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문재인 제거작전' 막전막후

"차기 총선까지 당대표 하라는 보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수정한 것 같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향한 비노계의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당장 친노계에서는 비노계가 문 대표를 진짜 낙마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친노계와 비노계의 살벌한 집안싸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요즘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는 위기감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전남의 도의원들이 지도부 규탄 성명을 내는가 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평당원협의회 회원들은 벌써 10일 넘게 문재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당사 앞에서 집회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삭발식까지 했다.

노골적 사퇴요구
달라진 분위기

4·29재보선 참패 이후 ‘지도부에 책임을 묻되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비노계(비노무현) 의원들도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문재인 체제로는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가 불 보듯 훤하다며 당장 임시전당대회를 열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친노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처음에는 비노계가 단순히 차기 총선 공천 지분 확보를 위해 문 대표 흔들기에 나선 건 줄 알았다. 잘 달래서 함께 가면 될 줄 알았는데 비노계의 행동과 발언이 점점 과격해지고 있다”며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정말 사생결단을 내자고 달려들면 당 지도부가 어떤 개혁안을 내놓던 백약이 무효한 것 아닌가? 정말 당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이른바 ‘미공개 발표문’ 파동이 비노계가 문재인 흔들기에서 문재인 제거로 전략을 수정한 결정적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14일 당 내홍과 관련해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고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비노계 인사들의 거센 반발로 발표를 보류했다.

문재인이 ‘YES’하면 우리는 ‘NO’
외국어로 대화했나? 의도적 망신주기?

해당 입장문에서 문 대표는 사실상 당내 비노세력을 겨냥해 “기득권-공천권 챙기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표는 발표문을 통해 “공천지분을 챙기기 위해 지도부를 흔들거나 당을 흔드는 사람들과 타협할 생각이 없다. 그런 행태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비노계의 요구를 ‘부조리나 불합리와 타협하는 행태’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당론 및 분당설에 대해 문 대표가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같은 미공개 발표문의 내용이 알려지자 당장 당내 비노성향 의원 모임인 ‘민집모(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는 성명서를 내고 “문 대표의 문건내용과 아침 회의 발언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마치 민집모 의원들이 공천권을 요구한 것처럼 민집모를 기득권집단, 과거집단으로 규정했다”고 문 대표를 비판했다.

민집모는 이어 “소통의 자리에서 제안한 의견을 ‘지도부 흔들기’라 하고 제안한 사람들을 기득권정치라고 기다렸다는 듯이 규정하는 것은 패권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라며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이 기득권집단, 과거집단으로 규정하고 매도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자와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문재인식 공포정치?
김한길식 패권주의?

민집모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의원은 성명서 발표 이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미공개 발표문의 내용은) 문재인식 공포정치가 아니냐”며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은 무조건 기득권집단, 구태집단으로 매도하는데 소통과 화합이 가능하겠나? 박근혜 대통령과 사고방식이 똑같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비노계 의원은 “공천권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공천권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이대로는 당이 깨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해당 미공개 발표문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놓고는 친노계와 비노계가 서로 상대 진영을 범인으로 지목하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친노계는 비노계가 문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 발표문을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비노계는 발표문 공개가 좌절되자 친노계가 은근슬쩍 언론에 유출시킨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미공개 발표문 파동이 있은 후 비노계가 집단적 행동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문 대표를 향한 비노계의 비판 공세는 더욱 거세졌다.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은 친노를 지칭해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모노’라고 했고, 김한길 전 공동대표는 지난달 20일 “(문 대표가)계파주의의 전형적인 독선과 자만심, 적개심과 공격성, 편가르기와 갈라치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심지어 이용희 상임고문은 미공개 발표문 내용에 대해 “참 웃기는 사람이다. 무슨 공천나누기냐? (차기 총선까지) 10개월 남았는데 그때까지 그 사람이 대표 하라는 보장 있나”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8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선출된 문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17년 2월7일까지다. 임기를 채운다면 당연히 2016년 4월 치러질 차기 총선의 공천권도 행사하게 된다. 이 고문의 발언은 마치 차기 총선 전에 문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뉘앙스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앞두고는 새정치연합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이 광주를 방문한 문 대표와 만나지 않고 별도 모임을 갖기도 했다. 당대표가 지역구를 방문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따로 모여 회동을 한 것은 무척 이례적이다. 친노진영 내부에서는 ‘하극상’이 아니냐는 불만까지 터져 나왔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의원들은 대표직 사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문 대표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동에 참여했던 박주선 의원은 광주·전남지역 응답자 33.9%가 ‘문 대표 사퇴’를 요구한 지역일간지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직접적으로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후 여러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문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친노 청산은 불가능 하다”며 “친노에 의해 선출되고 친노의 도움을 받아 대권주자가 되어야 할 문 대표가 어떻게 친노를 해체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 대표가 사퇴하고 나면 대안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꼭 (인기 있는) 대선주자만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표보다 지지율이 낮은) 다른 당 대표가 당을 이끌었을 때는 오히려 당 안정을 기하고 선거에서도 다 이겼다”며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문 대표를) 엄호하는 것은 대안을 싹부터 짓밟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대안 있나?
대안 찾기 분주

