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뚜라미 보일러 ‘뻥 광고’ 백태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아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언제나 세계 ‘최초 최고’인 줄만 알았던 귀뚜라미 보일러. 하지만 거짓·과장 광고, 부당 광고로 드러났다. 국민 보일러라는 귀뚜라미가 소비자들을 제대로 배신한 것이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및 보일러 성능 등 관련 거짓·과장 광고행위 시정조치를 명령하기로 했다. (주)귀뚜라미 및 (주)귀뚜라미홈시스는 2012년 제품카탈로그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일러 성능 등을 왜곡하거나 부당하게 광고했다.
 
소비자 호갱 취급
 
귀뚜라미는 경동나비엔과 함께 시장을 양분하는 국내 대표 보일러 기업이다. 공정위는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과장 광고 문구로 소비자를 혼동하게 했다”며 “시장 선도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윤리의식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자사의 제품이 최고라는 문구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식으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 광고했다. 해당 광고 주요 표현을 보면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국내 최고효율 실현)’ ‘세계최초 4PASS 열교환기’ 등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4PASS' 열교환기는 세계적으로 약 150여년 전부터 사용되고 있었다. 또 ‘네 번 타는 펠릿 보일러(세계최초 콘덴싱)’이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콘뎅싱 보일러는 1978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개발해 사용했다. 
 
‘연간 100만대로 현재 세계최대 보일러 회사’라고 썼다. 하지만 2012년 기준 연간 100만대 이상의 가스보일러 판매 회사는 독일 바일란트(164만대) 등이 있다. 귀뚜라미의 생산량은 약 43만여대에 그친다. 
 

귀뚜라미는 ‘펠릿보일러를 국내에서 처음 만든’이라는 문구를 썼다. 국내에서 이미 펠릿보일러는 타사업자가 귀뚜라미보다 먼저 개발했다. 또 귀뚜라미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효율등급 관련 1등급을 받았으나, 귀뚜라미는 이를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 효율이 가장 높다는 배타적 의미인 ‘국내최고 효율’이라고 표현했다. 
 
귀뚜라미는 기술특허와 관련한 사실도 다르게 광고했다. “기계적인 가스감지 특허기술은 귀뚜라미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가스 감지기술은 일반적으로 동종업계에 보편화된 기술로 타사업자도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귀뚜라미는 보일러의 성능과 관련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귀뚜라미는 주요 광고에서 ‘보일러의 난방가동…순간 난방 대비 2.5배 빠릅니다’ ‘유럽형 순간 열교환 보일러보다 22.2%이상 가스비 절약 가능’ ‘실사용 효율 99%’ 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광고 내용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무사고 안전보일러라고 했지만 보일러 제품관련 사고가 발생한 게 확인됐다.  
 
공정위는 귀뚜라미에 조사과정 허위로 판명된 광고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했으나,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보일러를 비롯한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 창업주 최 회장은 국내 보일러산업의 ‘선두자’로 통한다. 그는 국내 최초의 기름보일러를 기발했고 60년간 보일러업계에 몸담으며 수백 개의 기술 관련 특허를 출현했다. 하지만 최 회장은 온갖 비리와 논란이 되는 행동을 일삼아 수년째 트러블 메이커로 낙인 찍혔다.
 
귀뚜라미가 과장 광고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인 가운데 과거부터 이어온 최 회장 일가의 ‘특허 독식’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 7일 업계에 따르면 귀뚜라미는 최 회장을 비롯해 아들인 최영환, 최성환 등 오너일가가 보일러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을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검색한 결과 최 회장이 고려강철주식회사 시절부터 등록한 특허 및 실용신안건에는 출원자와 발명자에 최 명예회장 일가의 이름이 함께 기록돼 있었다. 1980년부터 현재까지 220여건(포기·소멸 포함)에 달한다. 
 

과장·부당 광고행위 공정위 철퇴
성능 왜곡하거나 부풀려 문구 조작
 
하지만 실제 발명자는 귀뚜라미 그룹 내 계열사인 기술연구소 연구원이다. 회사 측은 특허를 가로채고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011년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표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 논란이 불거졌다. 또한 대부분의 특허를 법인명이 아닌 개인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회사에서 매년 수십억원의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귀뚜라미는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전 임직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황이며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당사자들은 회사가 특허를 이용해 보일러를 개발·판매하고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귀뚜라미보일러의 횡포에 대해 “기업가 정신은 물론 연구윤리 측면에서도 위배된다”면서 “연구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투표를 진행하자 회사 게시판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독려하는 공지를 두 차례 올렸다. 
 
최 회장은 ‘서울시민 모두 오세훈의 황산벌 싸울 도와야’라는 제목으로 글에서 “빨갱이들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며 “좌파한테 완전 점령당할 것”이라고 썼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또 ‘공짜근성=거지근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린 자식들이 학교에서 공짜 점심을 얻어먹게 하는 건 서울역 노숙자 근성을 준비시키는 것”이라며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공짜 점심 먹고 자라면, 나이 들어서도 무료 배급소 앞에 줄을 서게 된다”고 표현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귀뚜라미 측은 “회장님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타인의 글과 지인에게 받은 글을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최 회장은 그해 10월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 은퇴설계 파트너 ‘KB골든라이프’
 

본문/ KB국민은행이 은퇴·노후설계 서비스인 ‘KB골든라이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서비스는 0세부터 100세까지 생애주기별 은퇴준비진단을 통해 체계적인 은퇴설계를 위한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영업점에서 은퇴설계시스템을 활용해 준비자산, 은퇴 후 희망 생활비 등 간단한 문항입력을 통해 노후생활을 위한 부족자금과 재무상황을 진단하고 개인별 맞춤 상품을 제시해 주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를 전국 57개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골든라이프 특화점포에서는 은퇴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상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컨설팅 전담직원을 통해 심도 있는 맞춤형 은퇴설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거래하는 법인, 단체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KB국민은행의 은퇴설계 전문가 그룹이 방문하여 은퇴 후 삶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KB골든라이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고 유익한 노후준비 정보를 월간 <KB골든라이프> 매거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만나 볼 수 있다.
 
KB골든라이프 컬렉션은 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연금생활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상품 패키지로 ▲연금수령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통장’▲목돈마련을 위한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적금’ ▲여유자금 운용 상품인 ‘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등으로 구성돼 있다. 3개 상품 모두 연금 수령 고객을 우대하는 것이 포인트다.

KB국민은행은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그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은퇴설계 파트너’로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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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