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개> 박원순 시장 공관 물품구매내역

77만원짜리 테이블보 "꼭 필요했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지금까지 사용한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비용이 1억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측은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일요시사>가 박 시장이 취임 후 사용한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구매 상세내역을 단독으로 공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른바 황제공관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은평뉴타운아파트에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해당 공관은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전세가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시장은 해당 공관으로 입주하면서 리모델링 비용만 약 8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28억 고가 전세

서울시 측은 시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지출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는 “자치단체장의 관사는 안전행정부가 4년 전에 이미 폐지를 권고한 사항”이라며 “서울시의 관사 확장 이전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성명까지 냈다. 실제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나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은 기존의 공관을 시민 문화생활 공간으로 되돌리고 자비로 마련한 자택에서 출퇴근을 하며 도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당시 안전행정부는 기초자치단체장은 관사를 폐지하도록 권고했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은 관사 유지를 기본으로 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성명을 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 비용으로 1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재보선에서 당선 된 이후 혜화동 공관에 입주하면서 롤스크린(손잡이를 잡아당기면 롤에 원단이 감기면서 올라가는 차광제품) 및 커튼 제작 설치비용으로 417만원을 사용했다.

해당 롤스크린과 커튼은 제작 설치했기 때문에 공관을 이전하면서 그냥 두고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음날에는 비서실 책상 및 도어를 제작 설치하면서 103만원을 사용했다. 이듬해에는 벽걸이에어컨 및 냉장고도 구매했다. 이때 사용된 금액은 335만원이다.

지난 2013년 혜화동 공관에서 은평뉴타운아파트 공관으로 이전 한 뒤에는 77만원짜리 회의실 테이블보와 35만원짜리 테이블러너(테이블 중앙을 가로지르도록 까는 천)를 구매하기도 했다. 회의실 테이블을 꾸미는 데만 100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해당 회의테이블은 폭이 1.8m고 길이가 6.5m에 달하며 한 번에 20명 정도가 함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크기”라며 “크기가 크다보니 테이블보와 테이블러너의 가격도 비쌌을 뿐이지 사치스런 제품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는 은평구 공관으로의 이전을 단 3개월 남긴 시점에 혜화동 공관 내에 있는 실외 수목들에 이름표를 제작해 달겠다며 43만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서울시 측은 “당시 혜화동 공관에서 시민 초청 행사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실외 수목들의 이름을 궁금해할까봐 이름표를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회의테이블 꾸미는 데만 100만원 사용
공관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 1억 넘어

이외에도 박 시장은 은평구 공관으로 이주하면서 베란다장과 수납장 경비실 블라인드 및 거울을 설치하는데 495만원을 사용했고, 봄이 다가오자 접이식 차양막을 제작 설치하는데 또 244만원을 썼다.


특히 여름을 앞두고는 경비실과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느라 1246만원을 지출했다. 박 시장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지만 아들은 결혼 후 미국에서 지내고 있고, 딸은 스위스 유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래서 당초 박 시장 부부만 거주하고 있는 공관에 각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한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종종 시장님 자녀분들이 공관에 와서 같이 지내기 때문에 빈방에도 모두 에어컨을 설치했다”며 “또 빈방 중 하나는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고 누구라고 말씀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자녀 두 분 중 한 분은 현재 공관에서 거주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서울시 측은 두 자녀 중 누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9월에는 시장공관 이전을 불과 3달여 남기고 은평구 공관에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보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당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시책사업이었기 때문에 설치했다. 곧 다시 철거해 새로운 공관에 이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시책사업의 실적을 채우기 위해 곧 이사할 전셋집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고작 3개월 만에 다시 철거하는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태양광발전설비는 나사 몇 개만 풀면 누구나 쉽게 탈부착 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간단해 행정력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채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박 시장이 혜화동 공관과 은평구 공관에 거주하면서 리모델링 및 물품 구매비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합쳐서 3129만원이나 됐다. 이외에도 박 시장이 그동안 지나치게 큰 공관만을 고집하면서 난방비, 수도세, 전기세 등 관리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만 해도 다달이 150만원 가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게다가 박 시장은 지난 8일 은평뉴타운 공관에서 가회동 소재 단독주택으로 공관을 이전했다. 가회동 공관은 대지 660㎡, 연면적 405.4㎡, 지하 1층(주차장), 지상 2층 규모의 청기와가 얹혀 있는 양옥집으로 방 5개, 회의실 1개, 화장실 4개다.

시는 지난달 5일 주인과 2년 전세 28억원 조건에 임차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해당 공관을 수리하면서 정원 손질, 화장실 신설, 정원 평탄화 작업, CCTV 설치 등으로 무려 8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건물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년 계약 후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고 해도 서울시는 할 말이 없다.

서울시에는 2년 전세계약 종료 후 해당 공관을 아예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가 오고 간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사할 전셋집에 박 시장처럼 마구잡이로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이는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만찬정치 계속?

또 서울시 측은 이렇게 큰 공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외국손님 접대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관에서 치러진 77회의 외부인사 접대 중 외국대사 초청은 단 2회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그동안 공관에서 치러진 행사에서 무차별적으로 손님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었는데 비싼 전세금을 내고 가회동 공관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차기 대권을 겨냥한 만찬정치를 계속하기 위함이 아니겠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전세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반 시민들은 1~2억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갚는 데에도 허리가 휘는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공관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자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추세인데 유독 박 시장만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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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