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진실공방

"'경기도의회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지원자도 뽑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오히려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인사들이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된 서울시의회 공무원 채용비리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봤다.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쓰고도 합격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임시직 라급(8급) 공무원 50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현직 시의원 등의 입김으로 무자격자들을 다수 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공모에 합격한 인원들은 임시직이지만 수당까지 합쳐 연봉 3000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50명을 뽑는 이번 채용에는 무려 190명 이상이 원서를 냈다.

억울한 탈락자들

서울시의회가 시간제 임시직 공무원을 이처럼 대거 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격자들은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식 임용됐다. 정식 임용된 임시직 50명은 일반행정직 30명,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분석요원 20명 등이다. 하지만 합격자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공정한 채용과정을 거친 것인지 의심케 한다. 

우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울시의회 임시직 공무원을 뽑는 자기소개서에 ‘경기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쓴 지원자가 합격처리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같은 실수는 많은 입사지원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만 한두 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요즘 채용과정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실수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워드로 작성된 이력서로 여러 곳에 지원을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오타가 좀 났다고 해서 그거 하나가지고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입법조사관으로 채용된 한 지원자는 현직 시의원의 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입법조사관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였지만 해당 지원자는 전임 의장 때 의장실에서 근무했던 것 외에는 별다른 경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는 “해당 지원자는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로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였다”며 “아버지가 현직 시의원이었다는 이유로 탈락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원자의 아버지인 현직 시의원은 “딸이 해당 공무원 채용공고에 지원한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채용을 진행한 서울시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채용공고에 합격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앙당 당직자, 현직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전문성이 없는데도 채용된 정황이 발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법학 등을 전공하고 시의회에서 관련 업무경험을 수년 간 쌓아온 사람들은 면접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인재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서도 1차 채점에서 고득점을 받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점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탈락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결국 경력, 자격증 등 객관적 자료보다는 면접 과정에서 당락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면접관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내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사례도 있었다.

시의원 입김으로 무자격자 다수 채용?
서울시의회 폄훼하기 위한 모종의 모함?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면접이라는 것은 면접위원의 고도의 전문성과 양심에 따라서 이뤄지는 재량행위”라며 “이는 법원도 지난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 점수를 변경한 것은 해당 면접위원의 주관적 판단 결과임으로 존중해줘야 한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채용된 직원들이 컴퓨터의 기초도 제대로 몰라 기본적인 일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해서도 “임기제 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컴퓨터 활용능력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며 “시의 인사규칙에 따라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채용과정에서 당락을 결정한 면접에서 합격자에게는 ‘애인 있느냐’는 등의 질문만 하고 탈락자에게는 ‘의원 행동강령을 외워보라’는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측은 “질문 내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서류심사로는 한계가 있는 인성적인 측면 등을 체크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질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면접위원들에게 여성비하 등 성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교육하고 있지만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실세 의원들은 지인 수명씩을 공무원에 합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이번 채용비리 의혹의 주된 골자다. <일요시사>는 이 같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합격된 인원들의 출신학교나 자격증 소유 여부 등의 상세 프로필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의회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실세 동료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일에 괜히 손을 댔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시의회 전반에 팽배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을 진행하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인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채용을 위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폭로한 인사들은 정작 면접위원 선발은 의회 사무처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면접관 5명 중 시의회 사무처 직원 1명이 포함됐을 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또한 서울시 산하기관이라 인사 청탁 개입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채용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해도 시의회의 잘못은 없고, 모든 책임은 채용과정을 진행한 인재개발원에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 나아가 최웅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인이 청탁한 지원자가 불합격한 것에 불만을 품은 일부 의원이 사실 확인도 없이 외부에 알린 것”이라며 서울시의회를 폄훼하기 위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진실공방으로 치닫게 되는 양상이다.

인사 때마다 잡음

서울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시의회 인사채용 때마다 온갖 잡음이 많았다. 오죽하면 8급 직원을 뽑는 것도 인재개발원에 위탁했겠냐”며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중 최초로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노력하자는 ‘청년 기본조례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서울시의회가 인재 채용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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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