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노처녀 울린 여성 사기꾼 입건
“남자 소개해줄 테니 돈 좀 꿔줘”

“시집 못 간 것도 서러운데…” 1300만원 뜯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노처녀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겠다며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모(46·여)씨는 지난해 5월 초 중년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회원 최모(52·여)씨를 알게 됐다.

이씨는 이후 최씨와 교류하면서 미혼이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순진한 최씨를 상대로 범행을 계획했다. 카페 게시판에 준수한 용모의 남성 사진을 올린 뒤 “내 친구인데 입원 중”이라면서 “병원비를 보내주면 병이 호전되는 대로 소개시켜주겠다”고 최씨를 속인 것.

세상 물정 모르던 최씨는 자신의 사진과 남성의 사진을 번갈아 올리며 마치 남성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인 이씨의 말에 속아 넘어갔고, 지난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3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결국 이씨는 지난 6월22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갈팡질팡 방향 잃은 ‘민중의 몽둥이’
삽질·헛다리 전문 경찰 “이일을 어이할꼬”

경찰이 절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진범이 잡힌 사건을 엉뚱한 10대에게 뒤집어 씌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 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2일 부산 기장군에서 김모(17)군과 이모(17)군이 특수절도 혐의로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붙잡혔다.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산 기장군 일대에서 7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 침입, 현금 290여만원과 휴대폰, 목걸이 등을 훔친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에서 이군은 6건의 범행 일체를 자백했지만 김군은 이 중 2건만 시인하고 나머지 4건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군이 김군을 공범으로 지목했고,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면서 특수절도 등 9범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지난 4월23일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질심문을 위해 이군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군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물증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등 문제점을 발견, 이군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고 지난 5월13일 김군을 석방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게 피해자 진술조서 등을 요청했고, 경찰은 서류를 찾던 중 김군이 부인한 범행은 물론 시인한 범행의 진범이 지난해 8월 전북 남원경찰서에서 이미 검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군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수사와 가혹행위 논란이 빚어지자 경찰 관계자는 “부실수사는 인정하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가 하면 목포경찰서는 취객의 집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새벽 시각 엉뚱한 집에서 소란을 피우고 문까지 열고 확인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3시50분께 누군가 전남 목포시 용해동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박모(54)씨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서질 정도로 세차게 두드렸다. 부인과 딸 등은 새벽시각 세찬 두드림 소리에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고, 박씨는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냐”고 물었다.
밖에서 “경찰이다. 술에 취한 아줌마의 집을 찾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박씨는 “우리집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은 “문을 열어라. 확인해 보겠다”고 버텼고 결국 박씨는 문을 열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해당 경찰은 집안을 보고난 뒤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떴다.
박씨는 “새벽에 엉뚱한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고 확인까지 하는 경찰의 태도에 공포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면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사과는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 관계자는 “술 취한 사람 집을 찾는 과정에서 집을 잘못 파악해 생긴 일”이라고 일축했다.


친구 감금·폭행·살해한 냉혈 10대들
“험담했다” 살해 후 시체 훼손 ‘10대 잔혹사’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감금,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최모(15·여)양과 안모(16·여)양, 윤모(15)양, 이모(15)군, 정모(15)군은 가출을 통해 알게 된 김모(15·여)양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최양의 집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셨다.

한번씩은 가출경험이 있었던 이들은 유흥가를 전전하며 가출 청소년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해 친해졌지만 김양이 안양과 최양을 겨냥해 “행실이 나쁘다”고 흉을 본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분위기가 삭막해졌다.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최양과 안양, 정군 등은 10일 새벽부터 김양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폭행은 사흘간 계속됐다. 심지어 피해자 김양의 남자친구였던 이군도 폭행에 가담했다. 당시 최양의 부모는 노동일에 종사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여서 딸의 잔혹한 행동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에 대한 구타가 계속되던 12일 김양은 결국 숨지고 말았다. 자신들의 구타로 사람이 사망하자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정군은 냉정을 되찾고, 당시 함께 어울리던 안양의 남자친구 이모군(19)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이군은 이들 중 가장 연장자로 담력이 세다고 알려진 소위 대장급 인물이었다. 이군의 등장으로 이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이들은 김양의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인터넷을 통해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시신을 한강에 버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한강의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이 양화대교 부근이라는 사실을 알아내 유기 장소를 결정했다.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 도중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느낀 이들은 10대로서는 저지를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기에 이른다. 평소 TV탐정 만화를 즐겨보던 이군이 혈액을 빼내 무게를 줄이기 위해 시신의 목을 훼손한 것. 만화를 따라 시신을 훼손해 피를 제거한 이들은 김양의 시신이 물에 뜨지 않게 하기 위해 담요 안에 벽돌과 콘크리트 덩어리를 넣었다. 또 이들은 숨진 김양의 영혼이 후일 자신들에게 해코지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시신의 옷 호주머니에 동전을 넣고 이쑤시개에 불을 붙이는 ‘간이 분향’을 하기도 했다.

