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36)정한근 한보그룹 부회장

수백억 빼돌리고 해외 잠적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정부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돈이 없다'면서 만만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기 일쑤다. 그런데 정작 돈을 내야할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은 40조원에 달했다. <일요시사>는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체납자 명단을 토대로 체납액 5억원 이상(법인은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를 추적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36화는 750억3400만원을 체납한 동아시아가스(EAGC)의 실소유주 정한근씨다.

고액체납자 정한근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그의 행적은 15년 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근씨는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4남으로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됐다. IMF 직전에는 한보그룹 부회장이란 직함도 달았다.

15년째 행방불명

정태수 일가는 각각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정 회장은 1997년 1월부터 주민세 등 78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서울시가 징수할 체납액은 28억5100만원이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정 회장은 1992년부터 증여세 등 73건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누적된 체납액은 2225억2700만원이다.

<일요시사>는 지난해 12월29일 '세금 안 내는 거물들 추적 ⑤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편에서 정 회장의 숨겨진 재산과 근황 등을 조명한 바 있다. 당시 그의 아들 한근씨는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근씨는 1997년부터 증여세 등 1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근씨가 체납한 세금은 293억8800만원이다.

정태수 일가가 떼먹은 세금의 합은 국세청 기준으로만 3199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갈 세금까지 더하면 실제 체납액은 33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를 징세할 대안이 없었다. 정 회장과 한근씨가 한국을 떠나는 동안 우리 사법당국은 일손을 놓고 있었다.


특히 한근씨는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 수사당국의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한근씨는 도주할 시간을 벌었다. 이후 미국에서 한근씨를 봤다는 소문이 무성할 뿐 실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각에선 한보그룹이 살포해 놓은 뇌물이 어마어마해 그를 잡지 않는 것이란 주장까지 나왔다.

행정당국 관계자는 "안 잡는 것이 아니라 못 잡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음먹고 해외에서 잠적한 사람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근씨 같은 경우) 자신 명의로 된 재산도 없을 텐데 힘들여 잡아봐야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라며 "한 세무 공무원이 담당하는 체납자만 적게 잡아도 수백명인데 한근씨에게만 매달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렇지만 한근씨는 반드시 잡혀야 될 이유가 있다. 그는 지명수배자다. 지난 2008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한근씨를 불구속기소했다"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을 위해 설립된 동아시아가스㈜ 이사를 지내면서 회사 임직원들과 짜고 회사돈 3270만달러(당시 환율기준 323억5000만원)를 스위스 소재 한 은행의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근씨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를 결정했다.

국세청 681억3500만원 서울시 69억원
스위스은행 차명계좌 수천만달러 은닉
 

한근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탈세를 실행한 1세대 가운데 한 명이다. 한근씨가 연루된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그의 범행수법이 잘 드러나 있다.

먼저 한근씨가 실소유주로 지목된 EAGC라는 회사가 있다. 언론에선 한글로 순화시켜 동아시아가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됐다. EAGC는 '주식회사 이에이지씨' 'EAGC International Ltd'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 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다. 이들 회사는 모두 EAGC가 만든 페이퍼컴퍼니다.
 


EAGC는 1996년 8월 현금 300억원을 들여 러시아에 있는 루시아석유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당시 EAGC는 미화 2512만달러에 루시아석유회사의 주식 1237만5000주를 취득했다. 지분율은 27.5%였다. 또 1449만달러를 투자담보금으로 러시아 수출입은행에 예치했다. 결론적으로 EAGC는 루시아석유회사를 통해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 천연가스전 개발사업에 투자했다.

하지만 1997년 초 한보그룹이 부도를 맞고 계열사인 EAGC의 경영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근씨가 움직였다. 한근씨는 대표이사였던 전모씨, 기획부장 임모씨 등과 공모해 루시아석유회사 주식에 대한 불법 처분을 감행했다.

한근씨는 1997년 11월 EAGC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가운데 900만주를 러시아에 있는 시단코사에 매각하기로 계약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5790만달러였다. 그런데 한근씨는 이 과정에서 남은 주식 매각과 관련해 날조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머스틸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540만주를, 보이드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에 360만주를 매각한 것처럼 꾸미고 계약대금은 각각 1512만달러, 1080만달러라고 기재했다. 실제 매각대금 중 2680만달러는 해외로 은닉했다.

문제의 비자금은 스위스 취리히 소재 히포스위스 은행에 윌카스사 명의로 예치됐다. 이 가운데 2230만달러는 1998년 3월 한근씨의 지시에 따라 싱가포르 소재 디비에스 은행에 송금됐다. 예금주는 '미주 인터내셔널 PTE'였다.

1998년 4월 한근씨는 말레이시아 자유무역지대에 투자목적회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 회사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했다.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의 주소지는 EAGC가 말레이시아에 세운 법인인 'EAGC International Ltd'의 주소지와 같았다. 이들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같은 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아시아엠 앤드 에이'라는 주식회사를 대리인으로 앞세워 EAGC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신고서를 한국에 제출했다. 다음달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시티은행 서울지점에 2100만달러를 역으로 송금했다. 사우스아시아 걸프 코퍼레이션은 EAGC가 발행한 신주인수권 600만1주를 모두 사들여 EAGC의 대주주가 됐다. EAGC가 이 같은 거래로 챙긴 돈은 3270만달러에 달했다.

유령회사 이용

EAGC의 등기상 대표는 송태주씨다. 그러나 송씨는 한근씨의 하수인이었을 뿐 실제 책임은 한근씨에게 있다. EAGC(동아시아가스)는 1997년부터 근로소득세 등 7건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이 과세한 세금은 387억4700만원이다. EAGC는 1999년 3월부터 주민세 등 16건의 지방세도 내지 않았다. 서울시가 거둘 세금은 68억9900만원이다.

최근 세무당국 관계자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정 회장이 아직 중앙아시아에서 자원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런 정 회장을 돕는 세력이 한근씨를 비롯한 자녀들이라고 관계자는 귀띔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한근씨는 스위스 외에도 미국 등에 비자금 계좌를 따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에서 의문은 다시 돌아온다. 한근씨는 못 잡는 것일까, 아니면 안 잡는 것일까.

 

<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