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재성 카드’ 강행 노림수

친노 ‘마이웨이’에 브레이크는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또 속았다.”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당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 같이 말했다. 실제로 비노계로 분류되는 이종걸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당일까지도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카드’를 접었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또 속았다

이 원내대표 측의 말에 따르면 당초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가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한 김동철 의원의 동의를 얻어온다면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문 대표가 약속을 깨고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대표 측은 “김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는 대신 최 의원을 사무총장이 아닌 전략홍보본부장에 임명하기로 했는데 최 의원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원내대표와는 최 의원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모두 동의해야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됐든 새정치연합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다. 당장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노계 최고위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최고위원회의를 집단 보이콧했다. 비노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라며 “이제 당을 깨는 일만 남았다”는 과격한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의외로 문 대표의 반응은 무척 느긋하다.

문 대표는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 후폭풍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다음날 특전사 제1공수여단을 방문해 장병들과 타이어 끌기 체험 등을 했다. 문 대표가 비노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최재성 카드를 밀어붙인 것은 비노계의 반발이 결국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당을 깨겠다고 하지만 총선이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며 “친노진영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당을 깨겠다는 비노진영의 위협에도 무덤덤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던 안철수 의원조차 실패했던 것이 창당 작업이다.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해야 하는데 총선까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명분과 비전이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창당을 한다면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비노진영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인 김한길 의원이 최근 성완종게이트 사건에 휘말려 검찰 소환대상자 명단에 올랐다는 것도 큰 부담이다. 비노진영에서 “이제 앉아서 당하는 일만 남았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이 관계자는 “비노계가 지금은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뾰족한 수가 없어 수그러들 것”이라며 “문 대표가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당직들을 비주류 쪽에 배려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사실상 ‘비노 공천학살’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 공천의 실무작업을 총지휘하게 된다. 최 총장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혁신위원회 간사를 맡아 지방선거 공천제도 수립에 관여했는데, 비노계에서는 당시 최 총장이 특정계파에 편파적인 공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총장은 비주류의 강력한 반발에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을 성사시켰다. 그런데 문 대표가 이런 이력이 있는 최 총장을 임명한 것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비노계를 쳐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년 총선 비노 공천학살 신호탄?
예상된 당내 반발 ‘찻잔 속 태풍’


특히 최 총장은 과거 네트워크정당추진단장을 맡아 문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도 있다. 네트워크정당추진단은 그동안 국민참여라는 명분으로 친노진영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모바일투표를 확대 적용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따라서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모바일투표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친노진영에선 어차피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른다면 100석도 못 건질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비노진영을 끌어안고 가느라 혁신작업을 늦추기보단 비노진영과 아예 결별하더라도 과감한 혁신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것 같다”며 “이 과정에서 비노가 뛰쳐나가 당을 만들더라도 친노와 비노의 구도를 혁신 대 반혁신의 구도로 만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문 대표로서는 자칫 이번에도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당내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대표로서는 너무 나약한 이미지가 큰 걸림돌인데 이번에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보여줌으로써 이미지 쇄신을 꾀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문 대표가 당직 개편의 핵심인 사무총장 인선도 뜻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일부 친노인사들 사이에서도 문 대표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고 한다. 친노진영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천의 실무작업을 지휘할 사무총장만은 비노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강했다. 이를 의식한 문 대표가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 대표로서는 최 사무총장 카드를 반대하는 비노진영의 요구가 근거 없는 흠집내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 대표의 이러한 인식은 이른바 미공개 입장문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독선 심해져

친노진영의 한 관계자도 “사무총장 인선은 당대표의 고유권한이고 과거에는 어떤 사람을 임명하든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가 없었다. 특별한 결격사유도 없는데 매번 친노라서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의 반발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치고 나면 문 대표의 독선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친노의 마이웨이 선언, 독립선언이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비노계에게 당을 깰 결정적인 명분은 주지 않으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친노계의 목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재성 사무총장은 누구?

1965년생의 최재성 사무총장은 서울고등학교와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최 총장은 정계 입문 전에는 포장마차, 야채장사 등 20여개 직업을 거쳤다고 한다.

30대에 국회의원 배지 달아

지난 2004년 30대의 나이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으며, 제18대 국회의원,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연이어 당선되며 3선에 성공했다. 과거 열린우리당 대변인과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 민주당 대변인을 지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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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