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신문고-억울한 사람들> ⑨마리오아울렛 못 떠나는 김명성씨

“회장님, 우리 가족에 사과하세요”

[일요시사 경제팀] 박호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리오아울렛 전 직원 김명성씨 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도 회사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회사에서는 판결이 나온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지만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순익 나는데…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회사 기자회견 등을 하며 복직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29일 마리오아울렛이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김명성씨외 4명을 해고한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고 지난달 5일 판정했다.
 
그 판정문이 회사에 도착한게 7월6일. 김씨는 “마리오아울렛은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고를 당한 5명 가장들은 이 여름, 누구보다도 목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9일 마리오아울렛은 구 시설팀 노동자 5명에게 ‘경영상 위기에 의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해 마리오아울렛은 영업이익이 119억, 순이익이 53억에 달했다. 사건의 발단은 시설팀의 외주화였다.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 1, 2, 3관의 시설관리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해왔다. 회사는 인건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시설관리업무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회사는 수차례에 걸쳐 대기발령을 통보했다.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은 70%로 삭감됐다. 24명이던 구 시설관리 노동자는 작년 12월 8명으로 줄었다. 그는 “회사측의 내논자식 취급에 못견디고 스스로 그만뒀다”며 “이후 회사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8명중 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있던 날 해고 노동자들은 가슴을 쳐야 했다”고 말했다. 심의 과정에서 회사가 주장했던 외주화 후 인건비 절약액이 월 1000만원이 아니라 월 백만원정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란다. 그는 “월 1000만원도 24명 인건비라는 것을 감안하면 큰 액수가 아닌데 월 100만원이라니. 1인 기준 월 5만원의 인건비를 깎기 위해 24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빼앗긴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노위 부당해고 판결에도 복귀 못해
한달이나 지나도 회사 묵묵부답 외면
 
또, 그는 이번에 복직 판정을 받은 5명의 노동자를 포함 구 시설팀 노동자 19명은 마리오아울렛으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 입사 당시엔 말이 없었던 당직근무를 근무기간 내내 해야 했다고도 설명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는 당직이었다. 김씨는 “당직이라고 해서 하릴없이 시간만 보내는 근무라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아울렛 특성상 주간에 고객이 있을 때 할 수 없는 시설물의 수리나 교체 등의 업무가 고스란히 야간 당직자에게 맡겨졌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업면적 4만평에 달하는 마리오아울렛의 냉난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기계, 전기 설비의 점검과 보수를 4명이 처리해야 했다. 급여명세서 어디에도 연장, 야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없었다.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급여에 수당이 포함돼 있었고, 감시단속적 근무라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란 말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근로계약서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김씨는 감시단속적 근무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도 하지 않았고 실제 근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노동청이 인정한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억6000만원이다. 3년치가 소급된 액수다. 김씨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이라며 “마리오아울렛은 근로기준법도 무시한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고자들이 가입해있는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이규철 부지회장은 회사가 빨리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들여 해고된 조합원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밀린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령 판정에 불복하더라도 우선 복직부터 시켜놓고 재심을 청구하든 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는 해고자들을 길거리에 놔둔 채 몇 년씩 송사를 이어가는 것은 해고자들이 말라죽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이고 뭐고 난 모르겠고 일단 자르고 보자’는 기업주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어린 딸 셋과 부인을 먹여살리는 가장이다. 그는 마리오아울렛에서 8년을 일한 몇 안 되는 고참 직원 중 한명이었다. 그는 “집에 가서 애들 얼굴을 보면 한숨만 나와요. 그래도 이 싸움 포기 못해요. 사람 함부로 짜르면 안되는 거잖아요. 홍성열 회장에게 사과를 꼭 받고 싶어요. 나보다 우리 애들에게 사과하게 만들거예요”라고 말했다.
 
임금도 체불 
 
마리오아울렛은 지역을 대표하는 쇼핑몰이다. 스스로도 동양 최대 아울렛 매장이라 자부한다. 김씨는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쇼핑몰을 기꺼이 이용할 사람들은 없다”며 “노동자를 존중하고, 노동자를 함부로 자르지 않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도 ‘원직복직 이행하라’ 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땡볕에 거리로 나서고 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아래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을 조정·판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중재와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구제에 대해서는 초심 절차를 담당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소속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 나급(2∼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16∼18층에 위치하고 있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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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