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전초전 '지역구 전쟁' 대해부

국회의장도 당대표도 불안 "안전지대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찾기에 나섰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비례대표의원들 중 상당수가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물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지역구의 통폐합과 분구까지 예정되어 있어 현역 지역구의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선 현역 국회의원 3명이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전쟁이 시작됐다. 비례대표의원들 중 상당수가 재선을 위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현역 국회의원 3명이 한 지역구에서 동시에 활동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지역구의 통폐합과 분구(分區)까지 예정되어 있어 현역 지역구의원이라고 할지라도 지역구 찾기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치열해진 총선
분구 기다리는 의원들

일례로 여당의 거물급 인사인 정의화 국회의장,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구 통폐합에 따라 내년 총선에 나서려면 경선에서 정면대결을 펼치거나 지역구를 옮겨야만 한다. 20대 총선 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빨라졌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지역구를 찾지 못한 의원들은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만우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 갈지자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부산 중·동구 출마를 선언했다가 두 달 만에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 경선에 출마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이 의원은 서울 성북갑 당협위원장에 선정되지 못하자 최근에는 다시 분구 가능성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인 은수미 의원의 경우는 성남 중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은 의원은 지난해 지역위원장경선과 지난 4·29재보선 공천에서 연이어 탈락하는 아픔을 맛봤다. 특히 은 의원은 재보선에 출마하기 위해 비례대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까지 쳤으나 공천에서 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은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성남 중원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계획이다.


곳곳 거물들 간 빅매치 예정
한 지역구에 현역 의원이 셋?

서울 강서을에선 새정치연합 비례대표의원들 간 경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지역위원장경선에서 한정애 의원은 진성준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한 의원은 포기하지 않고 강서을 출마를 준비 중이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사람이 또 한 번 격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서울 강서갑이 분구될 경우에는 한 의원이 분구된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맞대결은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서을에선 기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진성준, 한정애 의원까지 지역구활동에 나서면서 한 지역구에 3명의 국회의원이 활동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상대 당 텃밭에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끄는 비례대표의원들도 있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이 그 주인공이다. 주 의원은 야권의 텃밭인 전남 무안·신안에 출사표를 던졌다. 주 의원 측은 최근 호남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되는 등 달라지는 민심을 느끼고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주 의원은 호남 출신으로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했다. 19대 국회 입성 후 비례대표의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곧바로 지역구사무실을 차리고 지역활동을 해왔다.

새정치연합 홍의락 의원은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 북을 출마를 준비 중이다. 대구 북을에는 새누리당 중진인 서상기 의원이 버티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2013년 3월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을 맡아 벌써 2년 넘게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배재정 의원도 새누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부산 사상에 선거사무실을 내고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이다. 부산 사상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역구지만 문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배 의원이 지역구를 이어받게 됐다. 지난 총선에선 문 대표가 승리하긴 했지만 부산 사상은 야권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임에 틀림없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같은 당 의원과 대결


유력한 대권후보였던 문 대표조차 당시 27살에 불과했던 무명의 정치신인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와 맞대결해 진땀승을 거뒀을 정도다. 당시 손 후보는 43.8% 득표율로 선전했다.

일부 비례대표의원들은 기존 지역구 출마를 사실상 포기하고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새롭게 분구지역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인천 연수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연수구는 선거구 인구 상한을 초과해 분구가 유력한 지역이다. 같은 당 신의진 의원도 분구가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구 출마를 타진했었으나 최근에는 수도권 분구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김경란 전 KBS 아나운서와 결혼해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상민 의원은 지난 1월 치러진 수원 장안 당협위원장경선에서 박종희 전 의원에게 패했지만 여전히 수원 출마를 준비 중이다. 다만 김 의원은 박종희 전 의원과 맞붙기보다는 수원의 분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최민희 의원과 임수경 의원이 각각 경기 남양주와 경기 용인의 분구 가능성을 살피면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

거물급 지역구 정치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겁 없는 비례대표 초선들도 있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은 전남 순천·곡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 재보선에서 당선돼 큰 화제가 됐던 곳이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핵심 실세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 ‘예산 폭탄’을 약속했었는데 당선 1년 만에 전남 순천·곡성 지역에 투입된 국비 등이 실제로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해당 지역이 야권의 텃밭이긴 하지만 초선에 불과한 김 의원이 이 의원을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격돌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이 지역 토박이면서 IT기업을 운영해 IT벤처 분야 비례대표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강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되지 못하더라도 최총 공천까지 무조건 도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역구의원이 셋?
이전투구 우려 커

비례대표의원이 같은 당 현역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져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원외인사도 아니고 현역의원이 같은 당 의원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다는 것은 무척 민감한 일로 그동안은 정치권에서 터부시 되어 왔던 일”이라며 “지역구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이런 일도 발생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같은 당 문대성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갑 지역에 선거사무실을 냈다. 이 지역에는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도 출마를 준비했었으나 최근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총선 출마를 포기했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무소속 유승우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이천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승우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지만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비리혐의에 연루돼 출당을 당했지만 현재 복당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지역에서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비례대표의원들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 자리를 꿰차 총선 전까지 지역구관리를 하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여야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꿰찬 비례의원은 새누리당 27명 중 8명, 새정치연합 21명 중 4명뿐이다.

김무성-정의화 한 명은 떨어진다
같은 당 의원 지역구에 도전하기도

새누리당에서는 김정록(서울 강서갑), 민병주(대전 유성), 양창영(서울 영등포을), 이상일(경기 용인을), 이재영(서울 강동을), 조명철(인천 계양을), 주영순(전남 무안·신안), 박창식(경기 구리) 의원 등 8명이 당협위원장을 차지했고, 새정치연합에서는 김기준(서울 양천갑), 백군기(경기 용인갑), 진성준(서울 강서을),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등 총 4명이 당협위원장을 차지했다.


한편 20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원들뿐만 아니라 선거구 재획정에 따른 지역구 통폐합 및 분구로 아이러니하게도 현역 지역구의원들의 지역구 찾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빅매치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의 대결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올해 말까지 ‘2대1’로 재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선거구가 통폐합되거나 분구되는 지역구는 약 6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인구가 미달된 김무성 대표(부산 영도)와 유기준 장관(부산 서구), 정의화 의장(부산 중·동구) 중 한 명은 지역구를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정 의장이 최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언급함에 따라 정 의장의 지역구를 분리해 각각 중·영도구와 동·서구로 묶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총선 불출마 가능성이 51%”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권 최고 거물 세 사람이 경선을 벌여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유 장관은 대표적인 친박계 의원으로 김 대표와는 다소 불편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충남 부여·청양)와 새정치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의 대결도 기대된다. 이 전 총리가 박 의원을 꺾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 의원이 이 전 총리를 꺾고 정치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완구-박수현 대결
통폐합 승자는?

이외에도 새누리당에서는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과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과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갑),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과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 등이 지역구를 놓고 대결을 펼쳐야 할 운명에 놓였고, 새정치연합에서는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과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 박민수 의원(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과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과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이 통합 예상지역에 속해있다. 그 여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할 20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올 사람은 누구일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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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