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에 손짓하는 보이지 않는 손 실체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손잡자 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손학규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기획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고문은 비록 원외인사지만 요즘 야권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다. 손 전 고문은 정계 은퇴를 선언한 것도 모자라 아예 정치권과 연을 끊겠다며 전남 강진의 한 토굴집에 기거하고 있지만 주변인들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니 손 전 고문 측에서는 손 전 고문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계은퇴를 선언하고 전남 강진의 한 토굴집에서 칩거 중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손 전 고문이 칩거 중인 토굴집은 손 전 고문을 만나려는 사람들로 연일 문전성시다. 선거에서 패한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정치인에게 이처럼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호남이 부른다?
비노가 부른다?

손 전 고문 부부는 몰려드는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오죽하면 손 전 고문 부부는 이들을 피해 아예 토굴집을 비우는 날이 점점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손 전 고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계에 복귀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혔지만 정계복귀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손 전 고문 측근들 사이에서는 손 전 고문을 이용하려는 불순한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후문이다. 가만히 있는 손 전 고문을 주변에서 흔드는 바람에 토굴집에서 칩거하고 있는 손 전 고문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게 됐다는 불만이다. 그들은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기획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지자 100여명 토굴집서 복귀 촉구
야권 위기 처하자 몸값 높아진 손학규


손 전 고문에게 야권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 이유는 현재 새정치연합이 처해있는 상황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이후 자중지란을 겪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손 전 고문이 이를 수습할 구심점이 되어달라는 요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 전 고문의 정계복귀를 놓고 각 계파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분석이다.

우선 비노계(비노무현계)의 경우에는 손 전 고문을 통해 문재인 대표와 친노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농후하다. 손 전 고문은 지난해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패하자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고 깜짝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유독 책임감이 강한 손 전 고문의 성격 탓이다. 손 전 고문은 지난 2008년에도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로 선출된 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총선에서 참패하자 당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당시에도 손 전 고문은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며 무려 2년간이나 강원도 춘천에서 칩거생활을 했다.

약속 지킬까?
복귀 할까?

이를 두고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대선과 재보선 패배 이후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문재인 대표와 비교하면 손 전 고문은 너무 책임감이 강해서 탈”이라며 “문 대표와 친노계(친노무현계)가 손 전 고문의 반만큼이라도 책임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 대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행보를 걸어온 손 전 고문을 띄움으로써 교묘하게 문 대표와 친노계를 깎아내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손 전 고문 띄우기는 ‘호남신당론’과도 맞닿아 있다. 비노계를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최근 신당론이 무게감 있게 거론되고 있는데,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심점이 될 만한 거물급 정치인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호남지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손 전 고문이 야권 대선주자 지지도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손 전 고문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등 야권 내 쟁쟁한 대권주자들을 모두 물리쳤다. 


호남은 야권의 심장이다. 야권 후보가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는 어떤 선거에서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호남의 민심이 손 전 고문에게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여론조사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른바 야권 빅3로 불리는 문재인, 박원순, 안철수 등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호남의 민심이 수도권 출신인 손 전 고문을 대안으로 밀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신당까지 가지 않더라도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비노계로서는 문 대표의 대안으로 손 전 고문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비노진영에서는 꾸준히 문 대표 체제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임시 전당대회를 열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그런데 문 대표가 실제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현재 당내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손 전 고문은 매우 매력적인 카드다.

특히 총선과 대선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중도층의 표심인데 문 대표와 비교해 손 전 고문은 중도 이미지가 강해 확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게다가 손 전 고문은 3선의원을 하면서 당 대표까지 지냈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경기도지사까지 역임해 정치력과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가장 경계하는 상대라는 평가도 있다. 당대표를 지냈지만 초선의원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정치적 미숙함을 보여준 문 대표나 안철수 의원과 비교하면 손 전 고문의 진가는 더욱 빛을 발한다.

