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여야 후보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선거판 뒤엎을 치명적 약점 수두룩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각 후보들은 은근슬쩍 네거티브전을 시작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에는 결국 네거티브전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면 선거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악재가 되고 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다가 지난 1992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관악을 재보선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전대협 출신 후보를 공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대협 출신?
통진당 앞잡이?

그러나 오 후보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대극장 연극반 활동을 하던 당시 전대협에서 각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게릴라 극 기법을 수강했던 경험과, 건대극장 연극반원 전원이 연극을 통해 농활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최근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90페이지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 중 총 28군데나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박사논문도 아니고 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이었다”며 “고의가 아닌 논문을 처음 작성해본 초심자의 실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골손님 병역문제 발목 잡을까?
종북딱지 떼지 못하는 새정치

역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 이상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정 후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2012년 총선 당시 정 후보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친노 지도부에 의해 무소속 출마로 내몰린 자기 당의 김희철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공격까지 하며 이상규 지지에 ‘올인’했다”며 “이른바 ‘종북세력’의 의회 진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시켰던 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의원직 박탈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자기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선대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정당간의 연합은 늘 있는 것”이라며 “연대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병역 비리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 후보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파업을 주도해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 후보는 또 국회의원시절 이미 폐기된 법안을 개정하자며 토론회를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황당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이 폐기된 것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해 업무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는 성남 중원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통진당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파시즘적 행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지만 정 후보는 여러 차례 통진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남 중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면 (통진당과) 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연대를) 염두에 두고 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는데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의 부채는 무려 14.5배나 늘어났다.
 

안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 인천시 본청의 부채는 6462억에 불과했지만 안 후보가 인천시장에서 물러났던 2010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는 9조8047억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악성 부채가 아니라 투자성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임기간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교를 유치하는 등 시 전체 부동산 가치가 8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만약 인천시민들이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인천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부인 남모씨는 최근 신동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후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그러나 남씨는 “개소식에 선관위 관계자가 나와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면 차라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인천시정을 망치고 자기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인천 서구·강화을 총선에만 3차례 출마한 이력이 있는 신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아들의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신 후보의 아들은 해외로 골프유학을 갔었는데 귀국한 후 고도난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볼을 정확히 맞혀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골프에서 시력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신 후보 측은 “고작 야당 원외지역위원장일 때 아들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팽팽한 삼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 부정청탁
탈당 전력도

새누리당 정 후보는 인사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식약처 산하 기관에 자신의 지인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인사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난달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정 후보의 이 같은 인사 부정청탁 등의 사례를 폭로했다.

고위공무원이 직전까지 모셨던 상관의 개인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원장은 또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2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증원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회유와 압력으로 결국 무산시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조 전 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인사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혼외자식 의혹까지 난타전
철새정치인 철퇴 맞을까?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무소속 출마전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조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탈락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전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해야 하는 조 후보로서는 스스로 머쓱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의 금품수수 징계 전력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업무 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약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야식비나 목욕비 등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새정치인
입장 오락가락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철새정치인 딱지가 부담이다. 천 후보는 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난데없이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선언을 했으나 공천 탈락했고 이번에는 광주 서구을 출마를 택한 것이다.

정치인 시절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거리다. 천 후보는 노무현정부 때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합동담화문에 서명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입장을 바꿔 한미FTA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천 후보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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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