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 노림수

친노 ‘마이웨이’에 브레이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속았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당일까지도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접었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또 속았다

이 원내대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김동철 의원의 동의를 얻어온다면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약속을 깨고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최 의원을 사무총장이 아닌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는데 최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와는 최 의원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당장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비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이제 당을 깨는 일만 남았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의외로 문 대표의 반응은 무척 느긋하다.

문 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다음날 특전사 제1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타이어 끌기 체험 등을 했다. 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최재성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비노계의 반발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을 깨겠다고 하지만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노진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을 깨겠다는 비노진영의 위협에도 무덤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의원조차 실패했던 것이 창당 작업이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창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비노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김한길 의원이 최근 성완종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소환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비노진영에서 “이제 앉아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비노계가 지금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수그러들 것”이라며 “문 대표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당직들을 비주류 쪽에 배려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노 공천학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하게 된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방선거 공천제도 수립에 관여했는데, 비노계에서는 당시 최 총장이 특정계파에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총장은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문 대표가 이런 이력이 있는 최 총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노계를 쳐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 비노 공천학살 신호탄?
예상된 당내 반발 ‘찻잔 속 태풍’


특히 최 총장은 과거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아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은 그동안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친노진영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모바일투표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투표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진영에선 어차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비노진영을 끌어안고 가느라 혁신작업을 늦추기보단 비노진영과 아예 결별하더라도 과감한 혁신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비노가 뛰쳐나가 당을 만들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문 대표로서는 자칫 이번에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당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대표로서는 너무 나약한 이미지가 큰 걸림돌인데 이번에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당직 개편의 핵심인 사무총장 인선도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부 친노인사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한다. 친노진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천의 실무작업을 지휘할 사무총장만은 비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문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표로서는 최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는 비노진영의 요구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 대표의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미공개 입장문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독선 심해져

친노진영의 한 관계자도 “사무총장 인선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매번 친노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의 반발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나면 문 대표의 독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친노의 마이웨이 선언, 독립선언이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비노계에게 당을 깰 결정적인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친노계의 목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재성 사무총장은 누구?

1965년생의 최재성 사무총장은 서울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총장은 정계 입문 전에는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 20여개 직업을 거쳤다고 한다.

