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제1야당 혁신작업 맡은 '촌부' 임미애

"과거 혁신안만 시행했어도 이 지경 안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수년간 치러진 선거에서 연전연패 중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의 전망도 불투명하다. 마지막 희망은 ‘혁신’뿐이다. ‘농사꾼’인 임미애 혁신위원은 이런 중책을 맡고 있다.

“소 키우던 시골 아낙이 제1야당 혁신위원이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임미애 혁신위원은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다. 임 위원은 경북의성군의원을 두 번이나 지냈지만 이후 의성에 정착해 농사를 짓고 있다. 임 위원은 혁신위 첫 회의에서 “대한민국 제1야당이 어쩌다 시골에서 소 키우고 땅 일구는 촌부에게 혁신을 자문하는 지경까지 왔을까 눈물이 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4·29재보선 참패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새정치연합은 왜 임 위원에게 당의 명운이 걸린 혁신작업을 맡긴 것일까? 새정치연합은 과연 혁신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임미애 혁신위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임 위원과의 일문일답.

-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출범한지도 어느덧 한 달 정도가 지났다. 그동안 혁신위원으로 활동해본 소감은?
▲ 당내 갈등이 있다고 언론을 통해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들 혁신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양측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혁신위원으로 한 달을 지내면서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의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꼈고, 우리가 혁신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여전히 우리가 살길은 혁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사무총장 인선을 둘러싸고 계파갈등이 불거지자 사무총장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번 문제제기는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혁신위에서는 오래 전부터 사무총장이 당대표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천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었다. 당 지도부의 공천개입을 시스템 구축을 통해 막고, 공천권은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당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자리에 연연할 생각이 없다.

- 새정치연합은 선거에 패배할 때마다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안을 만들어왔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지원 의원도 과거에 내놓은 혁신안이 창고에 한 트럭은 있다고 했는데 왜 그동안 혁신안이 실천되지 못했다고 보나?
▲ 저도 그게 답답했다. 김상곤 위원장에게 혁신위원을 제안 받으면서 가장 먼저 질문한 것이 그것이다. 저는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 하겠다고 했다. 혁신안이 한두 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혁신안들이 전혀 쓸모가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굉장히 좋은 안들이었다. 제가 혁신위에 들어와서 과거에 만든 혁신안들을 쭉 살펴봤다.


그러면서 이때 이 안이 실행됐으면 당이 이 위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데 끝까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해서 당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동안 만들었던 혁신안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실에 맞게 다시 손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하나라도 반드시 실천을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기 전에 과거에 내놓았던 혁신안부터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 대표적으로 새정치연합은 지난 대선 때 소속 의원 전원 찬성으로 세비를 30% 삭감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키지 않았다. 
▲ 동의한다. 지금 혁신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차곡차곡 실행해 나갈 생각이다. 다만 한꺼번에 모두 진행할 수는 없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서 시기별로 진행해 나갈 생각이다.

- 조경태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문제인데 문 대표를 비판하는 혁신위원이 한 명도 없다며 문 대표를 못 건드리면 짜고 치는 혁신위라고 했는데?
▲ 저희가 사실은 여러 차례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문 대표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저희가 문 대표를 딱 지명을 해서 물러나라고 요구한다면 그거야 말로 특정계파의 이해관계에 맞춰 춤을 추는 것 아닌가?

"혁신안 만들기보단 실천하는 것이 목표"
"혁신안 거부되면 언제든지 떠나겠다"

- 지난 달 23일 첫 혁신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혁신안이라는 평가가 있다.
▲ 새롭지 않다는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새로운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이번엔 반드시 혁신안을 실천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 혁신안 중 현역 의원이나 당직자가 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만 돼도 당직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당대표의 당직이 정지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
▲ 당대표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기소가 되면 스스로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당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 새정치연합에서는 정치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나 여당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당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 우리가 이번 혁신안을 발표하고 나니까 어떤 기자분이 새누리당은 기소만 되어도 ‘당적’을 박탈하는데 너희들은 겨우 ‘당직’을 박탈하느냐, 이건 후퇴한 것 아니냐고 하더라. 정치검찰의 야당탄압 수사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당의 혁신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다.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 혁신위의 혁신방향이 너무 인적쇄신, 공천문제로만 치중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혁신 작업이 아니라 밥그릇 싸움으로 보인다.
▲ 지금은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다른 2차, 3차 혁신안도 준비하고 있다. 곧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혁신안들도 발표할 것이다.

- 혁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과거 한나라당의 ‘천막당사’ 이전이 꼽힌다. 새정치연합도 천막당사처럼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빅이벤트가 필요한 것 아닌가?
▲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승부를 걸 생각은 없다. 관심을 끌기 위한 이벤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관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혁신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다. 혁신위가 끝난 후 사람들이 우리들의 활동을 되짚어 보면서 “참 내실 있게 잘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다.

- 일각에선 혁신위원 상당수가 운동권 출신이어서 당 노선이 지나치게 좌클릭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혁신위는 4원칙 중 하나로 선명성 회복을 꼽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은 중도보수를 표방하며 무섭게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우리가 말하는 선명성은 좌클릭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 많이 보여줬다. 어느 것 하나 똑 부러지게 자기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선명성이란 단어는 그래서 포함된 것이지 좌클릭 하자는 것은 아니다.

- 임 위원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경북 의성에서 기초의원을 지냈지만 이내 정당생활을 접고 그동안 소를 키우며 지내왔다고 알려졌다. 왜 자신이 혁신위원으로 선정됐다고 보나? 일각에선 임 위원이 친노운동권이라 선정됐다는 분석도 있다. 
▲ (김상곤) 위원장께서 혁신위에 참여해달라고 전화를 하셨기에 저도 궁금해서 ‘저를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다. 그때 위원장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 저도 제가 왜 추천이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경북이란 야당의 불모지에서 지방의원도 지냈고, 농사도 지으면서 정치와 생활을 동시에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강점 때문에 선정된 것 같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혁신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혁신위원 자리를 당연히 내려놓겠다. 받아들이지 않는데 우리가 있을 필요 있나? 일부 혁신안이 거부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혁신위의 기본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 혁신위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이다. 언제든지 직을 내려놓겠다는 각오로 일을 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임미애 혁신위원 프로필]


▲ 이화여대 경제학과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경상북도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
▲ 제 5,6대 경북 의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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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