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권플랜 조기 가동 내막

대통령 임기 절반이나 남았는데 '왜?'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대권플랜을 조기 가동했다? 문 대표가 지난 16일 야당 대표로는 이례적으로 광복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한 데 대해 ‘대선후보로서의 행보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하다.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반이나 남아있다. 문 대표가 벌써부터 대권플랜을 가동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6일 광복7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경제통합을 강조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야당의 대표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연 것은 이례적이다. 문 대표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의 집권을 가정하고 다양한 대북정책 공약을 제시해 대권플랜을 조기 가동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집권플랜?

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명의 내수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국민소득은 3만달러로 늘어 날 것”이라며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는 “지난 5년간 우리 발목을 스스로 잡아왔던 5·24조치를 해제하고 뱃길과 육로를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여야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뜬 구름 위에 대권 집을 짓고 있는 느낌”이라며 일축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은 문 대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문 대표가 남북 경제통합 카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야당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경제·안보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놓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일각에선 하필 목함지뢰 도발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 굳이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며 남북 경제통합을 강조한 것은 실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문 대표의 발표 이후 실시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사과 없는 일방적인 5·24조치 해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80%에 달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안보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는 자체평가를 내놨다. 문 대표는 조기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주변의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말을 아껴 여운을 남겼다.

또 광복절기념 기자회견이라고 하면서도 하루가 지난 8월16일에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8·15경축사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권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분석이다.

김무성-박원순 대결구도 고착화 우려
달라진 문재인, 더욱 강력해진 리더십

문 대표는 실제로 박 대통령의 광복 경축사에 대해 밋밋하다고 혹평하면서 자신의 ‘남북 경제공동체’ 비전을 선명히 대비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광복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정작 일본의 과거사 후퇴 움직임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이후 현대아산을 방문하는 등 자신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현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다. 문 대표는 이뿐만 아니라 중소상공인, 청년 등과의 만남을 통해 경제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 측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방중(訪中) 일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문 대표는 기자회견 다음날에는 장준하공원에서 열린 고(故) 장준하 선생의 40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선생의 죽음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 앞에 부끄러워하는 ‘독재권력’의 실체를 알게 됐다”며 박정희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박 대통령과 또 한번 각을 세웠다. 이날 발언을 놓고는 문 대표가 사실상 진보결집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의 광폭행보는 대권행보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당 안팎에선 요즘 문 대표가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당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기춘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밀어붙였고, 자녀의 특혜채용 논란에 연루된 윤후덕 의원에 대해서는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다음 대선까지는 아직도 2년 반이 남아있다.

문 대표가 실제로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이라면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본격적인 대선행보에 나선 것에 대해 4·29재보선 참패 이후 불거진 당내분란이 어느 정도 정리됨에 따라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신당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정작 나간다는 사람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가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주류계에서는 문 대표가 대표직을 이용해 불공정한 사전 대선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문 대표 측은 별로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한편으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자칫 차기 대선구도가 두 사람의 양자대결 구도로 굳어져 버릴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가 방중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도 최근 김 대표의 방미를 벤치마킹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이미 라이벌격인 김 대표가 사실상의 대권행보를 하고 있으니 문 대표가 지금 나선다고 해도 결코 늦은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초강력 리더십

총선을 앞두고 비주류의 탈당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줌으로써 탈당 움직임을 잠재우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목함지뢰로 북한에 대한 여론이 최악인 상황에서도 5·24제재 해제 카드를 내놓은 것도 동교동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내 비주류를 겨냥한 맞춤형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비주류 좌장격인 박지원 의원조차 “문 대표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5·24조치, 금강산 및 개성관광 재개 등으로 북한을 통해 경제활력을 되찾자는 의견은 우리 당론은 물론 저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문 대표의 대권플랜은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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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