지난 4·29재보선에서 다른 비노인사들과는 달리 열성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해 문 대표와의 연대설까지 제기됐던 안철수 의원도 최근 들어서는 문 대표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문 대표와 안 의원은 지난달 19일 혁신기구 논의를 위해 만났는데, 이후 회동 내용을 두고 두 사람은 난데없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안 의원은 회동 직후 당 위기에 공감하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는데 문 대표 측은 안 의원이 합의문 내용 일부를 임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 대표가 당 내홍의 수습책으로 제시한 ‘초계파 혁신기구’의 위원장직 수락 여부를 놓고도 안 의원은 “명확히 거절했다”고 주장했지만, 문 대표는 “여지를 남겼다”고 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했다. 안 의원이 자신의 대안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추천했는지를 둘러싸고는 문 대표는 “적극 추천했다”고 주장한 반면, 안 의원은 “조 교수를 언급했을 뿐 추천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책임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죽기 아니면 살기” 살벌한 집안싸움

결국 돌고 돌아 혁신위원장직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맡게 됐지만 이런 진통들을 겪으면서 혁신위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김이 빠져버렸다. 이를 두고 친노진영에선 안 의원의 의도적인 문 대표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두 사람이 외국어로 대화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앞으로 배석자 없이 회동할 때는 꼭 녹취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고 전했다.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이른바 친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너무 강경하고 다른 계파와 화합하려 하지 않는다”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친노 패권주의’에 크게 당해 본 비노계로서는 문 대표가 차기 총선까지 당권을 쥐고 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비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노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친노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까진 이 같은 불만을 하나로 모아 정치적으로 표출시킬 구심점이 없다. 소위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관계로 뭉쳐있는 계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리 외곽에서 친노를 향해 직격탄을 날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김한길 전 대표다. 최근 들어 문 대표와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김 전 대표는 당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전현직 대표 대결
사생결단 싸움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의원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 주승용 최고위원 등이 김한길계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를 중심으로 ‘반 문재인’ 정서가 강한 호남권 의원들이 뭉친다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 대표를 크게 흔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초 예상보다 강한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김 전 대표가 대표 시절 임명해놓은 외부 인사들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김 전 대표의 작품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호위무사와도 같던 인물이다. 게다가 김 전 대표는 최근 문 대표가 당 혁신방안으로 ‘경제정당 만들기’를 강조하며 책임론에 쏠린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려 하자 “선거 참패 이후에 반성이나 성찰·책임이 갑자기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실종돼 버렸다”며 진정한 혁신은 문 대표와 지도부가 책임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표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노계가 전략을 수정했다면 문 대표가 정말 사퇴를 하든지 거의 허수아비 대표가 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 취임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계파 갈등 타파를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을 내놔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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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