30대에 국회의원 배지 달아

지난 2004년 30대의 나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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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경주 APEC’ 강대강 매치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APEC 정상회의(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이하 정상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나라 정상이 초청 대상으로,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된 셈이다. 우연의 일치일까? 각국의 강경파들이 경주로 모이면서 서로 어떤 합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 문제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7월 협상 시한 하루를 앞두고 한미 간 무역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지 약 세 달 만이다.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세 협상이 매끄럽게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노브레이크 미국 관세 쟁점은 한국이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에 대한 지불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늘리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최대한 현금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현금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는지가 협상 타결의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상회의가 며칠 남지 않은 시점까지도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세밀한 부분이나 주요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등 의견이 모이지 않은 탓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한 뒤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마지막 쟁점이 조율됐느냐’는 특파원들 질문에 “쟁점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두 개라고 했고, 아주 많지는 않다”며 “오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진전이 있었다. 만나면 조금 더 상호 입장을 이해하게 된다”고 답했다. 양국의 대면 협의가 사실상 이날 종료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결단만 남았다. 미중 간의 관세 협상 결과와 이번에 이뤄질 두 정상의 만남이 한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과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보복 형식으로 서로를 향해 관세 허들을 높여갔다. 그러던 중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면서 질주하는 미국에 제동을 걸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관세 전쟁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하면 중국이 미국에 내야 할 관세는 157%에 달하는 만큼 미중 간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좁히지 못한 ‘디테일’ 막판 협상 난항 이 “우리는 동맹…상식과 합리성 공유” 중국이 밸브를 잠그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 이는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일본도 일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희토류 삼각 동맹이 이뤄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주재한 오찬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국에서 만나 많은 것을 이야기할 것”이라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이어 “우리가 협상에서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합의를 하고 싶고, 시 주석이 중국을 위해 좋은 합의를 하길 바란다. 하지만 그 합의는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롯해 수출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전망과 관련해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국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며 서로 상식과 합리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중 갈등이 현재 진행형인 상황에서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이뤄진 시 주석의 방한도 눈여겨볼 만하다. 아직 한중 관계에 큰 잡음은 없지만 훈풍이 불지 않는 만큼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노재헌 신임 대사는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계획됐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며 “양국 지도자 간에 우호와 신뢰 관계를 다시 굳건히 하고 그 초석 위에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친하지?” 서먹해진 중국 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시험대에 놓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에 초청받았지만 의전 서열 2위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자리했다.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여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친중 프레임을 굳히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앞서 백악관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축사를 하던 중 뜬금없이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 우려”라며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한국이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임을 강조할 경우 미국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처럼 한중 관계 개선의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인 만큼 한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한다. 김지수 한반도 미래경제 포럼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던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안보와 경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런 점에서 미국이 더 중요해졌다”고 봤다. 이 대통령 역시 안미경중 노선에 대해 “과거처럼 그런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나아가 봉쇄 정책을 본격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졌고 미국의 정책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며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는 상황”이라 고 부연했다. ‘여자 아베’ 경주 데뷔 김 대표는 “미국의 최대 경쟁국은 중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손짓하고 있다. 미중 패권 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모두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다. 미국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중국을 적대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한국 전역에 퍼진 반중 혐오 시위도 고려 대상이다. 최근 국민의힘 등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반중 정서가 확대되면서 외교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노 대사는 중국 주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주중대사관을 상대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내 반중·혐중 시위를 묻는 말에 “당연히 우려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함양·증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근거 없고 음모론에 기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에 대한 자국민의 우려에 대해서도 “불법 체류 현황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범죄 같은 부분은 입국자 등을 잘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단속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지난 21일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대외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 성향이 짙은 탓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권 초기인 만큼 우호적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일본 정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비세습 여성 정치인으로 강경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지를 다져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 티켓을 거머쥐었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해 표가 분산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이자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롭게 끌어들이면서 극적으로 총리직에 당선됐다. 서로 싫다는 미·중, 사이에 낀 한국 일본까지 강경파 ‘폭풍 속 한반도’ 이 대통령은 신임 일본 총리가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총리를 직접 뵙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 역시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중대한 시기에 총리와 함께 양국 간, 그리고 양 국민 간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 아울러 셔틀 외교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소통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훈훈한 축하 인사와 달리 한일 관계는 다시 시험대에 놓였다. 온건하다고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만큼 협력 기조가 이어질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21년 총재 선거 당시 고 아베 전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신임 보수 전사로 떠올랐다. 이번 총리 선거에서 역시 아베 전 총리의 파벌로 형성된 아베파의 지지가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 현지 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공명당에서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선명해졌다고 해석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부터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온 만큼 한국 과거사와 독도 영토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놓고 이정부와 충돌할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에 보여준 강경 보수 행보는 우익 세력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한일 외교에 있어서는 이시바 내각과 마찬가지로 온건한 노선을 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에 우호적인 뜻을 내비쳤으며 가을 예대제 기간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을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일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의 온건 행보가 일시적일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역대 총리들이 그랬듯 지지율이 떨어지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반한 감정을 부추겨 보수 지지층 결집을 유도할 것이란 점에서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국가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미, 한중, 미중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고 비핵화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남·북·미 간의 대화 물꼬를 튼다면 경주를 무대로 ‘평화 한반도’ 기조를 형성하는 일등 공신 역할을 노릴 수 있다. 눌리거나 손잡거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관계자는 “이 대통령에게 가장 큰 변수는 아무래도 미국이다. 각 국가 정상마다 성향도 다르고 원하는 바도 다른 만큼 미국부터 삐끗하면 차후 일정도 줄줄이 꼬인다”면서 “조급하게 나서면 될 일도 안 되는 게 외교 문제다. 한국은 한국만의 강점이 있다. 우리 쪽에서도 몇 가지 카드가 있을 테니 지금으로서는 정부를 믿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하필 지금? 미사일 쏜 북한 속내 지난 22일 북한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미국을 향한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주한미군과 우리 군의 반응이 엇갈린 점 역시 주목된다. 주한미군은 미국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통상 해오던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내지 않았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정부가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의식해 톤 조절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