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 ①반기문 표적설 막후

눈치 없이 대통령감 발설해 찍혔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자살을 결심한 전날까지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왜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핵심 친박(친박근혜)은 아니지만 친박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다. 대선 공신으로 분류되는 그가 하루아침에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MB(이명박)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수사를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해명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억울함이 컸던지 성 전 회장은 기자회견 내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성완종 치고
반기문 노렸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은 것은 분명히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자살을 결심한 전날까지도 측근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왜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인지 모르겠다며 억울해 했다. 성 전 회장은 처음에는 혹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오해한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성 전 회장은 핵심 친박(친박근혜)은 아니지만 친박 인사들과 두루두루 친분이 있었고, 지난 대선에서는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다. 그렇다면 성 전 회장은 왜 박근혜정부의 사정 표적이 된 것일까?

성 전 회장의 한 측근은 그가 자살하기 전날 “(자신이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것이)혹시 반기문 때문인가?”라고 의심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이날 지역주민들에게 보내려고 했던 호소문에서도 ‘(반 총장을 옹립하려는)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누군가 음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실으려다 막판에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수사 배후로 이완구 지목
충청대망론 경쟁자 제거 목적?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과 상당히 가까운 측근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했다”고 폭로해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 놨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당시 반 총장의 측근으로 지목된 인사가 성 전 회장이다.

 


성 전 회장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특별한 관계로 알려져 있다. 반 총장의 동생인 반기상씨는 경남기업의 상임고문으로 7년 넘게 재직하고 있고, 반 총장은 성 전 회장이 이끌었던 충청포럼의 핵심인사다. 

반 총장은 국내를 찾을 때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충청포럼 관련 행사에는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충청포럼을 이끌어왔다. 충청포럼은 충청도 출신 저명인사들이 모여 창립한 비영리·비정치 연구모임으로 전국에 10개 지부를 두고 있다. 반 총장을 비롯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고흥길 전 의원,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완구 대망론
반기문 대망론

충청권 출신인 성 전 회장은 충청포럼을 이끌면서 충청권 인사가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올 초 충청권 출신인 이완구 총리가 낙마 위기에 몰렸을 때도 충청도에서 총리가 나와야 한다며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데 박 대통령과 친박계의 심기가 불편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을 새정치연합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는 점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뛰어야 할 성 전 회장이 반 총장을 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우려 했다는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을 배신자로 낙인찍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성 전 회장도 이런 의심을 했기 때문에 죽기 직전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런 행보 자체가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곱게 보일 리가 없다”며 “게다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야당과 손을 잡고 반 총장을 차기 대통령으로 세우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성 전 회장이 속된 말로 박 대통령에게 완전히 찍힌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는 “(야당과 손잡으려 한 것이)사실이라면 정말 박쥐같은 사람이 아닌가?”라며 성 전 회장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는 후문이다. 새누리당 소속인 성 전 회장은 왜 동교동계인 권노갑 고문에게 반 총장의 대선후보 출마 가능성을 타진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충청권의 한 인사는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 일은 모든 충청도인들의 염원일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은 특히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충청권 출신 대통령을 만들 수만 있다면 여든 야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인사는 “영남권 대권주자가 즐비한 새누리당에서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데다가 충청권 출신인 반 총장이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새정치연합 역시 영남권 대권주자는 즐비하지만 호남 출신 중에는 마땅한 대권주자가 없는 상황 아닌가? 성 전 회장은 반 총장을 구심점으로 친노 진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새정치연합 내 호남권 인사들과 자신을 따르는 충청권 인사들이 뭉친다면 차기 대선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 것 같다. 지난 15대 대선 때는 충청이 호남의 김대중을 도와 대통령을 만들었으니 이번엔 호남이 충청을 도와 대통령을 만들자는 신 DJP연합을 구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충청권 인사들의 대권 콤플렉스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충청권 인사들은 충청권의 인구가 이미 호남을 추월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충청권 출신 대통령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에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 (※충남 아산 출신의 윤보선 대통령이 있지만 4·19혁명으로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이 붕괴된 이후 내각책임제하에서 선출됐고 재임기간도 2년이 채 안됐다.) 성 전 회장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충청포럼의 한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영남 출신 인사였다면 박근혜정부가 이렇게 표적수사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 내에서도 현재 마땅한 대선주자가 없기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반 총장을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굳이 야당과 손을 잡지 않더라도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은 충분히 열려 있었다는 지적이다.

충청 대통령
이번에도 꽝?

일례로 지난 해 친박계가 주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포럼은 세미나를 열고 반 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세미나에 참여한 안홍준 의원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반 총장을 영입할 수 있다”는 폭탄발언까지 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은 아마 반 총장을 야당 대선후보로 내세우는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대권 플랜을 준비했을 것”이라며 “성 전 회장이 꼭 반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고집한 것도 아니다. 성 전 회장은 평소 이완구 총리를 차기 대권주자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진짜 타깃은 따로 있다"
자살 전날 암시 인터뷰

일각에선 충청권 잠룡인 이완구 총리가 잠재적 대선 경쟁자인 반 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성 전 회장을 표적수사하게 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지난 13일 대정부 질문에서 “혹자는 성완종 전 회장이 반 총장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돕는다고 해 정권의 표적이 되고, 이완구 총리에게 찍혔다는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말씀이 지나친 것 같다. 제가 대권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누가 그런 음해성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대권에 관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막연히 반 총장 때문에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았나 생각했던 성 전 회장도 자살 직전엔 배후로 이 총리를 지목했다.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총리가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의식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내가 대통령한테 밉보일 것도 없고 대통령도 나를 나쁘게 생각 안 할 것”이라며 “(이 총리는) 내가 정치적으로 크는 게 배 아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는 아직 대권주자로 분류하기에는 부족한 인물이고 대권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도 전혀 없었다.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성 전 회장을 표적 수사했다는 주장이 쉽게 수긍이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성 전 회장을 수사하는 것을 허락했을 리도 없고, 이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더더욱 그런 이유로 표적 수사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적 수사?
성역 없는 수사?


하지만 또 다른 정치권의 관계자는 “물론 자원외교비리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하다보니 친박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음에도 성 전 회장이 운 나쁘게 걸려든 것일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표적 수사라고 느꼈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여러차례 회유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특히 당사자가 표적 수사의 이유로 반 총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성 전 회장의 주장처럼 반 총장의 차기 대선 등장을 막으려는 기획 수사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선진당의 합당을 주도하며 큰 공을 세웠던 성 전 회장. 대선 공신으로 분류됐던 그가 하루아침에 박근혜정부의 표적이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의혹은 오히려 점점 더 증폭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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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