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중국 민간 싱크탱크 장 치

"기술+자본으로 한·중 윈윈 해야죠"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한국이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고, 중국이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전 후진타오정부에 비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며 기존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노선 수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북관이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내 박근혜정부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했다. 자연스레 양국의 관계는 온난전선을 형성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절호의 외교 호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칭송받고 있는 장 치 중국발전연구원장을 만났다. 그는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는 양국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 원장은 한국의 친환경, 미용·성형으로 대표되는 의료 등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치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어떤 단체인가.
▲2009년, 중국에서 범국가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춘-길림-두만강’(두만강개발계획) 개발을 맡은 기구다. 이 전략은 20년 전부터 UN과 함께 시작됐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평화발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들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의 6개국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은 땅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 일본은 자금과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변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만강개발계획’이 태동하게 됐다.

-장 원장은 한국의 장관급 인사라고 들었다.
▲중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로 불리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 등 중국민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들 한다. 중국발전연구원을 창립했고, 현재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 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상하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 지린대, 상하이금융학원 초빙교수로서 현재도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 정열을 쏟고 있다. 특히 한방의 세계화에 앞장서 한방과 양방의 결합을 통해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방의 한계를 메우는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방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중국에 접목시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세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뛰어난 IT기술, 특히 전자화폐기술과 한국의 선진화된 양로·복지·의료 사업을 중국에 유치해 중국시장과 한국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4년 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에 4번의 제안 및 아이디어 보고를 했었는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주요지지자들의 얻으며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특히, 지난 구정(설)에 리커창 총리가 장춘에 방문했고,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주요지역들을 시찰했으며, 연변 방문에서는 UNDP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UNDP 구역들은 중국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방적보다 양국 공동발전에 포커스
"최첨단 기술로 거대 시장 활용해야"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이미 길림성 정부의 정식 요청으로 4년여 간 코리아타운 조성 등 전반적인 연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다. 우리는 4년 동안 UNDP와 관련된 국가들과 주요지역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적인 발전에 민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사업이나 미용·성형 등 의료사업 신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요인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넓고,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장춘지역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코리아타운에 들어오는 한국기업들에게 세금, 해관 등에 관해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다. 이는 각지방정부가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하는 일이다. 이같이 길림성에서는 다른 성에는 없는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계획하는 시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다. 두만강개발계획 이행 기구가 올해 설립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고 본다.
현재 길림성에서 일본 본토로 바닷길을 통해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 몽골에서 직통으로 두만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차, 장춘 공항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이 바다(해로), 지상(육로), 하늘(항로)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정 중 서울병원을 찾은 이유는.
▲의료사업 중 일환으로 병원 시찰을 위해서다. 한국의 미용이나 성형 등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체크하기 위해 3박4일 일정 중 포함시킨 것이다.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일요시사>와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병원에서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첫 방한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도로, 도시의 건물들이 한결같이 깔끔했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골에 비하면 좋지 않다는) 서울의 공기도 너무 맑고 좋아 이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도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행복해보였다. 오늘 서울병원 시찰에서도 근무환경이 무척 잘 돼 있고, 시설들 또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동북아기금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상중인 기금의 규모와 시기는.
▲기금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며, UNDP은행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중국은 현재 상당수 개인 자본가들이 많고 이 자본가들이 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 기금과 은행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해외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한중수교 23주년이다. 경제·문화 분야는 동반자 역할을 유지해왔지만, 외교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
▲각 국가마다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 및 외교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 고위층 인사들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외교 등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 인사들이 더 활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 내 한류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와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있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위 지도층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제가 볼 때 이들 한류스타들에게 8-90년대의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와 사랑 등이 소재로 선택되어지는데, 중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같은 소재들을 다루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 상당히 신선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류스타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적인 면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중국의 젊은 층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스타들에 남다른 호감을 느끼며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딱히 없다.(웃음) 아쉽게도 일이 바빠서 드라마나 TV를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도록 하겠다.

-한국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물이 깊으면 흐름도 긴 것처럼 한중양국의 미래는 밝다는 휘호를 선물하고 싶다.


<kangjoomo@ilyosisa.co.kr>

 

[장 치 원장은?]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유엔 세계평화기금회 아태사무위원회 주석
▲중국 사유과학원 원사
▲상아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베이징대·푸단대·지린대·상아이금융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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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