시신을 담요에 둘러싼 이들은 지난 6월13일 오전 7시께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북단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군과 정군, 안양은 낑낑대며 길이 2m 남짓한 담요를 차 트렁크에서 내렸다. 당시 이들은 담요에 싸인 것을 택시기사에게 ‘학교 과제용 조각상’이라고 둘러댔다.

택시 기사가 별다른 의심 없이 자리를 뜨자 이들은 돌변했다. 주변에서 벽돌과 시멘트 덩어리를 더 주워 담요에 넣고, 양화대교 아래 물 속으로 담요를 집어던졌다.
김양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이들은 다시 최양의 집으로 돌아와 당일 저녁까지 태연히 잠을 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은 의외로 빨리 드러났다. 지난 6월17일 아침 7시50분께 양화대교 북단에서 5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김양의 주검이 떠오른 것. 한강순찰대에 의해 발견된 김양의 주검은 손발이 묶여있고 벽돌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 김양의 신원을 확인하고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들을 붙잡았다.

결국,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2일 정군과 최양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이군과 안양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른 아이들 대부분이 부모가 없거나 이혼한 결손가정 아이들로, 학교도 자퇴 또는 장기 결석 중이었다”면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정작 본인들이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정말 목숨 앗아간 ‘목숨 턱걸이’
방심하는 순간,  바닥으로 ‘쿵’

외국 남성 고층 타워 턱걸이영상 인터넷으로 번져
일부 학생들, 스릴과 함께 담력 과시용으로 ‘유행’


아파트 난간에서 일명 ‘목숨 턱걸이’를 하던 중학생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전북 군산에서 발생했다.
지난 6월21일 오전 5시25분께 전북 군산시 산북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7층 복도 베란다 철근 난간에 서 안모(14)군이 ‘목숨 턱걸이’를 시도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던 안군의 친구 서모(14)군은 “말렸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잠깐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에 친구가 ‘살려달라’고 해 쳐다보니 난간에 매달려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급박했지만 혼자 구해줄 수 없음을 직감한 서군은 주변에 도움을 청했고, 마침 새벽에 퇴근하던 김모(23)씨가 안군을 발견, 안군을 돕기 위해 7층으로 올라갔지만 안군은 그 사이 17m 아래로 추락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안군은 3일 전 집을 나와 서군과 함께 PC방, 친구 집 등을 전전하며 놀다가 이 날 여자친구 A(14·여)양이 등교를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해당 아파트 집에 들어간 사이 턱걸이를 시도했다.
한편, 속칭 ‘목숨 턱걸이’는 현재 중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놀이로 일부 학생들이 담력을 과시하고 스릴을 느끼기 위해 즐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 동영상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는데, ‘미친 아이들의 매달리기’라는 제목으로 지난 2008년 12월께 공개된 이 동영상은 외국인 남성이 고층 빌딩 난간에 보호 장비 없이 맨몸으로 매달려 있는 아찔한 장면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기절놀이’에 이어 청소년들 사이에 위험한 장난이 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각해지는 10대 성범죄
초등생이 빈 교실서 동급생 성폭행 ‘충격’

전북 군산에서 중학생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울산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이 초등생 두 명은 학교 빈 교실과 옥상에서 버젓이 성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더욱 크다.

지난 6월2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A(13)군과 B(13)군은 15일 5교시 쉬는 시간에 정신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동급생 C(13·여)양을 교내 빈 교실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점심시간에도 C양을 학교 옥상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흘 뒤인 18일 학교에서 또 다시 C양을 성폭행하려다 같은 반 친구들이 담임교사에게 사실을 알리면서 제지당했다.

동급생에게 성폭행을 당한 C양은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후유증 때문에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성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해 학생들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성적 호기심에 이런 짓을 저지른 것.

가해 학생들 역시 “여학생의 옷을 들춰 몸을 만지고 올라타 여러 시늉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학생은 “성폭행 당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사건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 학생들은 당분간 등교 정지 조치 당했으며, 조만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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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