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박원순 가회동 공관 리모델링 비용

호화공관 아니라지만 서민 보기엔 '못마땅'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회동 공관 리모델링비용이 드디어 공개됐다. 서울시 측은 가회동 공관 입주 당시 리모델링비용으로 약 8000만원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공개했지만 자세한 예산 사용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서울시가 고작 2년짜리 전세 주택에 8000만원이 넘는 리모델링비용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 자세한 내막을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공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8일 아파트형 은평구 임시공관을 떠나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해당 공관은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가 있다. 전세가는 28억원에 달한다. 은평구 공관(2억8200만원) 전세금의 약 10배다.

불안한 전세계약

가회동 공관의 전세금은 전국 최고가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전용면적 244.66㎡) 전세금(23억원)보다도 더 비싸다. 때문에 박 시장은 가회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황제공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러야만 했다.

그런데 당시 타워팰리스를 능가하는 거액의 전세금보다 더 논란이 됐던 것은 무려 8000만원이 넘는 공관 리모델링비용이었다. 전셋집 리모델링비로 수천만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전세계약이 끝나는 2년 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공관을 비워달라고 요구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공관 리모델링비로 사용한 수천만원의 혈세는 그대로 날리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가회동으로 공관을 옮긴 뒤 약 한 달 만에 공관 리모델링 비용 세부내역을 <일요시사>에 공개했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회동 공관 리모델링에 사용 된 총비용은 8737만원이었다.

우선 서울시는 가회동 공관 경비실 조성 및 내부정비 공사로만 3971만원을 지출했다. 또 가회동 공관 녹지대 정비공사로 1166만원을 사용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가회동 공관 내부 정비 공사비에 50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은 앞으로 공관에서 치러질 여러 행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가 가회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내세웠던 가장 큰 명분도 국내·외 주요인사 접견 등 대외협력 업무의 필요성이었다.

박 시장은 취임 후 이전 혜화동 공관에서 77차례나 만찬행사를 열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었다. 이 기간 동안 박 시장이 공관 만찬을 위해 사용한 혈세는 9651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행사비는 대부분 식대로 쓰였는데 한번 행사를 열 때마다 1인당 평균 3만5000원이 넘는 식사가 제공된 셈이다. 박 시장이 그동안 만찬행사에 초대한 사람은 2753명이나 됐다. 전임 시장들도 종종 공관에서 만찬행사를 열기는 했지만 이렇게 자주, 또 대규모로 만찬행사를 연 것은 박 시장이 처음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시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긴 했지만 보수진영에선 여전히 박 시장의 만찬정치를 문제 삼고 있다.

지금까지 커튼 설치비만 900만원
전셋집에 수천만원 ‘펑펑’ 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공관 만찬을 직무상 행위로 보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저도 구청장을 지내봤지만 간담회 때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다. 대부분 집무실이나 강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고 기껏해야 간단한 다과 정도가 제공된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량의 인원을 반복적으로 불러 만찬을 연 것은 향응제공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가회동으로 공관을 이전하면서 노후 조명기구 교체 공사비로 737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기존 가회동 공관 조명기구는 백열등이었는데 효율이 좋지 않아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LED전등으로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공관에서 한 해 사용하는 평균 전기세는 400만원 가량에 불과했다. 그런데 고작 2년짜리 전세주택의 전기세를 아끼자고 7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명기구 교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는 지적이다. 전기세를 아끼기 위한 목적보다는 외부 경관을 좀 더 화려하게 꾸미기 위한 공사는 아니었는지 의심이 됐다.

서울시가 실내외 배관, 배선 및 통신단자함 설치비용으로 822만원을 사용한 것도 다소 이상했다. 가회동 공관이 정상적인 집이라면 배관, 배선 등을 세입자가 이렇게 큰돈을 들여 직접 설치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시장님이 공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결제 전용선로를 까는 공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사용했던 은평구 공관은 최신 건물이라 이 같은 공사 없이 공관에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었지만 가회동 공관은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 배관, 배선 공사를 전부 다시 해야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가회동 공관에 361만원을 들여 케이블TV 설치 공사를 하기도 했다. 역시 위와 마찬가지 이유였다. 가회동 공관에 기존 케이블TV 선이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채널수도 다양하지 않고 전파도 약했다. 케이블TV 선 한 가닥으로 온 집안을 연결하고 있던 것을 각 방마다 단자함을 따로 설치해 각각 다른 선이 들어가게 했다는 설명이었다. 박 시장은 이 공사를 통해 좀 더 선명하게 다양한 채널의 케이블TV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하면서 커튼 수선 및 이전 설치비용으로 486만원을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는 서민적인 삶을 표방하던 박 시장의 평소 행보와는 분명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서울시는 혜화동 공관을 사용하면서도 커튼 설치비용으로 417만원을 사용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공관을 옮겨 다니면서 커튼 설치비로만 900만원 가량을 사용한 셈이다.


혈세 날리나?

서울시 측은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사할 전셋집에 박 시장처럼 마구잡이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적으로 공관을 아예 없애거나 축소하는 추세임에도 오히려 공관을 확장·이전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기존의 공관을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되돌리고 자비로 마련한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장 내외만 살기에는 공관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 측은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자녀 두 분 중 한 분은 현재 공관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상하게도 두 자녀 중 현재 누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끝까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박 시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두고 있는데 당초 아들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딸은 스위스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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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