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정국 '새정치연합 분당론' 힘 받는 이유

전당대회 하자더니 분당대회 "문재인 때문에 깨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지난 2·8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문재인 신임 당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분위기 쇄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며 벌어질 대로 벌어진 계파갈등을 수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 안팎에선 새정치연합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를 치뤘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문 대표 취임 이후 더욱 힘을 받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분당론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박지원처럼 우리도 결국 당할 것이다.”

지난 2·8전당대회를 지켜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비노계(비노무현계)의 반응이다. 문재인 대표와 막판까지 박빙 승부를 펼친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일부에서는 저보고 반드시 속는다고 한다. 손학규, 안철수 전 대표가 당했고, 세 번째가 제가 될 것이라고 하더라”며 친노세력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었다.

친노 당 장악
강한 적개심

그런 박 의원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친노(친노무현)진영은 전당대회 막판 국민여론조사 경선 룰을 변경했고, 전당대회 투표결과는 국민여론조사에서 결정적으로 갈렸다. 때문에 당내에서는 문 대표 측이 비판을 무릅쓰고 국민여론조사 경선 룰을 막판에 변경한 것은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을 미리 알아챘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당대회가 끝난 후 박 의원은 결과에 승복했지만 비노진영에선 이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전당대회 관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친노의 전당대회였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경선 룰까지 변경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나? 문 대표는 계파의 기역 자도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당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친노 '그들만의 리그'에 비노 반감
국민여론조사 신뢰성에 의구심


문 대표는 취임 이후 새정치연합의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물밑에선 분당 논의가 오히려 더 활발해졌다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실제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친노가 당 장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일단 문 대표는 취임 후 대표 비서실장과 당 대변인에 각각 비노계로 분류되는 김현미 의원과 유은혜 의원을 발탁했다. 문 대표가 첫 인선에서부터 탕평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문 대표는 향후 당직 인선에서도 탕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친노진영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친노계 입장에서는 문 대표의 당선을 위해 힘을 모았는데 비노진영 인사들만 주요 직책에 발탁하면 불만이 쌓일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는 지금 친노와 비노 사이에서 조금만 균형이 무너져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라며 “과연 문 대표가 총선 때까지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슬아슬 조마조마
줄타기 언제까지?

비노진영으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전당대회에서도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경선 룰 변경을 시도하는 친노세력이 과연 공정한 공천을 해줄 것이냐 하는 우려다.

비노진영에선 경선 때마다 친노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국민여론조사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실제로 안철수 의원 측 인사로 분류되는 새정치연합 강연재 전 부대변인은 지난 3일 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문 대표는 갑자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치고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1위를 차지했다. 


강 전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여론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이 기관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을 계속 조사해 발표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누가 의뢰하고 조사비용을 내는지 상당히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도 반 총장에게 지지율이 크게 밀리고 있던 문 대표가 특별한 이슈도 없이 갑자기 1위에 오른 것은 수상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경선 때마다 친노진영이 다른 항목에서는 모두 지고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겨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도 친노진영은 선거만 다가오면 여론조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며 막말로 깽판을 치고 있다”며 “비노진영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된다면 비노진영도 결국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도 여론조사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여론조사 결과가 민심과 직결되는지는 의문이다. 친노는 적극적인 지지층이 있지만 확장성은 오히려 떨어진다. 그래서 친노는 당내 경선은 이기고도 늘 본선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친노 방식대로 경선을 치르자는 것은 결국 친노만 본선에 내보내자는 것이고 막상 본선에서는 새누리당에게 다 내주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 대표의 불안한 리더십도 새정치연합의 분당론이 힘을 받고 있는 이유다. 문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하지만 신임 최고위원단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원 불참했다.

문 대표는 중도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야심찬 행보였지만 신임 최고위원단의 전원 불참으로 중도층의 표심을 얻는 데도 실패하고 취임 첫날부터 체면만 구겼다. 특히 친노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유대인이 히틀러에게 참배한 격”이라며 문 대표를 강하게 질타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표가 사실상 친노진영조차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도층을 잡아야 하는데 대부분 좌클릭 되어 있는 친노진영 인사들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문 대표가 대선행보를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이번 같은 잡음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로서는 친노진영을 컨트롤 하는 동시에 취약한 당원 지지기반을 추스르는 것도 당면한 과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심은 문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 게다가 호남민심이 문 대표와 친노에게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친노로 분류되는 서갑원 전 의원은 지난해 전남 순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게 패하기도 했다. 야권의 정치기반인 호남이 제1야당에게 등을 돌리면 이틈을 파고들어 분당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리더십 흔들
등 돌린 호남

고작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29재보선도 새정치연합의 분당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최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실정을 반복해 쌓은 반사효과에 가깝다. 이 같은 지지율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어서 지속되기 어렵다. 당장 당내에서조차 문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철저한 성찰도 없었고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런 문 대표가 과연 4월 재보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재보선이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은 모두 야당 강세지역이다. 패한다면 문 대표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또 문 대표가 야권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가운데 외곽에서는 국민모임 등의 신당과 정의당까지 독자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어서 선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계파의 기역 자도 정말 안 나올까?
외곽에서는 신당 움직임 가속화


문 대표는 그간 선거에서 별다른 표몰이를 하지도 못했다. 문 대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박 대통령이 전국을 누비며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 자신의 활동반경을 낙동강 벨트로만 국한시키고 PK사수에 올인했다. 하지만 성적은 자신을 포함해 부산 2석, 경남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전체적으로 불리했던 선거 판세까지 단숨에 바꾸며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박 대통령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문 대표가 당 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한 가장 큰 명분은 4월 재보선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4월 재보선에서 참패하면 친노와 비노진영 간 책임론 공방으로 계파갈등이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표는 지난해 7·30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처럼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른다.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 대표가 당권을 잡으면서 정치권은 새정치연합의 다른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전당대회 기간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후보가 당권도 갖고 대권도 가지면 우리 당의 정세균·손학규·안철수·조경태 이런 분들 도대체 어디로 가란 말인가?”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4월 재보선
시험대 오른 문재인

문 대표는 대선 전 당대표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대권주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측근인 문병호 의원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탈락하면서 현재 당내 현안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없다. 때문에 안 의원 주변에서는 안 의원의 탈당을 종용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안 의원 측 인사들은 이미 외곽에서 ‘새울림’이라는 정치 조직을 정비하며 세 불리기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들과 선을 긋고 있지만 아직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안 의원의 측근인 이계안 전 의원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어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는 취임 이후 계파갈등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의 분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이러니 하게도 문 대표 ”라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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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