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상조 사태로 본' 상조업계 이상한 M&A 추적

막가는 부도업체 사냥꾼 ‘이러다 큰일난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최근 강원도 강릉을 근거지로 운영한 AS상조가 폐업했다. AS상조에 가입됐던 고객은 동종업계인 이편한통합라이프로 이관됐다. 하지만 이 과정 약 2만명에 달하는 고객이 해약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 고객 정보와 권리만 가져왔을 뿐 보상의무는 거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배후는 90년대 수만 명을 통곡하게 한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주범 중 한 명인 박만식 옛 삼익파이낸스 회장이 있었다.

 
박만식(67) 회장은 90년대 ‘부산 파이낸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유사금융업체 삼익파이낸스의 회장이었다. 부산 파이낸스 사태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유사금융업들이 고객에게 높은 이자율과 사업 투자를 권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에는  유사금융업들이 우후죽숙처럼 생겨났다. 하지만 유사금융업들이 연달아 부도가 나면서 수만 명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 등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수법 판박이
 
박 회장이 운영했던 삼익파이낸스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삼익파이낸스는 은행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고객 수천명을 모집했었다. 하지만 1999년 9월 부도를 냈다. 이후 상호를 삼익캐피탈(편의상 삼익파이낸스)로 변경. 예치자에게 예치금에 대해서 2년간 분할해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사이 박 회장은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 
 
이 사건 이후 박 회장은 한때 잠적했다. 그는 지명수배자까지 됐지만 2000년 4월6일 자수했다, 그해 12월4일 박 회장은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상업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 회장은 2007년 4월9일 만기 출소했다.
 
1997년부터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각종 고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다. 그는 “1500만원을 투자하면 24%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하겠다”며 “벤처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각종 부동산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고객들을 유혹했다. 이런 방법으로 약 2년간 삼익파이낸스는 4800명으로부터 2500억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박 회장은 이중 150억원 가량 횡령했다. 나머지 투자금은 삼익파이낸스의 계열사인 삼익종합건설, 삼익관광, 삼익에드뱅크, 삼익상조, 경일해상관광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 삼익파이낸스의 계속된 적자로 고객들의 투자금과 계열사들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잘라 말하면 삼익파이낸스는 별다른 수익이 없었다. 먼저 투자한 고객에 대한 배당은 나중에 투자하는 고객의 투자금으로 지급했을 정도다. 박 회장은 당시 고객들의 투자가 계속되지 않으면 원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삼익파이낸스는 투자금 6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한 채 파산했다. 
 
같은 해 박 회장은 제3자 명의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한다. 당시 신동화상호신용금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 정지를 받은 상태였다. 또 삼익캐피탈은 신동화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할 자격이 없음에도 제3자를 통해 불법적으로 인수했다. 박 회장은 이를 삼익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의 차입금 100억원으로 인수했다. 삼익파이낸스의 자금으로 인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장납입, 돈세탁 등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삼익파이낸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수만명 울린 ‘부산 파이낸스 사태’ 주범
출소 후 상조업…군소업체 마구잡이 인수
 
그는 이외에도 1998년 카지노 사업을 위해 정치권에 거액의 로비 자금을 알선했다. 자수하기 전 A씨에게 형 집행 정지를 부탁하는 청탁금을 알선했다가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 또 당시 칠성파와 폭력조직과도 이권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4월과 11월 박 회장은 이편한통합라이프(전 이편한상조)와 AS상조를 인수했다. 오랫동안 상조 업계를 취재해온 <상조뉴스>의 관계자는 “박 회장의 행적이 일부 상조회사들이 ‘할부거래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한 파렴치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문제 됐던 상조회사는 동종업계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고객 정보만 넘겨받고, 고객에게 보상할 의무는 넘겨받지 않았다는데 있다. 고객에게 보상되지 않은 돈은 고스란히 인수한 회사 혹은 대표이사에게 돌아간다. 박 회장도 이런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박 회장은 자신이 인수한 이편한통합라이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중소 상조업체를 인수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남상조(창원), AS상조(강릉), 삼성드림상조(대구), SH라이프상조(부산) 등을 인수해왔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당연히 고객 정보만 사들인 채 고객에게 해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현재 표면적으로 불거진 게 AS상조 사태다. 믿을만한 정보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금도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 회장의 이런 행태는 과거 삼익파이낸스 시절과도 비슷하다. 박 회장은 결코 앞에 나서지 않은 채 제3자를 앞세워 뒤에서 모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그는 항상 막내 동생인 박성운(43)씨를 내세웠다. 박 회장은 삼익파이낸스를 운영할 당시에도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로 내세워 모든 업무를 뒤에서 총괄했다. 성운씨는 삼익캐피탈 대표이사 시절부터 박 회장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이편한통합라이프와 AS상조를 인수했을 때도 박 회장은 친동생 성운씨를 대표이사에 앉혔다. 현재는 사태가 점점 커지면서 친동생 성운씨는 대표이사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다. 
 
지금까지 이들 회사는 박 회장에게 인수된 이후 총 20여 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다. AS상조 법인 등기를 확인한 결과 총 5차례 대표이사가 교체됐으며, 이들 대표이사의 주소는 부산으로 돼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대부분 박 회장의 고향 부산에 있는 친인척이나 지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약 15차례나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들 업체 가입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관련법 악용
 
박 회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AS상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인지 몰랐다. AS상조 전 대표를 고소할까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한 회사 대표이사가 자꾸 바뀐 것에 대해 “나와 동생은 세금 체납이 있어서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었다”며 “나는 AS상조와 이편한통합상조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AS상조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전직 영업사원들과 함께 자비로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에 대표이사 등을 수사 의뢰한 상태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연쇄부도 대책은? 
 
올해 들어 잇달아 상조회사가 문을 닫고 있다. 지금까지 총 8개 상조회사가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폐업했으며 6개 업체가 등록이 취소됐다. 이들 8곳에서는 현재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몇몇 상조회사는 제3의 업체에 회원들을 넘긴 채 보상 문제를 모른 체하는 형국이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행범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해야 한다. 이는 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절반이라도 고객에게 돌려주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나머지 상조회사로 들어간 돈 50%에 대한 법적인 장치는 없다. 다시 말해 상조회사는 고객의 상조부금 50%를 어떻게 사용하든 손해를 보더라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5월28일 국회 두 번째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창>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