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정토로> 건국대 구조조정 반기든 정환희 총학생회장

“한마디 상의 없이…뒤통수 쳤다"

[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건국대가 ‘학사 구조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단행한 것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건국대 학생들은 규정심의위원회가 열린 행정관을 점거해 개편안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번 반대 집회를 주도한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을 만나봤다.   

 
규정 심의회가 끝나고 뒷문 계단으로 내려오던 총장의 길은 학생들에게 막혔다. 
 
“총장님이 직접 말씀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묵묵부답. 총장을 보좌하던 담당관은 연신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켜주십시오”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실랑이 끝에 구조개편안 보류 약속을 받아냈지만,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피하는 총장님
 

정환희 건국대 총학생회장은 “학교 측이 대화할 생각이 없어 억지로라도 총장님을 막아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지만, 총장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건국대 총학생회 600여명은 행정관을 점거해 학과 구조개편안에 대한 농성을 진행했다. 이날 행정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규정심의회는 구조개편안 통과 및 총장의 승인만 남아 있었다.
 
정 회장은 “절차만 남겨둔 상황으로 사실상 구조개편안을 통과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학생들의 강경한 반발로 구조개편안 통과 보류와 총장과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면담 전까지 구조개편안을 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학교 측이 절대 구조개편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2일 건국대는 2016년부터 기존 15개 단과대학 73개 학과 체제에서 10개 학과를 통폐합하고 63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내용의 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예술디자인대학 8개 학과 중 영상학과와 영화학과가 합쳐지고, 텍스타일디자인학과와 공예학과가 통합한다. 정보통신대학 6개 학과는 3개 학과로, 상경대 4개 학과는 3개 학과로 개편되며 소비자정보학과는 폐지된다. 경영대학 3개 학과중 경영정보학과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 구조개정안은 많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 회장은 “단 한번도 총학생회와 구조개편안을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해당 학과 학장들과 이야기가 있었으며, 함께 만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주먹구구 졸속 행정으로 최대한 늦게 내놨고, 학생들이 안을 본 것은 지난달 17일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학사 정책을 내놓을 때 보통 2년에서 많게는 10년을 내다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과정을 만드는 일은 수많은 구성원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반면 구조개편안을 내놓은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어쩔 수 없다. 그냥 따르라’는 식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발표가 나고 총학생회는 학교 측에 항의했다. 정 회장은 “학교 측은 ‘학장들이 학생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진행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할 말이 없었다. 마치 책임을 학장에게 넘기는 뉘앙스였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은 이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내년에 입학할 신입생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회장은 “보통 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은 4∼5월 발표가 나야 한다. 지금 급하게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구조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학생이 반대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납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구조개편안을 보면 목적이 있고, 진행 방향이 있다”며 “하지만 목적과 방향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다. 또 구조개편안에 나온 지표를 본다면 대학 내의 모든 학과에 적용할 수 있는 논리다”고 말했다. 만일 이번 구조개편안이 통과된다면 어느 학과든 통폐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전례를 만드는 셈이다. 
 
10개 학과 통폐합 구조개편안 발표
대책없이 일방통행…학생들 어디로?
“죽어라 전공 팠는데…없어질 판”
 
재학생들에 대한 향후 대책이 없을 만큼 부실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만약에 학과가 폐지된다면 기존 재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직 아무 대책도 세워 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총학생회는 “왜 향후 해당 재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없느냐”고 물었지만, 학교 측은 “여러분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부터 준비하겠다. 재학생들이 절대 피해 입지 않도록 해주겠다.
재학생들은 상관없지 않느냐”는 등의 답이 돌아왔다고 전해진다. 이에 정 회장은 “이 대학을 다니지만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의 행태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번 구조개편안으로 입학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신입생들이 학과가 사라질 판에 놓여 있다. 정 회장은 “학교는 만약에 구조개편안을 구상하고 있었으면 신입생을 뽑으면 안 됐다”며 “학교 측에 따르면 구조개편안이 이미 8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것인데 이걸 알고도 학생을 뽑은 것이라면 신입생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나 마찬가지다”고 성토했다.
 
