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계 '호남판 자민련' 플랜 실체

"친노 들러리 서느니 우리끼리 새집 짓자"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금 야권에서 신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4·29재보선에서 참패한 후 야권에서는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신당 창당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그 여느 때보다 구체적이다. 호남신당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0대 총선을 채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치러진 4·29재보선에서 단 한 석도 얻지 못한 채 전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이다. 특히 ‘성완종 게이트’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대부분 야권 텃밭에서 치룬 선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이 더 크다. 이런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는 100석도 얻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호남의 불신임
흔들리는 친노

무엇보다 광주에서의 패배는 뼈아팠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광주 선거는 사실상 친노(친노무현)진영에 대한 심판이었다. 호남에서는 ‘친노가 호남에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는 불만이 팽배하다. 호남 주민들은 더 이상 친노가 이끄는 새정치연합에는 표를 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도 계파 갈등은 극에 달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수석최고위원은 재보선 참패 이유에 대해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졌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주 최고위원은 “당내에 친노 피로감이 만연돼 있다. 우리 당에 친노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친노가 없는가? 이번 재보선 공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친노)후보를 세워서 야권분열의 빌미를 준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광주 선거 끝까지 지원 안한 비노
문재인 사퇴 요구하며 명분 쌓기?

지난 2월 전당대회에서 ‘친노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깨질 것’이라던 예언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당시 문재인 대표 측은 호남신당론에 대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인 자신을 견제하기 위한 비노진영의 실체 없는 협박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호남의 민심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유력 대권주자가 모두 영남 출신인데 당권까지 친노가 가져가면 호남은 친노 거수기냐는 말이 나온다. 지난 2002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10년 이상 호남이 중앙정치권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호남소외론’은 호남신당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친노계에 대한 호남의 성난 민심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방문현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회초리를 맞겠다’며 광주를 찾았지만 광주공항에 내리자마자 광주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시위에 맞닥뜨려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이날 20여명의 광주시민들은 ‘문재인은 더 이상 호남민심을 우롱하지 말라’ ‘호남이 봉이냐’ ‘새정련은 각성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문 대표의 방문에 항의했다.

광주 방문
격렬 시위

호남에서 새정치연합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된다는 말은 이미 옛말이다. 지난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돌풍이 호남을 휩쓸었고, 그해 7월 재보선에서는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까지 연출됐다.

호남이 돌아서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지기반인 호남이 새정치연합을 외면한다면 수도권도 위험하다. 항상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수도권에서 호남 출신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의 든든한 지지기반이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우리 당이 호남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연합 마크 달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당에 남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지 눈치싸움이 치열하다”며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신당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늦게 갈아타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최근 야권에서는 이른바 호남판 자민련 플랜이 주목받고 있다. 호남은 타 지역과는 달리 선거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 간 1대1 구조를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만약 수도권에서 새정치연합과 신당이 격돌한다면 새누리당만 어부지리를 얻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당이 출범할 경우에는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남판 자민련 플랜의 중심에는 4·29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있다. 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내년 총선에서는 광주호남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하겠다”며 “(새정치연합) 의원 절반 정도를 빼와 다 뒤집어엎어야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내년 총선까지 광주를 중심으로 호남에서 DJ를 이을 만한 인재들을 널리 모아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비록 “신당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말하긴 했으나 사실상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자민련(자유민주연합)은 과거 충청권을 기반으로 활동했던 정당이다. 1995년 3월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주도로 창당돼 2006년 4월까지 충청권을 대표했던 자민련은 창당 3개월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명을 당선시켰고, 1996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국회의원 50명을 당선시켰다. 제3당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물론 호남판 자민련을 만들려는 움직임에 대한 비판도 있다. 친노계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이해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호남신당은 제일 한심한 소리”라며 “전국정당이 아니고는 국가 일을 할 수가 없다. 자민련이 국회의원이 되는 데는 도움이 되었을지 몰라도 지역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2의 자민련
과연 성공할까?

그러나 동교동계를 비롯한 비노진영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 자민련처럼 사안에 따라 때로는 여당과 손잡고 때로는 야당과 함께하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하면 호남의 몸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호남판 자민련은 선거 때마다 표를 몰아주고도 친노계로부터 철저히 소외받아왔던 호남의 니드(NEED)를 가장 잘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과거 DJP연합을 주도했던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해 “호남판 자민련은 호남 발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화갑 총재는 “DJP연합 당시 JP의 요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 보는 사람을 장관에 덜컥 임명할 정도로 당시 JP의 영향력이 상당했다”며 “호남판 자민련이 출범하면 호남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호남에 걸려있는 의석수는 30석 정도인데 신당이 차기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인 20석을 충분히 넘길 수도 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넘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원내3당 자리는 꿰찰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중요 법안 처리를 놓고 극렬하게 대립할 때마다 여야가 신당에 찾아와 읍소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천정배 승리로 신당 가능성 확인
이희호 여사 적극 설득작업 중?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이미 시작된 모양새다. 호남신당의 성공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다. 호남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이 호남신당을 지지해준다면 당장 내년 총선에서 호남신당은 날개를 달게 된다. 때문에 이미 신당 창당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여사에 대한 설득작업에 들어갔다는 풍문도 들린다. 이 여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동교동계인 박지원 의원을 공개 지지하기도 했다.

이 여사는 신당설이 불거질 때마다 분열은 안 된다며 만류했지만 호남의 민심이반현상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 의원은 이미 지난 6일 이 여사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 여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천 의원은 자신이 김대중 정신을 잇는 ‘적자’임을 은연중 강조하면서 자신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야권분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아닌 야권 내 경쟁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부각시키려고 애썼다.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신당 창당을 무조건 분열이라고 비판할 일인가? 신당 창당은 분열이 아니라 야권 내 경쟁을 유도하는 일이다. 특히 호남은 오랫동안 1당 독재로 침체되어 있었는데 호남에서 야권이 치열하게 경쟁할수록 호남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비노계가 문 대표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신당 창당을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표 사퇴
신당명분 쌓기?

문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한 중진의원은 “그냥 진 것도 아니고 텃밭에서 전패했으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쇄신책이 나와야 하는데 현재 지도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한다.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었는데 맞고도 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더욱 화가 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렇게 선거에 대패하고도 대표 자리를 유지한 전례가 없는데 친노는 뭉개려하니 뻔뻔함에 화가 난다. 무조건 ‘단결해야 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당내 불만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보선 과정에서 비노계 인사들이 의도적으로 광주 선거지원을 외면한 것도 사실상 문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는 선거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광주를 찾지 않았고, 호남맹주로 불리는 박지원 의원도 선거 초반 광주를 찾은 뒤 발길이 뜸했다. 광주 선거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수상한 행보일 수밖에 없다. 과연 호남판 자민련 플랜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정치권이 호남민심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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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