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재보선 여야 후보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선거판 뒤엎을 치명적 약점 수두룩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4·29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고작 4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여야는 너나할 것 없이 네거티브 없는 깨끗한 선거를 약속했지만 선거 판세가 초박빙으로 치달으면서 이미 각 후보들은 은근슬쩍 네거티브전을 시작한 모양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막판에는 결국 네거티브전이 난무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렇다면 선거판을 뒤흔들 각 후보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무엇일까?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수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는데 악재가 되고 있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대남노선을 추종하다가 지난 1992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이번 관악을 재보선이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으로 치러진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전대협 출신 후보를 공천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대협 출신?
통진당 앞잡이?

그러나 오 후보 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건대극장 연극반 활동을 하던 당시 전대협에서 각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주관한 프로그램에 참석해 게릴라 극 기법을 수강했던 경험과, 건대극장 연극반원 전원이 연극을 통해 농활에 참여했던 경험이 전부”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오 후보는 최근 석사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도 휘말렸다. 90페이지 분량의 석사학위 논문 중 총 28군데나 표절 의심 문장이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박사논문도 아니고 정책대학원 졸업을 앞둔 대학원생의 졸업 논문이었다”며 “고의가 아닌 논문을 처음 작성해본 초심자의 실수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골손님 병역문제 발목 잡을까?
종북딱지 떼지 못하는 새정치

역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는 지난 총선 당시 통진당 이상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정 후보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2012년 총선 당시 정 후보는 통진당 이정희 대표의 여론조작 사건으로 친노 지도부에 의해 무소속 출마로 내몰린 자기 당의 김희철 후보를 ‘가짜 민주당 후보’라고 공격까지 하며 이상규 지지에 ‘올인’했다”며 “이른바 ‘종북세력’의 의회 진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자신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오 후보는 “정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 당선시켰던 통진당의 이상규 전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 의한 의원직 박탈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자기 후보가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선대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율배반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선거에서 정당간의 연합은 늘 있는 것”이라며 “연대를 문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선거법 위반
병역 비리

성남 중원에선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와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 신 후보의 경우에는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데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동 당시 파업을 주도해 논란의 대상이다. 의료계에서는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일각에서는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의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앞장선 인물이라는 비판도 있다. 

신 후보는 또 국회의원시절 이미 폐기된 법안을 개정하자며 토론회를 열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황당한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신 의원 측은 “법안이 폐기된 것을 모르고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해명해 업무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야만 했다.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는 성남 중원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 이유에 대해 “통진당 때문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파시즘적 행태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통진당과 선을 긋겠다고 선언했지만 정 후보는 여러 차례 통진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통진당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한국노총 출신으로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성남 중원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 측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필요하면 (통진당과) 연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당 차원에서는 없다고 했지만 (연대를) 염두에 두고 당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며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줘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인천 서·강화을에서는 새누리당 안상수 후보와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 안 후보의 경우에는 인천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는데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의 부채를 크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안 후보의 인천시장 재임 기간 인천시의 부채는 무려 14.5배나 늘어났다.
 

안 후보가 인천시장으로 취임하던 2002년 인천시 본청의 부채는 6462억에 불과했지만 안 후보가 인천시장에서 물러났던 2010년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는 9조8047억원까지 늘어나 있었다. 그러나 안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악성 부채가 아니라 투자성 부채”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 측은 “재임기간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국내외 명문대학교를 유치하는 등 시 전체 부동산 가치가 8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껑충 뛰었다”며 “만약 인천시민들이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면 인천시는 지금보다도 훨씬 발전되어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후보는 혼외자식이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의 부인 남모씨는 최근 신동근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안 후보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주장을 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됐다. 그러나 남씨는 “개소식에 선관위 관계자가 나와 있다는 것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말했다.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사실이라면 차라리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인천시정을 망치고 자기 자식까지 버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신동근 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인천 서구·강화을 총선에만 3차례 출마한 이력이 있는 신 후보는 지난 선거에서도 아들의 병역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었다. 신 후보의 아들은 해외로 골프유학을 갔었는데 귀국한 후 고도난시로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것이 수상하다는 지적이다.

작은 볼을 정확히 맞혀 원하는 지점으로 보내야 하는 골프에서 시력은 무척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시 신 후보 측은 “고작 야당 원외지역위원장일 때 아들 군대 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아무런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을에서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와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팽팽한 삼자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인사 부정청탁
탈당 전력도

새누리당 정 후보는 인사 부정청탁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식약처 산하 기관에 자신의 지인과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을 인사 청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조규담 전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은 지난달 10일 광주시의회에서 정 후보의 이 같은 인사 부정청탁 등의 사례를 폭로했다.

고위공무원이 직전까지 모셨던 상관의 개인비리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조 전 원장은 또 “정 후보가 식약처장 시절 2년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인증원 이사를 출석한 것처럼 조작하고, 비리혐의가 있는 팀장급 직원에 대한 내부감사를 회유와 압력으로 결국 무산시킨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후보 측은 “조 전 원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인사 채용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혼외자식 의혹까지 난타전
철새정치인 철퇴 맞을까?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무소속 출마전력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조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19대 총선 공천에서는 탈락하자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한 전력이 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천정배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천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비판해야 하는 조 후보로서는 스스로 머쓱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의 금품수수 징계 전력도 논란거리다.

조 후보는 과거 내무부 행정과장을 지냈는데 당시 업무 편의 명목으로 시장 등으로부터 약 1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조 후보는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야식비나 목욕비 등으로 썼다는 점이 입증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새정치인
입장 오락가락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철새정치인 딱지가 부담이다. 천 후보는 과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지난 2011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퇴하자 난데없이 연고도 없는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며 의원직을 사퇴했다. 이후 지난 2014년 7월 재보선에서는 광주 광산구에서 출마선언을 했으나 공천 탈락했고 이번에는 광주 서구을 출마를 택한 것이다.

정치인 시절 오락가락 행보도 논란거리다. 천 후보는 노무현정부 때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한미FTA 비준을 위한 합동담화문에 서명했으나 이명박정부 때는 입장을 바꿔 한미FTA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천 후보는 거침없는 언행으로 막말 논란에도 휩싸였었다. 지난 2010년 ‘이명박 정권을 확 죽여버려야 한다’는 발언으로 당시 여권의 강한 반발을 받았다.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