정 회장은 학생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대화는 서로의 이야기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는 게 대화다. 하지만 학교는 학생과 대화는 하지 않고 설득만 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부실한 대책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총학생회는 학교 측과 4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 회장은 “지금 대학 진학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구조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잘 안다”며 “비유를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그 곳을 기차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는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측의 무리하고 일방적인 결정이 대학 내의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는 행태로 보일 수밖에 없다. 
  
농성 중 학생들은 종종 단체로 고함이나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정 회장은 “학교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크다”며 “학교 측은 학생들이 떼쓴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이 떼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졸업 유예생 수난시대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을 미룬 졸업 유예생이 느는 가운데 졸업유예제도 신청 시 내야 하는 등록금에 대한 불만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건국대는 2015학년도부터 졸업논문 제출 졸업유예제도의 신청 가능한 학기를 두 학기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논문미제출 졸업유예제도의 경우 기존에는 수업을 듣지 않고 한 학기당 10만원을 내면 됐지만 변경 이후에는 60만원을 내고 수업을 하나 이상 들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 측이 취업준비생인 졸업유예생들에게 무리한 수강료를 요구하며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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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내란 특검 ‘북풍 공작’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시점은 같은 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 무인기가 삐라(대북 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한 시기(10월 3·9·10일)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 기지로 드론을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 시점과 비슷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은 “차호 잠수함 기지까지 (드론을)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며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군 현역 장교 증언을 확보했다. 보고서에서 국방부 산하 국립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상 증여한 소형 정찰 드론 중 고장나거나 소실된 것은 총 8대다. 이 중 2대는 2023년 10월 ‘원인 미상 엔진 정지’ ‘공기 속도 센서 결함’ 등으로 고장 사유가 기록돼있다. 지난해 1월과 6월, 10월 무인기 파손 역시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있다. 11월7일 난기류와 강풍 때문에 추락한 드론은 속초·양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15일, 12월19일 잃어버린 드론은 회수하지 못했고 사유 역시 ‘원인 미상’ 처리됐다.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무인기가 소실되면 그 이유 등을 정확히 기록해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검팀은 드론 2기 소실 경위와 사후 조사가 부실한 이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평양·연천 등에서 발견된 드론과 동일 기종을 지난 1월22일 전수조사했다. 백령도는 북한이 지난해 10월19일 평양에서 ‘추락한 드론’의 동체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륙 지점이라고 발표한 곳이다. 윤 “평양에 무인기 보내라” 지시 의혹 특검 “V가 북 반응 좋아해” 녹취 확보 국방부는 드론사 예하 김포·백령도·연천·속초 가운데 백령도 대대는 방문 조사를 하지 않고 유선 조사만 했다고 한다. 장부에 기록된 내용과 재고 상황이 정확한지 현장에서 실물을 확인한 다른 부대와 달리 백령도는 보고받은 사진을 바탕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드론사 관계자를 소환해 ‘북풍 몰이’ 목적으로 평양 등에 드론을 보냈는지 여부와 소실 배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앞서 ‘평양 드론 침투’ 의혹과 관련 “김용대 사령관이 V(윤 전 대통령)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삐라(전단) 살포도 해야 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는 내용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녹취록엔 당시 북한의 위협적 반응에 “VIP와 장관이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그랬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녹취록에는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북한에) 노출할 생각이 있었지만 떨어뜨릴 생각은 없었다”면서도 “(무인기가 개조되면서) 기체 불안정성 때문에 추락에 대한 가능성은 항상 품고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비행 자체에 대한 부담은 크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체 성능 자체가 안 되어서 손실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고도 했다. 군 측은 지금까지 평양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 군은 작전에 사용된 드론 추락을 염려하기도 했다. 본래 설계와 다르게 자체 개조됐기 때문이라는 게 부 의원실의 판단이다. 