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중국 민간 싱크탱크 장 치

"기술+자본으로 한·중 윈윈 해야죠"

[일요시사 취재1팀] 강주모 기자 = 한국이 박근혜정부로 들어서고, 중국이 시진핑시대가 열리면서부터 양국 간의 우호관계는 전 후진타오정부에 비해 한층 더 가까워졌다. 실제로 시진핑은 ‘중국 변화와 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며 기존의 대북관에도 상당한 노선 수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북관이 바뀌면서 변화의 바람은 이내 박근혜정부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했다. 자연스레 양국의 관계는 온난전선을 형성해왔고, 지난해 7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절호의 외교 호재를 맞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는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로 칭송받고 있는 장 치 중국발전연구원장을 만났다. 그는 무엇보다 일방적인 발전보다는 양국 모두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장 원장은 한국의 친환경, 미용·성형으로 대표되는 의료 등 최첨단 기술과 중국의 거대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국 민간차원에서의 공동발전을 위한 윈윈 전략을 들어봤다. 다음은 장 치 원장과의 일문일답.

-유엔개발계획(UNDP)은 어떤 단체인가.
▲2009년, 중국에서 범국가적으로 계획한 전략의 일환으로 ‘장춘-길림-두만강’(두만강개발계획) 개발을 맡은 기구다. 이 전략은 20년 전부터 UN과 함께 시작됐으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에서 국가 간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평화발전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들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 몽골의 6개국이 있다. 중국과 러시아, 몽골은 땅이 광활하고 자원이 풍부하며, 한국과 일본은 자금과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다. 북한은 경제적으로나 기술력으로나 어려운 상황인 만큼 주변 국가들과 보다 긴밀히 협조하고 교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두만강개발계획’이 태동하게 됐다.

-장 원장은 한국의 장관급 인사라고 들었다.
▲중국의 대표적 민간 싱크탱크로 불리며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는 등 중국민간에서 영향력이 크다고들 한다. 중국발전연구원을 창립했고, 현재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 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상하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베이징대, 지린대, 상하이금융학원 초빙교수로서 현재도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 정열을 쏟고 있다. 특히 한방의 세계화에 앞장서 한방과 양방의 결합을 통해 한방의 한계를 극복하고 양방의 한계를 메우는 전략적 선택으로 국가적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이번 방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의 뛰어난 기술을 중국에 접목시켜 양국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우세를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다. 예를 들면, 한국의 뛰어난 IT기술, 특히 전자화폐기술과 한국의 선진화된 양로·복지·의료 사업을 중국에 유치해 중국시장과 한국기술을 전략적으로 결합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주요 활동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4년 동안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 등에 4번의 제안 및 아이디어 보고를 했었는데,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주요지지자들의 얻으며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수확이다. 특히, 지난 구정(설)에 리커창 총리가 장춘에 방문했고, 지난달에 시진핑 주석이 주요지역들을 시찰했으며, 연변 방문에서는 UNDP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중앙정부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최근 UNDP 구역들은 중국의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방적보다 양국 공동발전에 포커스
"최첨단 기술로 거대 시장 활용해야"

-여러 사업들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있다면.
▲이미 길림성 정부의 정식 요청으로 4년여 간 코리아타운 조성 등 전반적인 연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이다. 우리는 4년 동안 UNDP와 관련된 국가들과 주요지역들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적인 발전에 민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쓰레기 처리 등의 환경사업이나 미용·성형 등 의료사업 신기술 등을 꼽을 수 있다. 문화(콘텐츠) 사업도 아주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국은 수요인구가 그 어느 나라보다 많기 때문에 시장이 아주 넓고, 발전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장춘지역에 코리아타운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는 코리아타운에 들어오는 한국기업들에게 세금, 해관 등에 관해 어드밴티지를 줄 것이다. 이는 각지방정부가 서로 앞다퉈 경쟁하는 과정에서 좀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하는 일이다. 이같이 길림성에서는 다른 성에는 없는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년째라고 했는데.
▲그동안은 계획하는 시간이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시행한 것은 올해부터다. 두만강개발계획 이행 기구가 올해 설립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됐으며, 앞으로의 전망도 상당히 밝다고 본다.
현재 길림성에서 일본 본토로 바닷길을 통해 바로 연결되는 해저터널, 몽골에서 직통으로 두만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차, 장춘 공항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2년 후에는 이 바다(해로), 지상(육로), 하늘(항로)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정 중 서울병원을 찾은 이유는.
▲의료사업 중 일환으로 병원 시찰을 위해서다. 한국의 미용이나 성형 등의 현주소를 직접 보고 체크하기 위해 3박4일 일정 중 포함시킨 것이다. 의료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료 현장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침 <일요시사>와 인터뷰 일정이 잡혔는데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병원에서 하게 된 것도 의미가 크다.

-첫 방한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땠나.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도로, 도시의 건물들이 한결같이 깔끔했고, 위생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시골에 비하면 좋지 않다는) 서울의 공기도 너무 맑고 좋아 이 같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도 배워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행복해보였다. 오늘 서울병원 시찰에서도 근무환경이 무척 잘 돼 있고, 시설들 또한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상 깊었다.

-동북아기금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구상중인 기금의 규모와 시기는.
▲기금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되며, UNDP은행을 설립해 지원을 받을 생각이다. 중국은 현재 상당수 개인 자본가들이 많고 이 자본가들이 자금 투자처를 찾고 있어 기금과 은행을 설립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미국, 호주, 아프리카 등 해외 사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고 있기도 하다.

-한중수교 23주년이다. 경제·문화 분야는 동반자 역할을 유지해왔지만, 외교 분야는 그러질 못했다.
▲각 국가마다의 역사적 배경도 있고,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정치 및 외교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적인 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정치적·외교적으로 관계가 좋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진핑 주석이나 박근혜 대통령 등 고위층 인사들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민간외교 등의 교류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 인사들이 더 활발히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 내 한류 열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와 좋아하는 한류스타가 있나.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고위 지도층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까지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제가 볼 때 이들 한류스타들에게 8-90년대의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있다. 한국 드라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휴먼 드라마와 사랑 등이 소재로 선택되어지는데, 중국의 젊은 사람들에게 이 부분이 어필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같은 소재들을 다루는 드라마가 거의 없어 상당히 신선함과 친근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다. (한류스타들의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적인 면도 한몫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인해 중국의 젊은 층들이 한국의 드라마와 스타들에 남다른 호감을 느끼며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다.

좋아하는 한류스타는 딱히 없다.(웃음) 아쉽게도 일이 바빠서 드라마나 TV를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라도 틈틈이 시간을 내서라도 한국의 드라마, 가요 등 문화 콘텐츠들을 접하도록 하겠다.

-한국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물이 깊으면 흐름도 긴 것처럼 한중양국의 미래는 밝다는 휘호를 선물하고 싶다.


<kangjoomo@ilyosisa.co.kr>

 

[장 치 원장은?]

▲중국발전연구원 집행원장
▲유엔세계평화 기금회 부주석
▲유엔 세계평화기금회 아태사무위원회 주석
▲중국 사유과학원 원사
▲상아이시 창의산업협회 부회장
▲베이징대·푸단대·지린대·상아이금융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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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