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관악을 승부수 비하인드 스토리

출마 결심한 결정적 한방은 이것!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정동영 전 의원의 한 핵심측근은 정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기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일요시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런데 정 전 의원의 입장은 불과 며칠 만에 180도 바뀌었다. 주변의 출마 압박에도 한동안 불출마를 고집하던 정 전 의원이 갑자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봤다.

민주당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관악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정 전 의원은 “관악을 선거는 ‘이대로가 좋다’는 기득권 정치세력과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간의 한판 대결”이라며 “저를 그 도구로 내놓아 정면승부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승부수

정 전 의원은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기댈 곳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며 “제가 무엇이 되고 안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제일 먼저 정 전 의원의 출마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서고 나선 점은 우리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며 “정동영 후보의 출마는 어렵게 살려가고 있는 정권 교체의 불씨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찌됐든 정 전 의원의 이날 관악을 출마선언은 상당히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 전 의원은 이번 재보선에는 불출마한 후 차기 총선에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전북 지역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정 전 의원은 이미 지난달 3일 전북에서 국민모임 지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모으기 작업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태였다. 당시 기자회견에서는 전북 출신 인사 105인이 정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국민모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다.

국민모임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 전 의원에게 4월 재보선 관악을 출마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었지만 정 전 의원이 그동안 불출마 입장을 고집했던 것도 내년 전북지역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일각에선 정 전 의원이 전북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과 힘을 합친다면 호남판 자민련을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정 전 의원으로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전북 출마를 끝까지 고집하는 편이 유리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정 전 의원은 왜 갑자기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띄운 것일까?

현재 정치권에서는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와 관련해 온갖 풍문들이 나돌고 있다. 그동안 정 전 의원의 관악을 출마를 가장 강력하게 설득해온 인물은 국민모임의 김세균 공동대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지난 몇 달간 김 대표의 끈질긴 설득에도 요지부동이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승리 확신
재보선 전패로 창당 동력 상실 우려


따라서 김 대표가 최근 정 전 의원에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돌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임을 전제한 후 “내가 듣기로는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김 대표가 국민모임에서 나가겠다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며 “김 대표로서는 배수의 진을 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그런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전 의원은 그야말로 사심 없이 기존 기득권 정치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모임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한다면 향후 창당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정 전 의원이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또 정 전 의원과 김희철 전 의원의 연대설도 나돈다. 김희철 전 의원은 관악을 새정치연합 당내 경선에서 현 정태호 후보와 맞붙어 불과 0.6%차이로 낙천한 인물이다.

김 전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으로 인해 정 후보를 돕는 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출신으로 관악을 지역에서 강력한 호남 조직을 갖추고 있다. 정 전 의원과는 동향이기도 하다.

정 전 의원으로서는 김 전 의원이 선거 기간 내내 중립만 지켜줘도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대해서도 정 전 의원 측은 “김 전 의원 측이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김 전 의원과 접촉한 적은 없다”며 “전부 시중에 떠도는 낭설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 전 의원이 관악을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 한 방은 바로 높은 지지율이었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정 전 의원이 관악을에 출마할 경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것이다. 정 전 의원의 한 측근은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단일화하지 않겠지만 정의당, 노동당과는 단일화를 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후보나 새정치연합 후보 그 누구랑 붙어도 해볼만 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측근은 “서울 출마를 끝까지 거부하고 내년 총선에서 패잔병처럼 전북에 다시 돌아와 출마한다고 했을 때 과연 전북민들이 우리를 기꺼이 환영해 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며 “나가서 깨지더라도 도전해봐라, 너희들이 어려운 곳에 도전했을 때 전북민들은 기꺼이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관악을엔 야권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도 위협적이지만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도 7~8%의 고정지지층을 가지고 있다. 만약 새누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된다면 정 전 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모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가울 것이다.


정동영의 부활?

그러나 정 전 의원 측은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관악을은 역대 7번의 선거에서 보수여당후보를 언제나 득표율 35% 안에 가뒀고 대표성 있는 야권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 야권 내의 싸움이 될 것이고 야권의 1등이 당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관악지역을 27년 동안이나 독점했지만 지역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또 관악은 야권세가 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새누리당 후보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도 30%가량이나 된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이 분열할 경우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경고한다. 과연 정 전 의원의 정치생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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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