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운명 걸린 재보선 시나리오

단 4석 걸린 미니선거 '차기 대권 흔든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다. 당선된다 해도 임기는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야 당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도 이번 재보선을 더욱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는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된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재보선 결과별 시나리오를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4·29재보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선거 초반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판세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이후 요동치고 있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려있는 초미니 선거지만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은 180도 달라진다.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이유다. 특히 여야 당 대표가 모두 차기 대권주자라는 점은 이번 재보선에 더욱 무게감을 실어주고 있다. 재보선의 결과가 그들의 대권운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권운명 직결

우선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불구하고 3곳 이상에서 승리하게 되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완벽하게 틀어쥐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게 된다. 현재 10%대에 머물고 있는 김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도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로서는 치명타다. 문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선 가장 큰 명분 중 하나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취임 후 처음 치러진 선거에서 완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에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다.

당장 1년도 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을 문 대표 체제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분출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재보선이 치러진 4곳 중 3곳은 야당 성향이 강한 곳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텃밭에서도 승리하지 못하는 당 대표가 차기 총선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민주당과 합당 후 4개월 만에 치러진 재보선에서 11대4로 참패하면서 당대표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물론 전당대회를 치러 정식으로 선출된 문 대표와 합당으로 대표에 오르게 된 안 전 공동대표를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문 대표를 대신할 인물도 마땅히 없는 상태다. 어찌됐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주요 당직에서 친노(친노무현)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당 공천 방식에 대한 불만은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이 확실하다.

당내 비노(비노무현)세력은 “친노는 경선에서는 이기고 본선에서는 진다”며 현재 당 공천 방식에 대해 오래전부터 불만을 제기해왔다. 특히 국민여론조사의 경우 친노는 비율확대를 요구해온 반면 비노는 역투표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율축소를 주장해왔다. 그동안 친노는 각종 경선에서 당원투표에서는 패하고도 국민여론조사에서 크게 승리해 결과를 뒤집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친노진영이 비노진영의 문제제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새정치연합 내 분당 움직임이 총선 전에 본격화 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패하고 나면 비노진영에선 당장 이것저것 바꾸자는 말이 나올 텐데 친노진영이 이를 무시할 경우 비노계의 탈당 러시가 시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무성-문재인 둘 중 한명은 꼭 죽는다
김문수, 오세훈, 안철수도 재보선 직격탄

반면 새정치연합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치명타를 맞게 된다. 집권 3년차에 레임덕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친박(친박근혜)계의 와해는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선거 패배의 원인을 청와대와 친박계에 돌리려 할 가능성이 크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포함된 대부분의 인사들이 친박계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선거 패배 원인을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박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과제로 제시한 4대 부문 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재보선 패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큰 폭의 개각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도 압도적인 차이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대세론은 더욱 견고해진다. 당 안팎에서 시도됐던 분당 움직임도 일단은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세론이 견고해지면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 대망론’이 다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어차피 기존의 후보들로는 문 대표와의 대결에서 승산이 없으니 그나마 경쟁력이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여권 대선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새정치연합의 경우 4곳 중 3곳에서 승리를 거두더라도 광주 서구을에서 패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가 장악한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의 불만이 폭발 직전인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호남의 심장인 광주에서 새정치연합 후보를 꺾고 승리한다면 ‘호남신당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이미 광주에서는 새정치연합 현역 시의원들이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인구수를 중심으로 대의원 수를 배정하다 보니 영남의 대의원 수가 호남보다 많아 당내에서 호남 출신이 소외되고 있다는 것도 호남신당의 창당 명분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당원 수는 호남이 영남보다 많다.

이번 재보선에선 제3당, 무소속의 돌풍도 지켜봐야 한다.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에 각각 출마한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당선된다면 전혀 새로운 전개가 펼쳐질 수도 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만큼 여야가 적극적인 정치혁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3당 창당에 탄력이 붙으면서 내년에 치러진 총선에서도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판 커진 선거

다만 일각에서는 무소속으로 나선 천정배 후보나 국민모임 정동영 후보의 경우 새정치연합보다 이념적으로 더 좌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국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면 여야 간 대치가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야의 승패를 떠나 각 선거구별로 지원에 나섰던 대권잠룡들의 희비도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을 선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안철수 전 공동대표, 경기 성남중원 선거를 진두지휘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다.

마지막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2석을 차지하며 황금분할을 이룰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재보선 결과의 여파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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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