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기숙사·고시원까지 성폭행 침투

성폭행 “더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의 걱정이 또 하나 늘었다. 성범죄 발생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도 성폭행 사건이 빈발한 이유에서다. 부산지법은 여자 기숙사와 고시원 등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가위를 흉기로 사용, 여성들을 협박했으며 성폭행 이후 여성의 몸을 물로 닦고 머리카락을 잘라 증거를 없애는 등 죄질이 나쁜 점이 양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용감무쌍 가해자, 여자 기숙사·고시원 무단침입 ‘성폭행’
성폭행 증거 없애려 피해여성 몸 닦고 머리카락 잘라


성폭행의 안전지대는 없는 것일까.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기는 대학 기숙사와 고시원에서 성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간 큰 청년, 여 기숙사 덮쳐

지난해 8월17일 오후 민모(29)씨는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위치한 모 대학 여자 기숙사 근처를 배회하며 기숙사 입구를 응시했다.
기숙사 출입문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한 민씨는 2시께 여자 기숙사에 침입했다. 마침 기숙사 방을 나오고 있는 김모(20·여)씨를 발견한 민씨는 김씨에게 다가가 날이 선 가위를 들이대고, 그녀의 숙소로 끌고 갔다.

김씨의 숙소에 다다른 민씨는 “소리를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김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 손을 뒤로 묶어 김씨가 반항하지 못하게 했다.
이어 민씨는 김씨의 가방과 방을 뒤져 금품을 강취하려 했지만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고, 금품을 강취하지 못한 민씨는 김씨의 몸을 강제로 취할 마음을 먹었다.

민씨는 입과 눈이 가려져 있고, 양 손마저 묶여 있는 등 항거불능 상태의 김씨에게 다가가 가지고 있던 가위로 김씨의 옷을 자른 후,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
김씨를 마음대로 유린한 민씨는 성폭행 후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만에 하나 김씨의 몸에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김씨의 몸에 물을 부어 닦아내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가위로 김씨의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

김씨를 희생양 삼아 첫 번째 강간에 성공한 민씨는 사흘 뒤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다. 이번에 민씨가 선택한 장소는 ‘고시원’이었다.
8월20일 오후 8시께 민씨는 부산 서구 토성동에 위치한 모 고시원에 들어갔다. 그 찰나에 이모(19·여)씨는 세면장에 가기 위해 복도로 나왔고, 민씨와 맞닥뜨렸다.

민씨는 이씨에게 가위를 들이대고 김씨에게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씨의 숙소로 그녀를 끌고 갔다.
민씨는 이씨에게 “내 얼굴 보지마라. 눈 감고 벽을 향해 앉아라”고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청색테이프를 꺼내 이씨의 입과 눈을 막고 양손을 결박했다. 이어 이씨의 지갑에서 현금 8만원을 빼앗고, 가위로 그녀의 옷을 자른 뒤 성폭행했다.

2평 남짓 밀폐된 공간에서 이씨를 두 번이나 유린한 민씨는 그제야 만족감을 느꼈고, 김씨와 같은 방법으로 이씨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유유히 사라졌다.

민씨의 범죄 행위는 성폭행에서 그치지 않았다. 어렵지 않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 민씨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고, 강도, 절도, 폭행 등 범죄행각에 맛을 들였다. 하지만 그 대상은 항상 여자에 국한됐다.

같은 해 8월 여성 혼자 운영하는 미용실에 침입해 여 주인을 협박하고 현금 24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9월에는 일반 주택에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10월에는 노래방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표와 현금 25만원과 신용카드 한 장을 절취해 단란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훔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민씨의 범죄 행각은 20대 여성의 기지 덕분에 종지부를 찍었다. 2009년 10월27일 주택가를 서성이던 민씨는 집으로 들어가려는 조모(26·여)씨를 발견하고, 조씨에게 다가가 “칼이 있으니 조용히 따라오라”고 협박했다.

‘강도·절도·폭행’ 범행도 가지가지

민씨는 조씨를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조씨가 갑자기 주저앉아 “숨을 쉬지 못하겠다. 경찰을 불러 달라”며 호흡을 못하는 척 괴로워하자 겁을 먹은 민씨는 도주했고, 이후 조씨의 신고로 민씨가 검거됐다. 

이에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5월14일 민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위와 청색테이프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성폭행 후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물로 피해자의 몸을 닦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폭행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 및 절도를 일삼은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민씨는 감옥에서 10년을 보내고 출소한 뒤에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는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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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