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원순 낙하산 인사 현주소 집중추적

새누리당도 놓친 박원순표 낙하산 더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김명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무차별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요시사>가 새누리당도 놓친 박원순표 낙하산인사를 추가로 발견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인사전횡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7일 낙하산 의혹 인사 명단을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일요시사>가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실시해본 결과 서울시 산하기관의 박원순표 낙하산인사 실태는 예상보다 더 심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무차별 낙하산인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인사전횡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이른바 ‘박원순 인사검증 특위’까지 출범시켰다. 이에 <일요시사>는 서울시 산하기관의 박원순표 낙하산 의혹 인사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본지는 지난달 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의혹 인사를 다수 발견했다.

무차별 낙하산

가장 실태가 심각한 곳은 서울시 복지재단이었다. 새누리당은 복지재단 임원 중 임성규 대표이사와 이태수 비상임이사를 낙하산 의혹 인사라고 지목했지만 <일요시사>가 살펴본 결과 두 사람 외에도 서울시 복지재단의 선임직 인사들은 전부 박 시장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었다.

우선 이혜경 이사장과 남기철 이사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고, 문진영 이사와 서정화 이사는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 시장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었다. 황희석 감사는 서울시장선거에서 박 시장의 법률특보까지 맡았던 인물이다.

특히 새누리당으로부터 낙하산인사로 지목된 이태수 이사는 지난해 총 5번의 이사회(서면 회의 제외)가 개최됐으나 단 한 번밖에 출석하지 않았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남기철 이사는 단 두 번만 출석했다.


이들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복지재단 측은 타 기관의 경우 연봉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연봉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다만 비상임임원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때마다 참석수당 25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메트로의 경우는 이정원 사장과 지용호 감사, 오건호·김종원·이숙현 이사 등이 낙하산인사로 지목됐다. 하지만 조중래 이사회 의장의 경우도 박 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지냈고, 새정치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대선캠프 정책자문역할을 한 경력이 있었다.

또 최근 임명된 신재준 경영지원본부장의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정설이 나와 낙하산인사 의혹을 받았다. 당시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 공모접수 마감일과 동시에 신재준 본부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돌았고 실제로 얼마 후 신 본부장이 임명됐다.

낙하산 인사, 이사회 5번 중 단 1회 출석
일부 기관 출석 안 해도 월100만원 지급

서울메트로는 비상임이사들에게도 매월 100만원을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었다. 서울메트로는 100만원의 고정급 외에도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0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했다. 비상임이사들의 거의 유일한 업무는 이사회 참석인데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매월 10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소 이상했다.

이에 대해 서울메트로 측은 “이사회에 나와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이사회 안건들의 내용을 살펴봐야하기 때문에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 새누리당은 참여연대 출신인 차병직 이사만을 낙하산인사로 지목했다. 하지만 서울문화재단에도 낙하산인사로 의심될 만한 인사들은 더 있었다. 우선 김정헌 이사장의 경우는 지난 2011년 박 시장 선대위 고문을 맡았던 인물이다.
 


조선희 대표 역시 민주통합당 공천심사위원 출신으로 낙하산 의혹을 피해갈 수 없다. 조 대표는 특히 <한겨레> 기자 출신으로 문화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박재동 이사는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다.

또 김선정 이사의 경우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딸로 유명한 인물인데, 박 시장은 김우중 전 회장의 보좌역을 역임했던 서재경 전 대우그룹 부사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 일각에서 김 이사를 낙하산인사로 지목하기도 했다.

서울문화재단의 경우는 대표이사의 연봉을 공개했다. 기자 출신인 조선희 대표는 지난해 1억1371만원(추가 수당 포함)의 연봉을 받았다. 비상임이사들은 고정급여는 지급되지 않았고 이사회 회의 때마다 25만원의 참석수당만 지급됐다. 지난해 이사회 회의는 단 3번 있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는 전임 서재경 이사장이 낙하산인사로 지목됐었는데 신임 강진섭 이사장 역시 박 시장과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 이사장은 박 시장으로부터 종종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문을 구할 정도로 박 시장과 친분이 두터웠다.

또 문미란 이사는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을 맡은 바 있으며 지난 2011년 박 시장 지지선언에 동참했다. 강 이사장의 경우 기본연봉이 1억900만원이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연봉의 최대 300%까지 지급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은 어디에?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새누리당은 이옥경 이사장과 이숙진 대표이사를 낙하산인사로 지목했다.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결과 시민단체 출신인 최영애 이사는 지난 2011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 지지선언을 했던 인물이고, 변호사 출신인 최은순 이사는 박 시장과 함께 서울대 우조교 사건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었다.

여성가족재단의 경우는 임원들이 받는 급여와 이사회 참석 수당 내역까지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또 이사회 출석현황 역시 평균 출석률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여성가족재단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총 5번(서면 회의 제외)의 이사회가 열렸는데 이사들의 평균 출석률은 66%밖에 되지 않았다.

한편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서울시 측은 “서울시 산하기관 인사는 각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실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 시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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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