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리는 김용판 '청와대 교감설' 막후

박근혜 지키고 공천권 약속 받았나?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김 전 청장과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청와대와 차기 공천권을 걸고 모종의 거래를 했던 것일까?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축소 및 은폐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4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권은희 의원의 진술은 오락가락했고 사실과 다른 내용도 있었다.

박심 통할까?

결국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년1개월 만에야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반면 이 같은 내용을 폭로했던 권 의원은 무죄판결과 동시에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졸지에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 됐지만 이번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김 전 청장이 곧바로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김 전 청장과 청와대 사이에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청와대와 차기 공천권을 걸고 모종의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 서울경찰청장에 취임했다. 원래대로라면 2014년 5월까지 직을 수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수사 은폐 의혹으로 2013년 4월 옷을 벗었다. 그런 김 전 청장은 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정치행보를 시작한다. 서울과 대구에서 연이어 출판기념회를 연 것이다.

당장 지역정가에서는 지방선거 또는 재보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보라고 내다봤다. 서울과 지역에서 2번씩이나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당시 지역정가에서는 김 전 청장이 대구시장 등 지방선거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었다.

또 달서구의 새누리당 현역의원 가운데 누군가가 대구시장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대구 달서구에서 태어난 김 전 청장은 달서구 지역에 친척과 지인 등이 많아 이들이 정치활동의 기반이 될 것으로 지역정가는 분석했다.

김 전 청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출마를 포기해야 했지만 원래대로라면 2014년까지 직을 수행했어야 하는 사람이 불미스러운 일로 옷을 벗자마자 정치권을 기웃거린 것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지금은 보수진영에서 김 전 청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일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보수진영에서조차 김 전 청장을 바라보는 눈길이 곱지 않았다.

윗선으로부터의 모종의 약속이 없었다면 정치권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 본 적이 없는 김 전 청장이 갑자기 출마를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취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

'박심' 강한 대구 달서구 출마 준비
청와대 사전 교감설로 지역정가 '들썩'


또 김 전 청장은 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판결을 받자마자 내년도 총선 출마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무죄판결 바로 다음날 대구 달서구의 한 상가건물에 ‘달구벌문화연구소’를 열고 이름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달 12일에는 달서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김 전 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인적으로 (현재 지역구 의원인) 윤재옥 의원이 잘해서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이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더라”면서 “아직 이런저런 말을 하기 어렵지만 이곳 주민들은 지역출신 사람이 애착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어떻게 하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싶어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또 “중앙당과의 교감은 전혀 없었다”면서도 “만약 출마한다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의 사전교감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아이러니하게도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이다. 권 의원은 김 전 청장의 외압설을 주장한 후 당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광주의 딸이라며 치켜세우자 자신의 순수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반발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7·30재보선을 앞둔 미묘한 시점에 경찰에 사표를 낸 권 의원은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치에 뜻이 없다고 밝혔으나 불과 9일 만에 말을 바꿔 새정치연합의 후보로 재보선에 출마했다. 특히 권 의원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는 광주지역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선거활동을 하고 있던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전략공천돼 당시 보은공천 논란도 불거졌었다. 이번에는 김 전 청장의 사례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다.

물론 김 전 청장과 청와대의 교감설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김 전 청장이 대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교감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며 “권은희 의원이 재보선에 출마하면서 새정치연합이 얼마나 역풍을 맞았나? 만약 김 전 청장을 공천한다고 하면 당 지지율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되면 중앙당의 약속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게다가 내년 총선 공천을 주도하게 될 김무성 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모두 친박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김 전 청장의 공천을 챙겨줄 사람도 당 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민심은?


하지만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대구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이 강한 곳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자신이 과거 구축해놓은 선거조직을 이용해 힘을 실어주면 누구든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까지 나온 상황이고 재판 과정에서 권 의원의 진술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도 많이 부각됐다. 김 전 청장을 공천하면 오히려 보수결집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과연 김 전 청장과 권 의원은 국회에서 다시 만나게 될까?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으로 대척점에 섰던 두 사람의 악연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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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