외환 혐의 규명 필요 부 의원실이 지난 5월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북 전단 무인기 비교 분석’ 자료는, 북한에 떨어진 무인기와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유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충격 방지를 위한 ‘랜딩폼’ 부품이 빠지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이 개조돼 붙어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애초 전단 살포 목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무인기 구조를 변경하면서 기체가 불안정해져, 전단 살포 시 추락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 무인기는 소음이 너무 커서 군사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외환 혐의는 지금까지 검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조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정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드론사 간부들이 줄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검팀은 드론 평양 침투 외에도 외환 행위 고소·고발 사건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하려고 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결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통해 꼬리가 잡힌 ‘북풍 공작’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경찰이 노 전 사령관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비상계엄 당시 ‘수거(체포)’해야 할 명단이 적혔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수첩에는 북한과의 접촉 방법도 “비공식 방법, 무엇을 내어줄 것인가, 접촉 시 보안 대책은?”이라고 구체적으로 적혔다.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 원점 타격’으로 전쟁 상황을 연출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해 10월 정도로 기억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 합동참모본부 지통실(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급박한 계획 변경 비상계엄 선포 뒤 노 전 사령관이 지휘하는 수사2단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조사 임무를 맡기로 했던 김봉규 정보사 대령도 지난해 11월2일 경기 안산시의 한 카페에서 노씨가 “비상계엄 관련해서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고 “언론에 특별한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 하루 전날을 콕 집어 조기 귀국을 종용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두 인물의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계엄 9일 전이던 지난해 11월24일 일요일,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때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자신이 곧 해외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렸다. 문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1월25일부터 29일까지 대만 출장이 예정돼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노 전 사령관이 흥분하면서 화를 냈다. 그는 문 전 사령관에게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해외 출장을 가느냐”며 “출장을 당장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황당해하며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노 전 사령관은 “늦어도 수요일 밤까지는 귀국하라”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수요일 밤’은 11월27일이다. 하루 뒤인 28일은 북한이 33번째 오물 풍선을 부양한 날이었다. 문 전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귀국 비행기표를 11월27일 수요일로 변경했다. 하지만 기상 악화 등의 변수가 생기며 이날 귀국하지 못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북한 오물 풍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무렵, 정보사 대령들에게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도 확인된다. 김 대령은 검찰 조사에서 “노상원 전 사령관도 오물 풍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며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방첩사, 비상계엄 당일까지 위기감 고조 합참, 북 원점 타격·대응 김 지시 거부 지난해 11월 초, 노 전 사령관은 김 대령과 문 전 사령관을 안산 상록수역으로 불러 앞서 지시한 인원 선발이 다 됐는지를 확인했다. 그는 이때도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리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고 지원 세력을 타격할 수 있어서 너희가 임무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의 이 같은 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32번째 오물 풍선 부양이 있기 하루 전인 지난해 11월17일 지상작전사령부에 “오물 풍선이 군사분계선을 넘을 시 경고 사격을 하고, 북한이 화기 도발을 하면 지체 없이 원점을 타격하도록 대응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공수처는 박모 방첩사 대령의 진술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재학 방첩사 대령의 검찰 진술에도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 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 오물 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군사 재판에서 북한 오물 풍선 대응과 연결된 ‘국지전 시나리오’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출석해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1~2일쯤 사령관 되는 군인들이 가장 걱정한 건 북한 쓰레기 풍선이었다”며 “방첩사령관으로서 쓰레기 풍선에서 삐라가 떨어지는데 그걸 수거해 분석하는 게 방첩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군들은 북한 오물 풍선 때문에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태반이었고, 걱정스러워서 (장군들과) 통화를 했다”고도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합참은 김 전 장관이 내린 경고 사격 지시에 소극적인 입장이었고, 오히려 다른 방식을 김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내부의 이 같은 기류는 합참에 파견된 박 대령을 통해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됐다. 국지전 도발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북한 오물 풍선 대응 지침을 전파하는 방식으로 방첩사 내부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12·3 내란 사태 당일에는 “적 오물 풍선 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기”라며 주요 간부들에게 준비 태세 확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