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충우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 실태

정부나 서울시나 "도찐~개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직접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장을 맡아 메르스에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 메르스 대처에 나선 이후 실질적인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서울시 때문에 혼선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좌충우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실태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후 서울시에도 메르스 확진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확진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에만 있어 검사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확진 판단을 할 경우 방역체계가 이원화되고 컨트롤타워가 나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했지만 결국 여론에 떠밀려 확진권을 서울시에도 부여했다.

발목 잡은 서울시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확진 권한이 서울시로 넘어온 이후 확진 통보가 더 늦어졌던 것이다. 확진 결과를 빨리 알려줘야 현장에서 확진 판정자 격리조치를 하고 접촉자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메르스 검사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확진 통보가 더 늦어졌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어렵게 확진 권한을 부여받고도 정부의 발목만 잡게 된 셈이다.

또 박 시장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대형병원 의사가 지난 5월30일 강남구 개포동 모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해 무려 1565명이나 되는 대규모 접촉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강남구를 공포에 몰아넣었으나 정작 강남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미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기자회견 다음날인 5일 주민들의 문의전화와 신고전화 등이 폭주해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구가 건의한 역학조사원 파견,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의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이 구세주처럼 나서서 온갖 대책을 내놨지만 제대로 준비한 것이 없는 것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게다가 정부의 메르스 관련 정보통제에 항의했던 서울시는 아이러니하게도 25개 서울시 자치구에 대한 정보통제 논란에 휘말렸다. 서울시가 ‘브리핑 일원화’를 명분으로 자치구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발단은 서울시가 137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응급환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9일간 정상 근무해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137번 환자의 동선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137번 환자의 거주지인 관악구가 나섰다.

관악구는 서울시의 만류에도 “이 환자가 지하철 2·3호선을 타고 출퇴근했다”는 동선을 폭로했다. 지난 9일에는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았던 93번 확진환자(중국 동포)를 금천구가 발표해 지역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동작구도 99번 확진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하려고 했지만 서울시의 만류로 무산됐다.

"정부 못 믿겠다" vs "서울시 못 믿겠다"
확진권 달라더니 확진 통보 더 늦어


서울시 측은 “불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박 시장이 지난 4일 밤 긴급기자회견에서 천명한 정보공개 방침과 배치된다. 박 시장은 당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고 했다.

지난 15일에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낯 뜨거운 성과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은 “137번 환자가 서울 보라매병원에 지난 5일 들렀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복지부가 그동안 환자 동선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밝혀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역학조사 성과를 올렸다는 주장은 공동조사의 원칙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효율을 위해 병원 안은 복지부가, 외부 동선은 서울시가 담당하기로 하고서는 외부 동선에 대해 알아낸 것을 마치 복지부가 무능해서 알아내지 못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복지부는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역학조사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섰다. 복지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 15일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서울 다산콜센터 일부 직원들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서울시는 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모든 메르스 관련 신고를 접수 받고 있다. 다산콜센터 직원들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었다면 접수된 신고가 서울시 대책본부로 제대로 이관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제보를 받고 다산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다. 메르스 관련 신고를 하려고 하니 서울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담당 상담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이번에는 서울시 생활보건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취재기자가 끝까지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재촉하자 상담원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또 다른 상담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어떤 상담원은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 전화번호를 일반인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한참 동안이나 시간을 끌었다.

머쓱한 박원순


이에 대해 서울시 메르스대책본부의 한 관계자는 “본부 전화번호가 극비사항도 아닌데 왜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일부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사실이라면 문제가 맞다.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대답했다.

지난 15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방역에 서울시가 직접 나서겠다고 선언한 후 10일이 더 지난 시점이다. 그동안 메르스 관련 신고를 접수하는 최일선 직원들에 대한 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질병관리본부로 신고가 접수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서울시가 직접 메르스 방역 대응을 하겠다며 메르스대책본부를 만들어 놓고, 다산 콜센터로 접수된 신고가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어왔다면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박 시장은 다소 머쓱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서울시의 한 공무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메르스와 관련해 구청ㆍ보건소ㆍ보건당국 등과 협조하기 위해서는 약 400여개의 매뉴얼이 필요한 데 그게 없어서 초기엔 혼란이 컸다”며 서울시가 메르스 방역에 자체적으로 나서기에는 역량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정부의 메르스 대처도 실망스러웠지만 그런 정부를 대신해 나선 서울시도 별로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착잡한 심정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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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