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파 규합설' 민주당 완전해부

어제의 용사들 "옛 영광 재연 위해 다시 뭉쳤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해산된 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듯 했던 민주당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야권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이 정치권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 깃발 아래 규합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9월 창당된 후 그동안 베일에 감춰져 있던 민주당을 <일요시사>가 집중 조명해봤다.

정치권에서 민주당(대표 강신성)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4년 9월 창당됐다. 야권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 이후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민주당 등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과 합당하면서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으로 탈바꿈했다.

민주당의 부활?
긴장하는 야권

민주당이란 당명은 그대로 버려졌다. 60년 야당의 정통성을 간직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주공산이 되자 당명을 차지하려고 쟁탈전까지 벌어졌다. 민주당 당명이 소멸되자 곧바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법정공방을 벌이다 최종적으로 추첨을 통해 강신성 대표 측이 민주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실 민주당이 처음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평가보다는 “민주당의 인지도를 이용해 잘못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표를 긁어모아 그저 1~2석 건져보려는 얄팍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0대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지금 정치권은 민주당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창당하고 잠잠하더니 총선 앞두고 ‘꿈틀’
강신성 대표, 신당추진 인사들과 연쇄회동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권 신당파들이 민주당이란 깃발아래 규합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란 당명은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에서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을 계승한다는 명분도 얻을 수 있다”며 “야권 신당이 창당된다면 최대 격전지는 호남이 될 텐데 신당파가 민주당이란 당명을 선점하면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민주당이란 이름을 빼앗기면 총선 국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신당파와 민주당의 연대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신당파들보다 먼저 민주당과 연대해 민주당 당명을 선점하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야권 인사들의 애착은 상당하다. 당명이 새정치연합으로 변경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여전히 사석에서는 새정치연합을 민주당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태풍 될까?
소나기 될까?

표면적으로는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이 너무 길어 부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민주당이란 당명에 대한 애착과 현 새정치연합에 대한 반감 탓이기도 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지난 2·8전당대회에 출마하면서 당명을 민주당으로 변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고, 최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좋은 민주당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 과정에서는 새로운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는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라는 단어를 넣을 경우 당명이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 인사들은 끝까지 당명에 민주라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고 고집해 결국 당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새정치연합과 연대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의 김도균 대변인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설사 연대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상당한 지분을 약속한다고 해도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연합과의 연대는 민주당의 창당정신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 신당파와의 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놓고 있었다. 민주당은 중도개혁노선을 표방하고 있는데 신당파들과 이념적 목표도 매우 비슷하다. 어찌됐든 민주당은 양측의 러브콜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요시사>는 취재를 위해 민주당 당사를 방문했다가 운 좋게도 민주당 강신성 대표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강 대표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장 9월만 돼도 민주당에 입당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것이다. 근거 없는 자신감 같지는 않았다.


이미 신당파 인사들과 상당한 수준의 교감이 오간 것이냐는 질문에 강 대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크게 부정하지도 않았다. 강 대표는 최근 정대철·권노갑 상임고문을 비롯해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신당 창당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야권 인사들을 두루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준비 박차
내년엔 결판낸다

민주당에는 이미 지난 7월 안선미 새정치연합 전 포항시장후보를 비롯해 새정치연합 영남지역 당원 110여명이 탈당해 입당한 상태다. 실제로 창당 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기지개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에는 중앙당 당사를 여의도에서 마포로 이전했고, 5월부터는 지역위원장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서울, 대전, 광주, 전북, 전남 등 5곳에서 시도당 창당을 완료했고 경기, 충북, 울산 등에서도 당원 모집이 활기를 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강 대표도 “창당 이후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선이 치러졌음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내년 총선만큼은 반드시 참여하고 후보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미리 구축해놓은 인프라는 신당파 인사들에게 유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당사 이전하고 전국정당 조직화 착수
동교동계와 천정배 사이 가교역할도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미 신당파 인사들이 물밑에서 민주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돌고 있다. 신당파 인사들이 민주당을 물밑 지원함으로써 신당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 대표는 ‘신당파 민주당 지원설’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강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직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당을 꾸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정원산업개발의 회장으로 다소 금전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총선을 이끌기에는 강 대표의 인지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 김도균 대변인은 “정해진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까지는 무조건 강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당 대표의 인지도가 문제가 된다면 선거대책위원장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까지 지냈던 김민석 전 의원이 민주당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년 총선을 향한 민주당의 발걸음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신당 구심점
가교 될까?

일부 언론들은 김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 사무총장직을 맡았다고 보도하기도 했지만 동명이인인 김민석 사무총장이 취임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자문위원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지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었지만 오는 8월이면 피선거권을 회복한다.


김 전 의원은 동교동계의 막내 격으로 과거 ‘바른정치실천모임’을 통해 천정배 의원과도 친분이 있다. 김 전 의원은 다소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 동교동계와 천 의원 측을 오가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권에 몇 안 되는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야권 재편 논의 과정에서 등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야권 신당 성공의 열쇠를 쥐게 된 민주당은 정국을 집어삼킬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게 될까?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민주당에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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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