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메르스 공포' 쌍용차 떨고 있는 사연

안전불감증에 애꿎은 노동자만 '벌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메르스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허술한 대처가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가 지난 1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을 자가 격리 시키지 않고 단순 귀가조치 시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여러 공정에 투입되는 ‘릴리프’ 요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부의 안전불감증으로 애꿎은 쌍용차 노동자들만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가 국내에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첫 확진자가 나온 후 불과 10여일 만에 메르스 관련 격리·관찰 대상자는 1000여명을 훌쩍 넘겼다. 벌써 사망자까지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허술한 대처로 구설에 오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을 자가 격리 시키지 않고 단순 귀가조치 시켰다. 이에 대해 쌍용차 관계자는 “감염됐다는 확신이 없는데 격리를 하고 집에서 못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일단 집에 계시라고 당부는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 공간접촉자에 대해서도 자가 격리를 시행했다. 자가 격리 대상자는 하루 두 번 복지부의 확인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무책임한 정부

그런데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노동자들을 “집에 계시라”는 당부만 한 채 단순 귀가 시킨 것은 매우 허술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을 해 복지부가 휴대폰 위치 추적까지 해서 대상자를 찾아낸 사건도 있었다.

복지부의 관리를 받는 격리 대상자도 이렇게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 귀가자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외출을 한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제재할 방법도 없다. 이번에 단순 귀가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확진자와 한 공간에서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일이 끝난 후엔 샤워도 같이 하는 등 밀접한 접촉이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라 공장 내 여러 공정에 투입되는 ‘릴리프’ 요원인 것으로 밝혀져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릴리프(※야구 용어로 중간계투를 뜻함) 요원은 평소에는 대기를 하다 특정 생산 라인에 결원이 발생하면 투입되는 인원이다.

확진자 접촉했는데 단순 귀가조치
어느 라인 투입됐었는지 '비공개'

보통 다른 자동차 업체에도 릴리프 요원이 있지만 쌍용차의 릴리프 제도는 좀 더 특이하다. 쌍용차 릴리프 요원은 흔히 ‘전 공장’ 릴리프 요원으로 불린다. 다른 업체의 경우는 특정 생산 라인마다 고정 릴리프 요원이 있지만 쌍용차는 결원이 생기면 어느 라인이든 투입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한 릴리프 요원은 4개월 동안 7개 부서, 8개의 공정에 투입됐다고 한다. 평균 2주에 한 번씩 전 공장을 상대로 돌아다녔다는 계산이 나온다. 늘 새로운 동료들을 만나야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야 하다보니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더 세게 느껴진다.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쌍용차가 운영하는 릴리프 제도에 대해 그동안 뒷말이 많았다. 이 같은 전 공장 릴리프 제도는 쌍용차 파업사태 이후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확진자가 릴리프 요원이었던 만큼 그동안 투입됐던 생산 라인과 근무자들에 대해서도 격리 조치나 최소한 검진 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런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복지부가 해당 확진자가 릴리프 요원이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조차 의문이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사실을 복지부에 확인하려고 했으나 현재 복지부는 모든 언론 대응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담당 부서는 며칠간이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닿은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질문을 건네자 답변을 거부하고 아예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렸다.

복지부에 파견되어 있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갑자기 책상에 엎드려 기자들의 질문 받기를 거부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예 대변인실 문을 걸어 잠그는가 하면 복지부 대책반 앞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을 강제로 내쫓았다는 전언도 들려왔다. 기자들 사이에선 ‘메르스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나왔다.

복지부 언론 무대응 일관
전국 확산 허브 될 수도

한편 해당 확진자는 지난 달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회사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 달 21일까지 근무했다고 하면 메르스의 잠복기는 최대 2주이기 때문에 오는 6월5일까지는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쌍용차 측은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체적으로 방역 작업을 하고 직원들에게 주의사항 전파했으며, 이상 증세 직원 발생시 곧바로 연락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 체계까지 구축했다”며 “해당 확진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좁은 병원 시설과 달리 쌍용차 공장은 매우 넓고 환풍 시설이 잘되어 있다. 근무자간 배치 거리도 멀기 때문에 같은 라인에 근무했다고 해서 메르스에 전염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쌍용차 내부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라인마다 특성이 있어 배치 거리가 먼 라인도 있지만 근로자들끼리 바로 코앞에서 근무하는 라인도 있다”며 “어느 라인에서 근무했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쌍용차 측은 처음에는 “해당 확진자가 어느 라인에 투입됐었는지 파악이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어느 라인에 투입됐었는지 알려지면 해당 라인 노동자들이 동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노동자는 불안

또 쌍용차 측은 “메르스는 보통 고령자들에게 발생하는 데 쌍용차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다보니 더 이상 확산될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했지만 쌍용차 측의 주장과는 달리 현재 우리나라에는 20~30대 메르스 확진자도 이미 발생했다. 게다가 쌍용차의 경우에는 단체 급식을 하고 있고, 일각에선 해당 확진자가 몸이 아파 휴가를 내기 전 특정 부서 회식에 참석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진자가 나오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왔지만 유독 쌍용차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서는 이 같은 조치 없이 유야무야 넘어갔다. 쌍용차는 다른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근무자가 수천명이나 되는 대형 사업장인데다가 타지 사람이 많아 주말이면 수도권이나 지방 본가를 찾는 직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칫 메르스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허브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더욱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다른 사업장보다 허술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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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