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호남 10월 쿠데타설 막전막후

금배지 20개만 모아 원내 신접살림 차리면 '성공'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10월 재보선을 주목하라.” 최근 들어 정치권에서는 공공연히 10월 재보선을 주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선이 야권 재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 포진하고 이미 재보선을 겨냥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10월 재보선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에 긴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자신은 대권을 위해 세 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야 한다”며 “당대표가 못 돼도, 당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도, 총선을 승리로 이끌지 못해도, 그 다음 제 역할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의 진짜 죽을 고비는 오는 10월28일 치러지는 재보선이라고 지적한다.

진짜 죽을 고비
넘을 수 있을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당 지도부는 10월 재보선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표가 10월 재보선에서 참패한 후에도 그냥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비노진영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비노인사들은 당장 당을 뛰쳐나갈 것이고 빈껍데기만 남은 당에 친노인사들만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표는 이미 지난 4·29 재보선에서 4대0으로 참패를 당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10월 재보선마저 참패하고 나면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주장이다. 친노진영에선 10월 재보선에서 패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두고 당 대표가 물러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버틸 가능성이 크지만 그럴 경우엔 친노계와 비노계가 갈라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10월 재보선, 신당 리트머스지 역할
기다리는 전남 천정배, 전북 정동영

대표적인 비노계 인사인 주승용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10월 재보선에서 호남 기초단체장선거 결과가 우리 당의 상당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이는 기초단체장 재선거라고해서 10월 재보선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경고메시지로 풀이된다. 10월 재보선 결과는 야권 신당의 성공 가능성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도 하게 된다.

기초단체장 위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공교롭게도 호남지역에 집중돼 있다. 전국적으로 총 11곳이 재보선 예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호남지역만 5곳이다. 호남에선 광주 동구, 전북 익산, 전남 장성·무안·장흥 등 5곳이 재보선 예상지역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경기도 구리와 양주, 충북 진천, 경남 김해, 거창, 고성 등이 재보선 예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다른 곳에서 다 이기더라도 호남에서 참패하고 나면 그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당장 호남신당론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당론의 배경에는 ‘흔들리는 호남민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호남의 민심이반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것이니만큼 심각한 일이다.

호남 민심이반
전전긍긍 새정치

특히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의원이 각각 전남과 전북에 포진하고 이미 재보선을 겨냥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치권은 10월 재보선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두 사람의 연대설도 제기되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이미 호남에서 10월 재보선에 출마할 인재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시간이 촉박해 신당 창당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무소속연대 형식으로 후보를 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재보선을 앞두고 몰려드는 인사들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4·29재보선에서 낙선 한 후 중국으로 떠났었던 정동영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의원은 고향에서 지인의 씨감자농장에 머물며 칩거 중이다. 지역정가에선 이미 정 전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전북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전북지역에서 정 전 의원의 영향력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10월 재보선을 겨냥한 전북지역 내 사전정지작업도 상당수준 진행되어 있다는 평가다. 이미 지난 3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은 “호남을 친노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정치 행태는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과제”라며 “야당교체 없이는 정권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각각 전북과 전남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10월 재보선 판세는 크게 요동칠 것이다. 새정치연합 후보들이 재보선에서 패하고 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고, 천 의원과 정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줄을 서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광주 동구청장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광주 동구가 지역구인 박주선 의원이 또 다른 키맨이 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해온 인물로 탈당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정가에서는 광주 동구에서 재선거가 실시되면 박 의원이 물밑에서 무소속 후보를 돕는 방식으로 당 지도부에 반기를 들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박 의원과 당 지도부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는 것이 당 안팎의 분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지난 9일에는 호남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당직자 출신 당원 100여명이 탈당계를 내고 신당 창당을 선언했는데 이들의 기자회견 장소를 박 의원이 예약한 것으로 알려져 당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의 입지는 매우 불안하다.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후보만 9명이다. 새정치연합은 텃밭이라는 전남에서 거의 절반의 지역을 무소속 후보들에게 내줬던 것이다.

최근 지역정세는 더욱 악화됐다. 새정치연합 전북도당이 도민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은 아직 창당도 되지 않은 신당과의 가상대결에서 지지율이 무려 12%p나 밀렸다.


가상정당에 밀렸다
악화되는 지역여론

새정치연합 중앙당은 당장 객관성이 결여된 여론조사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중앙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북도당은 이미 호남신당을 지지하는 인사들에게 장악되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당은 이번 여론조사가 새정치연합의 긍정적 측면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부정적 내용만 직설적으로 묻다가 가상 신당과의 지지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지적한다. 여론조사 설문지를 살펴보면 ‘새정치연합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새정치연합의 혁신과제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이어가다 마지막으로 지지하는 정당을 묻는 식이다. 당연히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라는 지적이다.

또 도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면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언론에 공개된 이유도 의문이다. 어찌됐든 호남정세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변수는 야심차게 출범한 혁신위의 혁신작업이다. 혁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단 몇 곳에서 치러진 재보선에서 패했다고 해서 당대표 자리를 내놓으라는 주장은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신당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너나할 것 없이 신당 창당의 선제조건으로 ‘혁신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문재인 흔들기' 10월 이후가 적기?
'무공천' 정면승부 회피 위한 꼼수?

이미 무소속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신당이 나와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문 대표와 연일 각을 세우고 있는 박주선 의원도 ‘당 혁신이 최우선이다. 혁신이 잘 되면 탈당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혁신위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기만 하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8일 현행 최고위원과 사무총장직을 폐지하는 혁신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비노진영에서는 당대표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의 혁신안이 계파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현역의원 교체지수를 개발하게 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임명권을 당대표가 행사하기로 하자 비노계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혁신위의 혁신작업이 지나치게 공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 누가 공천을 받든 관심이 없다”며 “혁신위가 우리 당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선 혁신위가 최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공천하지 않기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호남지역에 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있다.

무공천 꼼수?
책임회피 불가능

하지만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무공천 선거를 한 번 치러봤지만 누가 새정치연합 쪽 사람이고 누가 천정배 사람인지 다 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무공천했다는 이유로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표가 죽을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10월 재보선에 올인해야 한다”며 “흔들리고 있는 호남민심을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문 대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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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