가 관권을 동원해 서명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 지사는 안 시장이 시정에는 힘을 쏟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비판한다.

급기야 홍 지사는 안 시장이 각종 현안마다 딴지를 걸고 있다며 마산 로봇랜드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고 앞으로 창원시와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폭탄선언까지 했다. 홍 지사는 “가출하려는 자식에게 생활비 대주는 부모는 없다”며 광역시 승격을 추진하는 창원시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출했다.

로봇랜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 114만 8000㎡에 7000억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간자본 4340억)을 들여 조성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2014년까지 완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현재까지 국비와 지방비만 744억원이 들어갔다. 경남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국책사업이 고작 두 개인 간의 감정싸움 때문에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안 시장은 지난 25일엔 난데없이 대권에 출마할 의향이 있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안 시장은 그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치무대에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2년 후에 치러질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경선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중앙정치 할 때 지방정치가 이렇게 제약이 많고 권한이 없는 줄 몰랐다”며 “재정, 인사권 등에서 중앙의 통제를 심하게 받는 지금의 지방자치는 반쪽자치다. 내가 경선에 참여해 광역시 승격을 주장하면 새누리당 대선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안 시장은 “경선 참여 선언이 아니고 경선에 나가고 싶다는 희망을 말했을 뿐”이라며 해명했지만 발언 자체를 아예 부인하지는 않았다.

주민이 볼모?

경남도는 창원시의 상급기관이고 창원시는 경남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대표도시다. 최근  경남도와 갈등을 빚어온 안 시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가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남은 임기동안 두 사람이 제대로 화합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두 사람이 사사건건 대립하니 경남도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갈 수밖에 없다. 한 야권 정치인은 “두 사람이 개인적 자존심 싸움을 벌이기 위해 경남을 볼모로 삼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태이고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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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