손 전 고문은 친노계를 제외한 당내 다양한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은 크게 친노계와 비노계로 나뉘고 있는데 비노계는 사실 동교동계, 안철수계, 김한길계, 김근태계 등등 다양한 계파의 느슨한 집합체에 불과하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도 최근 비노계에 대해 “친노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인 친노가 아닌 사람들이 있게 됐을 뿐”이라며 “소위 비노라고 불리는 이들은 친노가 아니라는 게 유일한 공통점일 뿐, 하나의 조직이나 이해로 뭉쳐 있는 계파가 아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느슨한 집합체를 하나의 세력으로 만들어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계파를 아우를 수 있는 손 전 고문만한 인물이 없다는 지적이다.


손 전 고문은 당내 인사들은 물론이고 당을 떠난 인사들과도 관계가 원만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탈당을 선언하기 전 강진에 있는 손 전 고문을 먼저 찾아가기도 했다. 손 전 고문이 정계복귀 후 비노계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면 친노를 제외한 야권 빅텐트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권 빅텐트
친노만 왕따?

여기에 친노 대 비노의 대립구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손 전 고문만큼 제격인 인물도 없다. 손 전 고문은 친노 패권주의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후보경선에서 손 전 고문은 문 대표에게 패했는데, 당시 불공정 경선 논란으로 손 전 고문 측 지지자들이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고 단상을 향해 패트병과 계란을 투척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있었다.

때문에 손 전 고문은 친노 패권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 대표와 대립각을 세웠었다. 비노계로서는 손 전 고문이 꼭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과도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친노계가 손 전 고문의 조기등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손 전 고문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 한 발 물러나 있는 바람에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다소 과대평가되는 부분도 있다”라며 “손 전 고문을 조기 등판 시키지 않을 경우 대선을 앞두고 손 전 고문이 마치 구원자처럼 나타나 속된 말로 대선을 날로 먹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친노진영에서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범친노계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차기 총리로 손 전 고문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계를 은퇴한 손 전 고문을 야권의 동의하에 삼고초려해 책임총리의 실권을 준다면 통합과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손 전 고문을 차기 총리로 추천했다.

호남권 여론조사서 차기 대권주자 1위
정치1번지 종로 입주, 복귀 초읽기?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이 부의장의 제안은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공개적인 회의에서 왜 뜬끔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주변 반응이었다”며 “자꾸 외곽에서 손학규 대망론이 뜨니까 친노진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손 전 고문을 조기등판 시켜야겠다는 조급함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계파를 떠나 총선과 대선 패배의 공포감이 손 전 고문의 복귀를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4·29재보선에서 수도권 3곳은 물론이고 텃밭인 광주 서구을까지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충격적인 패배에 내년 총선을 코앞에 둔 국회의원들의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이젠 새정치연합 깃발을 달고는 호남에 출마해도 당선이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어떤 식으로든 당을 싹 갈아엎기를 원하는 당내 인사들의 불안감이 손 전 고문의 복귀 요구로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손 전 고문의 토굴집으로 모여들고 있는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은 “토굴을 부수고라도 (손 전 고문을) 여의도에 모시고 와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점점 과격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호남?
대권 노리나?

이른바 손학규 대망론을 손 전 고문이 스스로 띄우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손 전 고문이 왜 하필 야권의 심장인 호남에 거처를 마련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친자식도 아니고 사위 고향이 전남 강진이라 그쪽에 거처를 마련한 것이라는 변명은 궁색하다.

손 전 고문이 정말 정치에 복귀할 뜻이 없었다면 토굴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자택에 머물렀으면 된다. 애초부터 정계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손 전 고문은 최근 정치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에 새 거처를 마련했고, 측근들과 5·18묘역 참배를 하는 등 사실상 정계복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과연 손 전 고문에게 손짓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은 누구일까? 손 전 고문은 화려하게 복귀해 ‘제2의 김대중’이 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되돌아 본 김대중의 정계복귀
손학규, DJ 길 걸을까?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후 다음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 성명을 발표한다. 이후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1월에 영국으로 출국해 케임브리지대학교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1993년 7월 귀국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아태재단을 설립하고 상임공동의장을 지내다가 김영삼정부가 부침을 겪자 정계은퇴선언 2년7개월 만에 다시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는 은퇴 번복 시비가 있었으나 이후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하고 결국엔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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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