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 노림수

친노 ‘마이웨이’에 브레이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속았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당일까지도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접었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또 속았다

이 원내대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김동철 의원의 동의를 얻어온다면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약속을 깨고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최 의원을 사무총장이 아닌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는데 최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와는 최 의원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당장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비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이제 당을 깨는 일만 남았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의외로 문 대표의 반응은 무척 느긋하다.

문 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다음날 특전사 제1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타이어 끌기 체험 등을 했다. 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최재성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비노계의 반발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을 깨겠다고 하지만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노진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을 깨겠다는 비노진영의 위협에도 무덤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의원조차 실패했던 것이 창당 작업이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창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비노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김한길 의원이 최근 성완종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소환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비노진영에서 “이제 앉아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비노계가 지금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수그러들 것”이라며 “문 대표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당직들을 비주류 쪽에 배려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노 공천학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하게 된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방선거 공천제도 수립에 관여했는데, 비노계에서는 당시 최 총장이 특정계파에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총장은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문 대표가 이런 이력이 있는 최 총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노계를 쳐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 비노 공천학살 신호탄?
예상된 당내 반발 ‘찻잔 속 태풍’


특히 최 총장은 과거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아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은 그동안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친노진영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모바일투표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투표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진영에선 어차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비노진영을 끌어안고 가느라 혁신작업을 늦추기보단 비노진영과 아예 결별하더라도 과감한 혁신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비노가 뛰쳐나가 당을 만들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문 대표로서는 자칫 이번에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당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대표로서는 너무 나약한 이미지가 큰 걸림돌인데 이번에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당직 개편의 핵심인 사무총장 인선도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부 친노인사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한다. 친노진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천의 실무작업을 지휘할 사무총장만은 비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문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표로서는 최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는 비노진영의 요구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 대표의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미공개 입장문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독선 심해져

친노진영의 한 관계자도 “사무총장 인선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매번 친노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의 반발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나면 문 대표의 독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친노의 마이웨이 선언, 독립선언이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비노계에게 당을 깰 결정적인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친노계의 목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재성 사무총장은 누구?

1965년생의 최재성 사무총장은 서울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총장은 정계 입문 전에는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 20여개 직업을 거쳤다고 한다.

30대에 국회의원 배지 달아

지난 2004년 30대의 나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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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