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스승이 제자들 이름을 팔아 제3금융권 수십 군데에서 수억원 대출을 받았다. 그것도 이제 막 직장생활을 시작한 제자들에게 말이다. 스승은 이자 한번 내주고는 스스로 파산 신청했다. 대출해준 제자들에게는 개인 회생하라고 한다. 그리고 앞으로 찾아오지 말란다. 스승은 결국 기소됐다. 제자 구하겠다고 목숨 건 스승이 있지만, 제자 등쳐먹은 스승도 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재구성 해봤다.
한모씨 부부는 광명시 하안동에서 수년 전 작은 학원을 운영했다. 한씨는 부원장으로 그의 남편 정모씨는 원장으로 있으며 학생을 가르쳤다. 이 학원에 다녔던 제자들은 스승의 날에 매번 찾아와 인사를 할 정도로 돈독한 사제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 부부의 늦게 둔 자녀의 백일잔치에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한씨는 학원 운영을 그만둔 상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지난해 7월 한씨는 제자 A씨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씨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 1층에 고기집 인테리어를 했는데, 잔금을 못 치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영업을 못 하고 있다며 제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한씨는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40억 정도 된다. 대출받는 데로 즉시 해결해주겠다”고 말했다. 바로 안 되면 대출이자와 원금까지 책임지고 갚을 테니깐 도와달라고만 사정했다. 그러면서 사람 보내면 사인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제자 A씨는 이제 막 직장 생활을 시작한 탓에 남 빌려줄 만큼 돈이 없었다. 한씨의 딱한 처지를 보고 A씨는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했다. A씨는 회사까지 찾아온 한 낯선 남자가 내민 종이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인했다. A씨의 불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 남자는 대부업체 브로커였다.
학원 운영하면서 원생들과 인연
사회 초년생들 상대로 사기행각
한씨는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했다. 대부분 이제 막 사회 초년생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스승만 믿고 브로커가 내민 종이에 사인했다. 제자들은 각각 수십 군데에서 수백만원씩 소액 대출을 받았다. 그렇게 총 3억 정도가 한씨 통장에 들어왔다.
몇 달 동안 A씨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연락이 왔다. A씨는 한씨가 당연히 갚았을 거로 생각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한씨는 이자를 한 번 낸 뒤로 대부업체에 어떤 돈도 갚지 않았다.
A씨는 한씨를 찾아갔다. A씨를 보자 한씨는 “나는 파산할 거다. 너희는 개인회생해라”며 “앞으로는 찾아오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당시 황당했지만 그래도 한씨가 ‘어떻게든 갚겠지’라고 생각했다. 순진한 믿음이었다. 화살은 A씨에게 돌아오기 시작했다.
이자와 대출금이 연채되자 수십 군데의 대부업자들이 독촉하기 시작했다. 협박 전화는 기본이었다. 대부업자들은 A씨 직장까지 찾아와 대출금을 갚으라고 엄포까지 놨다. A씨는 직장 생활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르게 됐다. 이런 일을 당한 것은 A씨뿐만 아니라. 대출받아 돈을 빌려줬던 제자 모두가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
“배째라” 버텨
결국 한씨는 형사 고발을 당했다. 그런데 한씨는 수사 과정에서 “제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한 적이 없다”며 “내가 어렵다고 하니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보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보낸 대출금은 어딨을까. 대출금 상당 금액을 비상금으로 챙긴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또 한씨는 학원을 그만둔 이후 소득이 줄었지만, 호화 생활을 누렸다. 늦게 둔 자녀는 강남에서 가장 비싼 유치원부터 학교와 학원까지 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도 넘은’ 개인회생 악용 실태
브로커 끼고 ‘쇼’
빚이 많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브로커와 변호사, 법무사 등과 짜고 부채는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하는 방법으로 탕감받는 금액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일부 금융회사가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수입이나 재산을 축소하거나 부채를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빚 2조원 탕감
변호사·법무사 부추겨
수입을 줄이기 위해선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산을 줄이기 위해 아내와 위장 이혼한 뒤 재산을 아내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발견됐다.
신용대출을 더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채 규모를 부풀린 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었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인가할 때 월 수입이나 재산, 부채 규모에 따라 상환해야 할 돈과 탕감받는 돈의 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작년 전국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11만707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2013년 말 0.63%에서 지난해 말 0.49%로 떨어졌는데도 ‘빚을 못 갚겠다’며 법원에 구제를 신청한 사람은 더 늘었다. 더욱이 정부가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년간 25만명의 빚 9000억원을 탕감해준 뒤라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의외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은행 카드사 캐피털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20개 금융사에서 이들 회사가 지난해 개인회생으로 깎아준 빚은 1조149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대출 점유율을 고려하면 지난해 국내 금융사가 깎아준 빚만 2조3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액은 제도를 악용해 탕감받은 빚인 것으로 분석됐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