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4·29 전패 충격> '문재인 축출론' 막전막후

이기는 정당? "갈라서든지 당대표 내놓든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줘도 못 먹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4·29재보선에서 충격적인 전패를 당했다. 재보선이 실시된 4곳 중 3곳이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인데다 성완종 게이트라는 호재까지 등에 업고 치룬 선거라 충격과 파장이 더 크다. 당장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문재인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갈라서든지 당 대표를 내놓든지, 이대로는 대선은 고사하고 당장 내년 총선에서도 참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4·29재보선에서 충격적인 전패를 당했다. 안방인 광주 서구을은 무소속에 내줬고, 수도권 텃밭인 서울 관악을은 27년 만에 새누리당에 뺏겼다.

재보선 전패
흔들리는 문재인

새정치연합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다.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전패를 예상했기 때문인지 공식 개표상황실조차 운영하지 않았다. 양승조 사무총장실에 차린 비공식 상황실에는 TV 한 대와 상황판으로 쓸 화이트보드 하나만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상황실에서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고 그나마 서울 관악을에서 정동영 후보에게 패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들렸다. 

문재인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강행군을 이어가며 총력전을 펼쳤지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된 4곳 중 3곳은 전통적인 야당의 텃밭이다. 게다가 선거를 앞두고 성완종 게이트라는 초대형 호재까지 등에 업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졌다’며 문 대표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오죽하면 정치권에서는 비노(비노무현)진영이 본격적으로 문 대표 끌어내리기 플랜을 가동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정치초보의 민낯 드러낸 선거
문재인으로는 총·대선 다 놓쳐


실제로 선거가 끝난 후 비노진영 일각에선 문 대표의 향후 거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경우는 취임 4개월 만에 재보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 자리를 내려놨다. 그러나 문 대표 측 관계자는 “이제 당대표로 취임한지 3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부터 사퇴여부 등 거취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표도 선거 다음 날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 특히 제가 부족했다”면서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패, 인사 실패, 부정부패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거취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친노(친노무현)진영에서는 선거 참패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친노진영에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문 대표의 역량 부족보다는 ‘야권 분열’에서 찾음으로써 책임론에서 비켜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노로 분류되는 김성주 의원은 재보선 참패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진보가 둘로 나뉘면 승리는 영원히 보수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개약진으로 보수지지 40%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은 오만한 기대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노진영에선 문 대표가 책임론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비노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진보가 분열된 것도 어떻게 보면 문 대표의 리더십 부족 때문 아닌가?”라며 “이번 재보선의 패배는 이전 재보선 패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성완종 게이트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도 텃밭에서 진 것이다. 문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전 상임고문의 탈당을 막지 못한 것을 두고 문 대표의 정치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책임론 분출
대표직 위태


게다가 이번 선거를 야권의 분열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서울 관악을을 제외하고는 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과반수이상 득표를 했기 때문이다. 야권이 연대했다고 해도 새누리당 후보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 야권의 분열 때문에 패배했다면 광주에서의 패배를 설명할 길이 없다.

광주 서구을 선거는 당초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으나 무소속 천정배 당선인이 무려 52%의 지지를 받았고, 반면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고도 채 30%의 지지도 얻지 못했다. 그야말로 참패였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친노진영이 이번 선거의 패배원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책임론을 회피하려고 한다면 당내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문 대표와 친노진영은 지금 통렬하게 반성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비노진영에서는 이번 재보선 참패를 계기로 당 공천경선 방식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비노계 후보의 선거를 도왔던 한 인사는 “친노가 주도하는 경선방식은 본선에서 100전 100패다. 국민참여라는 게 허울은 좋지만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역투표 현상을 막을 대책이 없다. 경선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선 정말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의 불투명한 경선방식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례로 서울 관악을 경선에 참여했던 김희철 전 의원은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자당 후보인 정태호 후보를 끝까지 돕지 않았다. 이는 새정치연합이 27년 만에 텃밭인 관악을을 빼앗긴 주요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김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당시 한국리서치와 코리아리서치에서 동시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활용해 경선을 치렀는데 양쪽 여론조사기관 간 조사 결과가 15%나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동일지역, 동일시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15%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김 전 의원 측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해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김 전 의원은 이를 ‘친노세력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경선이 끝나면 패자도 함께 힘을 모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경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조직이 둘로 분열되고 마는 친노 방식의 경선으로는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비노진영에서는 문 대표가 선거 하루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성완종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지적한 것도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다며 문 대표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했다. 문 대표는 선거 전날 박 대통령이 성완종 게이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수준에 그친 담화를 발표하자 “대통령 자신이 몸통이고 또 자신이 수혜자”라며 “(최고 측근 실세들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에 관해서 분명하게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하지만 이 같은 행보는 오히려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다. 보수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의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유독 높았던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참배를 하는가하면 세월호는 제2의 광주학살이라고 지칭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수든 진보든 어느 층을 타깃으로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이곳저곳 다 찔러보는 방식으로는 결코 다음 선거에서도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권주자 1위?
착시현상일 뿐

당내에서는 이외에도 문 대표의 선거전략 부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새정치연합은 재보선 전패라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도 달라진 전략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재보선이 여당의 무덤이라는 공식은 박근혜정부 들어 완전히 깨졌다. 지금까지 4번 치러진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은 전패했다. 노무현정부 당시 여당이 야당에게 전패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안 없는 반대는 더 이상 유권자들에게 통하지 않는다. 야당의 선거 전략은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심판’이었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이 역으로 심판을 당한 꼴이다. 뜬구름만 잡는 듯한 공허한 정권 심판론은 이제 버리고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호재 등에 업고 텃밭서도 참패
피할 수 없는 '문재인 책임론'


이 관계자는 또 “보수는 소리 없이 강하다. 보수는 표로 심판한다는 공식이 이번 선거에서도 맞아떨어졌다”며 “주위에서 와글와글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진보의 요구가 국민 전체의 요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문제만 하더라도 주변에 직접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막상 여론조사를 해보면 세월호 문제에 염증을 느끼는 국민이 과반수가 넘는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표의 정치적 실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성완종 게이트의 반사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하고 여론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실패한 점이 특히 뼈아프다. 당내에서는 문 대표가 이완구 전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를 너무 빨리 꺼내 결과적으로 호재를 조기에 소멸시켰고, 성완종 사면 특혜 논란이 불거졌을 때 미숙하게 대응해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에 그대로 말려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선거기조를 ‘경제정당론’에서 ‘정권심판론’으로 급선회한 것도 섣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재보선에서 정치경력이 일천한 문 대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호남신당론 탄력
버림받은 문재인

이번 선거를 계기로 비노진영에선 ‘호남신당론’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천정배 당선인의 승리로 호남신당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광주 서구을에서 승리한 천 당선인은 당선 직후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 때는 이번에 제가 했던 것처럼 광주전역에서 새정치연합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을 잘 모아 함께 출마할 생각”이라며 이미 호남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대표의 대권주자 입지도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일단 당내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외면 받은 것이 치명타다. 비노진영에선 당장 높은 지지율만을 이유로 정치적으로 미숙한 문 대표를 대권주자 반열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비노진영의 문재인 끌어내리기 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모양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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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